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온돌로 쓰는 것을 침대실로 개·보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개·보수하는 면적이.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할 때 평당 단가가 얼만가 산출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3년전인가 4년전 5대의회 후반기든가 6대의회 초반기든가 똑같은 내용이 개·보수 사업이 올라온 것을 전액을 삭감한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교육원에서 아세요?

어쨌든 침대를 그때 놓는 걸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증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8명을 수용하는 데를 갖다가 4명으로 줄이게 되면 수용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반으로 줄었을 적에 그전에 두 배 지금 반으로 주는데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이때 변형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 사업부서는 지금 교육사업을 그게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지 반으로 줄었을 때에 대한 명분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깍을 적에 우리 의회측에서 주장하는 건요, 왜 농민들만 온돌방에서 재울려고 그러느냐 공무원 재우는 자리에다가 도민들도 수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 서로서로 바꾸어 가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 차등을 해서 수용한 자체에 시책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 경제사정이 사회경제나 국민경제나 국가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때라고요, 어려운 때 내핍생활을 해야 지 내핍생활을 하고 거기에 불편이 없게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것을 호화롭게 한다든가 또는 농민들이 침대생활은 익숙하지 않다고요.

농민들 교육을 받으면 아마 침대생활 하는 사람이 20%도 안될지도 몰라요, 의외로 불편하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이도 사실 많고 그런데 나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온 기간이 많고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침대생활을 못했어요. 그런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침대에 만약에 습관이 안되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농민들 와 가지고 침대 자는데 불편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지방경제 사정이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국민생활 경제가 3～4년전 보다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시죠. 국민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으면 지방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국민경제 그 바탕위에서 국고나 지방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에 비례해서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전액을 삭감한 일도 있고 그렇다면 나아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반으로 인원이 줄었을 때에 대한 대책과 그 전에는 그렇게 하고 전원 수용도 했는데 인원을 줄였을 때 교육인원을 줄인다는 얘기가 돼요. 교육 배출인원을 줄인다는 얘기가 된다 말야 그러면 상호모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핍생활을 의회에서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핍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 사항이 경제사정이라고요.

그걸 감안 하셨는가. 반으로 주는데 8명 수용하는데 4명으로 줄잖아요, 그 관계는? 박학래 위원입니다.

아까 숙소 개·보수예산을 예산당국에 담당한테 예산요구를 하실 때 사업비요구를 하실 적에 제출하신 서류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본을.

그리고 또 아까 청소년들이 수용을 하면 거기서 수용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회수된다 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까지에 대한 거기서 수입되는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