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 양여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충청북도에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세입이 우리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도 입장에서 사실은 그 교부세나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좀 더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셔서 사실 이것을 중앙으로부터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사실 이걸 이렇게 지금 작년대비 1.4%정도 또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실지로 중앙에 가서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나 양여금을 많이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다른 시·도에 그 재정자립 비율에 따지고 보면은 그걸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여튼간 집행부에서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고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유대강화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종자보급소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장이 저희들 제천으로 넘어왔는데 생산수입 및 사용료수입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과잉, 과다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얼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 금년 대비 내년도에 2억5,942만원으로 5,942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배부비율을 도내 전체 가구 16%에서 22%로 상향조정했지요? 이 상향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원고료 제공자가 금년도에는 15명였었는데 20명으로 증가해야 될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고료는 지금 현재 제공자들이 15명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라서 더 충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일용인부사역 금년도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3명을 더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는 어려운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지금 2001년도에는 도비 지급이 안돼 있었는데요.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72쪽 비영리민간단체 국비지원공모사업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망충북21운동 이것은 3,300만원인가요? 이것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어디다 설치할 운동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게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71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 그 범죄 없는 마을 그것 좀 내년도에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범죄 없는 마을길을 제작을 해 준다고 돼있네요.

일전에 저희 지역에 지사님하고 지청장님하고 오셔서 상황을 행사 상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사람이 살다보면서 한번도 그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이 탄생한다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법규 조그만 음주운전 아니면 조금만 걸려도 해당이 안되는 아주 진짜 법치국가의 법을 지키는 그런 부락민들이 아닌가 아주 그런 마을 같은데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참 칭찬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이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군에서 1,0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건 사실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디 뭐 그 마을에 대해서 할 것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하는 거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그것도 해 봐야 한 100미터정도 이 정도밖에 사탕발름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많이 확대가 돼서 타 시·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법을 잘 지키고 그러한 그 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데 지원책이 너무 인색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기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락에는 좀더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전에 그 범죄없는 마을의 행사에서 주민들이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 예산 좀 더 확대할만한 그런 의사는 없어요? 다음에는 80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92페이지 소외계층 및 외국어 홈페이지구축 또 지식관리시스템도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증평출장소에 가서도 현지에 있는 이장님 하고도 통화를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시범마을 농촌을 위해서 확대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로 사용을 다 못한다하면은 돈만 몇백만원씩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견해 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는 거야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주민들이 도안출장소 이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마을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하니까 너도나도 처음에는 관여를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한번 대상지역이 148개로 그 48개 PC를 제공을 해 준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뭐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 못하는 걸 갖다가 전시효과로만 제시해서는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3페이지 위성인터넷지원사업 이것은 몇년도에 그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지금 시골에 그냥 전화선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전화요금이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뭐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시골에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정발전방안 민간합동 토론회가 내년도에 500만원이 더 책정이 된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한번 한 것 중에서 특이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책이 나온 것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