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도 180억, 금년도 예산에도 18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상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결산액이 596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10억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지금 앞서서 서로 토론도 했던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예측불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입에서 계상을 전년도 수준에서 잡고 이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계상을 높이 잡으면 이것은 전제적인 예산편성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세입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적게 잡고 예측불허할 수 있는 것은 높게 잡아가지고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의 잘못된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옳지 전년하고 계속 답습을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뭐가 바꿔지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매년 세입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게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연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하고 계속 답습하지 말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공명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공명선거상황실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공명선거상황실이라면… 73페이지에 보면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운동 추진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기본 바로세우기운동. 그런 것은 도정소식지같은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홍보물으로 얼마든지 대체활용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등 민간단체 중앙교육참석보상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대개 정액보조를 합니다.
정액보조를 하고도 이렇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 밑에 민족화합지식정보강국 시·군간의 보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또 뮙니까? 81페이지에 보면 전자민원실개편이라고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전자민원실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개편하는 겁니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연회비라고 그래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지원재단에서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봅니까? 됐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소방본부하고 청주소방서, 소방본부하고 의료정보센터 이런 것은 도와 소방본부간의 전용회선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본부하고 청주소방서간, 소방본부하고 의료정보센터간 소방본부예산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도 소관 예산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밑에 도 서버 IDC에 위탁해서 3,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됐었듯이 서버를 굳이 IDC센터에다 맡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전산실에서 서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3,600만원씩들여서 IDC에다 주면 한국통신에 이것은 도와주는 길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91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난번에 도로 이관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9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장의 PC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새걸로 교체하는 거지요? 정보화교육장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로도 교육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용량이 적다든가 하면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하면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교육장에다가 새걸로 갖다가 PC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행·재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초보자가 PC를 배우는데 있어서 좀 늦으면 어떻고 한데 굳이 새걸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갖다놓는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니 누구든지 새것이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배우는 사람은 너무 인터넷 화면이 빨리 뜨거나 좋아도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용량이 모자르거나 이런 것이 사용하는데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