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창과학단지내의 폐수종말처리장 및 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9년도 11월 23일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내의 용도지역별 분양실적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입주업체에 대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쓰레기소각장 처리에 따른 추진상황 이것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85만6,000여평의 단지를 7,000억원의 공사비로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당시 실시설계 내역과 입찰공고, 공사도급, 표준계약 등이 종합검토과정에서 의문점이 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과정을 잘 처리했으리라 믿고 오수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처리로 처리가 되고 폐수는 업체 자체에서 1·2차 처리를 하고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3차 처리를 해서 업체별로 처리용량을 측정한 후에 분담금 부과조치를 하는 절차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수가 2만3,000톤, 폐수가 4만톤 그래서 도합 6만3,000톤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1·2단계로 나누어서 시설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TNTP, 질소·인산고도처리방법에 DNR공법 또 A2O공법, B3공법을 묵살하고 정석이 아닌 미국의 A2O공법 이전의 바뎀프 공법을 약간 변형시킨 섬모상 질소제거공법인 실리움공법인 즉 CNR공법을 충북대학교 교수팀이 개발한 공법을 적용한, 특허를 받지 못한 공법을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때 당시 이상이 차후에 없겠느냐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가동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1단계는 1만1,500톤 규모의 공사를 하기로 했고 2단계는 5만1,500톤 처리시설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당초 폐수처리장 공사비가 660억4,000만원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예산투자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분양실적이 대단히 미진한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지금 그냥 분양이 잘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는 안돼요.

왜냐 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이 분양이 빨리 안될 경우 우리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또 도민들이 보는 시각, 저렇게 넓은 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버려지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염려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분양 추진과정을 탈바꿈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당초계획에는 업체 스스로 또 악성폐수가 있는 것은 2차 처리를 하고서 유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 2차 처리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돼 있어요. 1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폐수가 아닌 것이야 1차 처리를 해서 유입을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BOD 기준치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1, 2차 처리를 해서 절대 폐수처리과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뜻으로 1, 2차 처리를 스스로 해 가지고 유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앞으로는 환경분야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우리 섬모상질소제거공법, CNR공법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특허가 아직 안 난 거죠?

났으면 다행인데 이 공법이 당초에는 매우 우려스러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서울에 환경업체에 가서 이런 것도 분석을 그때 당시에는 해 가지고 왔는데 과연 나중에 이 공법을 충북대학교수팀이 개발한 공법을 썼을 때 이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서울에서도 하더라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일부 가동을 하는데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그 시험결과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것 지금 가동한 결과 시험성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험성적을 우리가 분석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기별로 합니까?

월 얼만큼씩 합니까? 그런데 그건 위탁을 받은 관리업체가 하지마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 점검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험결과를.

그러면은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것은 환경관리청에서 물론 확인점검을 하겠죠. 잘못되면은 시정·보완지시도 내릴 테고 그런데 거기 관리사무소에 환경직도 근무를 하죠? 자체 점검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도단위에서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합니까?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관리를… 알겠고, 국장님! 또 한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중에서 그 말썽 많은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