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와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8,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 전망에서 2001년도 당초 세입전망을 671억5,500만원으로다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의 징수전망을 보면 654억4,100만원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무려 17억1,400원의 감소사유가 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내년도 세수의 전망을 45억을 증액시킨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여기서 그걸 암산계산을 할 수도 없고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다시피 2001년도 지난해의 당초 세입전망을 671억5,5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전망을 한 것을 보면 654억4,1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려 17억1,400만원의 감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입전망하고 징수전망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다 나열하지 말고. 내년도는 이따가 또 물어보고 금년도에 671억5,500만원으로다가 세입전망을 했는데 징수전망을 12월로 추계를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654억4,100만원으로 무려 17억1,400만원이 감소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입과 징수전망액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지요.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을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여기에 보면 전년도가 671억5,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세입전망이 671억5,500만원 있는데 그런데 징수전망을 한 것을 보면 654억4,100만원으로 17억1,400만원의 많은 징수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세입전망보다 징수전망이 이렇게 17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차이가 난 동기가 뭐냐, 당초 목표를 세입에 대한 목표하고 징수만 목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오느냐 하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17억이라고 하는 세입전망과 징수전망이 많은 차액이 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8월말까지 추계 12월말로다가 추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654억4,100만원 이것은 8월말 추계라고 했어요. 12월말로다가 추계한 거 나왔어요?

대충 예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쪽에서 바꾸니까 나는 또 그럴 수 있다고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12월말 전망액이 금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인데 세입과 징수전망액이 차이가 17억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세입의 목표하고 징수의 목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면 전년 대비 지방세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지. 어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만 취득세 항목의 세입전망하고 징수전망액의 차이가 17억1,400만원이 나니까 왜 취득세에서 이렇게 17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느냐, 이 주요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하는 내역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와 집행부의 답변하는 요지가 자꾸 상반되고 이해가 잘 안되고 그렇게 광활한 답변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었느냐, 지금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과 같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서 거래실적이 부진하니까 취득세가 당초 세입목표보다 징수의 목표가 줄어든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포괄적인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금년도보다 46억2,9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42억2,900만원을 증액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설명을 보면은 조금 전에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전망을 901억300만원으로 계상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전망은 959억4,2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무려 58억3,900만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나왔지요. 금년도에.

그런데 2002년도 계상한 것을 보면은 907억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2002년도에 보면은 전년도에 계상한 것을 보면은 907억이 더 세입전망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예, 등록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지금 위에 901억300만원하고 이것이 등록세만 환산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동산거래는 침체가 되어서 거래실적이 부진해서 취득세는 17억1,400만원이라는 취득세가 줄었고 등록은 부동산거래는 안됐지만 등록하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58억3,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또 한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27페이지에 지역개발세에 전년대비가 2억2,8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거에 대한 사유와 과년도 수입이 8억9,600만원은 또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과년도 수입은. 우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 지역개발세.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취득세 또 등록세에 대한 세입전망 징수전망을 금년과 내년도에 이렇게 한 것을 대비를 해 보면은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위원이 볼 적에는 세입전망과 징수전망이 그렇게 지금 설명대로 과연 그렇게 가는 거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세입전망은 지난해에는 또 세입전망과 징수전망이 그렇게 편차가 나고 내년도에도 세입전망과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물론 산출기초를 3년 평균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세입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의 어떤 산출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을 봐서는 그 아무리 3년 평균을 내서 세입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탁상숫자밖에 안돼요. 그냥 들쭉날쭉 어떤 것을 종잡아서 할 수가 없게 돼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한 진단과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입이라든지 또는 징수전망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가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3년 평균을 냈다고 그래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됐고 또 이로 인해서 거래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렇게 전망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것은 어쨌든 세입전망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세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각 행사실비보상금이 죽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새마을 등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 참석보상을 10만원씩 50명에게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보내도록 돼 있고 또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보상이 일당 5만원씩 80명를 1회를 보내도록 돼 있고 또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에 여기는 3만5,000원씩 117명에게 2회에 걸쳐서 교육을 가는데 보상을 하고 또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시·군단위 참석보상, 시·군단위에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3만5,000원씩 4명 4회에 걸쳐서 12개 시·군에다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을 이렇게 10만원씩 보상을 줘서 50명씩 중앙에 꼭 보내야 되는 건지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중앙교육을 갔다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와서 어떤 도민들한테 새마을이라든지 기타의 어떠한 제공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보상도 마찬가지로 내용별로 지금 지적한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5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그런 건가요?

