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정책관님께 부탁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우선 이번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과거에는 없던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나 신설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303페이지에 행사지원비도 과거에는 300만원 없었던 것이 생겼고 또 거기에 304페이지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7,000만원이 증액됐고 과거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전년도에는 없었고 이번에 2,500만원 새로 신설됐고 이런 식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신설됐거나 증액됐는데 물론 여성의 발전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선심성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굳이 내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신설했어야 되는지 우선 그거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학생 중식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식비 지원을 하지 않은 건지 새로 신규된 건지 궁금한데요. 좋습니다. 3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000만원씩 9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대개복지시설은 국비가 많이 되고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조금 붙어있는데 지금 일괄해서 1,000만원씩 줬다는 얘기는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써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굳이 1,000만원씩 줘야할 만큼 어떤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민간위탁금 대기측정망시설 위탁해서 2001년도 예산에서 2억1,200만원을 계상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했는데 1년만에 7,600만원 들여서 민간위탁 하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기숙사 임차료가 5억 이상 됐는데 그것이 임차료가 성격이 전세성격입니까?

아니면 월세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월세성격인지 전세성격인지…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17억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매년 이렇게 지원되나요?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국비가 5억원을 6년간 30억을 받기로 했죠?

그럼 내년이면 끝이 나겠네요? 그럼 5억이라는 돈이 또 우리 도비에서 추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설치 및 전기공사 등 해서 7,5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방이 23개죠. 그렇죠? 방이 23개인데 대개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면 대개전기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하는데 에어컨을 대개 주문해서 하면 전기공사를 해 주지 별도의 전기공사를 합니까? 글쎄, 23개인데 에어컨을 얼마짜리를 놓을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입니까?

아니면 에어컨도 되고 온방도 되고 하는 겁니까? 상당히 굉장히 비싸게 여유 있게 잡으시네요. 방이 몇 평짜리예요?

상당히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초호화호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23개 방 시설공사 하는데 그렇죠? 방 23개 시설공사 하는데 4억 정도 들이는데 특급호텔 정도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도 설계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운영대행 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대행을 했네요.

우리는 올해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그럼 법으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도에까지는 법으로다가 이 정도 규모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될 어떠한…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법으로다가 외부에 전문업체에 주지 않아도 괜찮았던 건지.

이제까지는 불법은 아니고 앞으로도 불법은 아닌데 다만 물을 더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모든 게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식으로 우리 수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되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뭐든지 깨끗하고 좋죠. 문제는 돈이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