이 밑의 것이 다 그런 건가요? 각 사항별로, 단체별로… 어떤 게 제2건국인가요? 아니 여기 나열된 것이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새마을운동, 민간단체실무연수,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그것 네 가지… 글쎄 4개 새마을 등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 참석보상을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50명에게 연 2회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막대한 10만원짜리 일당을 주어가면서 중앙에 갔다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지방에 와서 뭐를 하느냐, 이게 교관요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자보상 80명은 7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실무연수에 참석자 보상이니까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경비보상이에요?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 3만5,000원 117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 그 문제는 답변이 안 나오면 이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 중앙참석은 50명에 대해서 1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보상 그 위에중앙교육은 1박2일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그 참석보상이 중앙이고 서울이고 교육일정에 의해서… 그리고 밑에 지식정보강국 3만5,000원 그것도 하루 갔다가 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민원상담제 운영이 나와 있어요.

간호사, 임상병리사 그래서 두 가지가 민원실에 와서 민원상담제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일당이 3만원이란 말입니다. 4명한테 36주 그런데 여기 간호사, 임상병리사를 각각 두 명씩 나오는 건가요? 4명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그 밑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3명에 36주인데. 그러면 여기 글쎄 3만원×2명이면 이때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각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만원씩 3명 36주 이렇게 계산방법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여기 표기로 봐서는 간호사 두 명, 임상병리사 두 명이 해서 4명이 나오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간호사, 임상병리사는 각 병·의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상담제 운영하는데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공무원은 아닌데 거기서 봉급을 타먹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보상금을 줘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일당 5만원씩 받고서 36주면 매주 할 적에 9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가 일당 때문에 꼭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꼭 나오나요? 그런데 여기에 각각이라고 하면 의문이 가거든요. 의사는 의사의 고유의 상담할 내용이 있는 거고 변호사는 변호사에 고유의 내용이 있는 건데 각각 나온다고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69페이지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일용인부를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3,203만원을 일용인부 세 사람을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여권기간만료예고제 운영전담, 방문민원인 안내 및 민원서류 배부, 발급여권 전화통보 및 우편발송 등 또 장애자와 노약자 보호 및 대서 여권신청시 영문성명 등 기재 이 사업내용인데 이것을 세 사람의 일용직을 써서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업무를 기존의 우리 기존 공무원들한테 사무분장을 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건지 간단하게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임차가 4,500만원 그리고 물품임차 3,000만원 이게 어떤 주요행사 어떤 견학차량을 임차하는 건가요? 그 사업개요에 보면 임차대수가 225대 정도를 추상을 한 건데 도정행사 추진에 80대 이것은 대형버스로 돼 있고 바이오엑스포행사 추진에 145대는 의전용 승용차 및 대형버스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이오엑스포는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모든 재산관리라든지 물품취득비라든지 다 거기에 계상했는데 또 여기 세무회계과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 478만5,000원은 여기 주요행사 견학차 임차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운전원 여비를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102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전용 승용차를 대체할 2대를 하는 걸로 대당 2,600만원씩 5,200만원을 승용차 1대, 대형버스 1대를 대체를 하는데 이게 1억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의전용은 현재 2대가 다 언제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차종이 뭔가요? 그럼 2,600만원짜리는 그랜저로 대체하는 거예요?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같이 하네. 2,600만원으로 같이 했네. 우선 예산에 이렇게 상기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