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자료가 잘못 나왔으면은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93페이지, 794페이지 그리고 795페이지에 이르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위탁관리 문제나 개·보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한 4억이지요?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이 내려 온 게. 4억이지요? 4억 양여금 신청을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꼭 이것을 양여금을 요청해서 시급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돼있습니까?

우리가 상시적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금 위탁관리운영비를 2억을 도비에서 세워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관리운영비를 3년간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나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려면은 만약에 거기서 계약에서 관리운영비를 그때 가서 안 준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원래 학습원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약간 차별화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자체운영비가 8억7,8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위탁관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하고 이런 데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도비가 2억에다가 자부담,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6억7,830만원인가 해 놨지 않아요? 상근직원은 11명요, 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벌어들인 수입이에요? 어떻게 적자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 자연학습원 위탁 계약서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마는 민간위탁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인 그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요?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수익이 적자가 나서 계속 운영비를 지급을 해 달라 지금은 2억씩 이렇게 해 주지마는 그때 가서는 적자가 더 나기 때문에 우리 운영을 못하니까 더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은 곤란한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양여금을 주더라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내가 볼 때는 문광부로 요청을 한 것같은데 이 4억씩 개·보수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태시고 말이에요. 4억6,400만원 정도 개·보수비가 들어가고 설계비까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국비를 써 가면서 과연 여기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도 더 투입이 자꾸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것을 매각을 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글쎄,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같은 양여금사업이라도 만약에 이 양여금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4억이 양여금이 내려 왔더라도 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갖다 하는 바람에 배정이 딴 분야에서 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지켜봐 주시고 관리체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사항설명서 81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해외관광세일즈 활동 전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에 나가서 세일즈 활동하는 하는 거에 대한 경비입니까? 우리 도에서 나갑니까?

누가 주로 여기에 활동합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돼요? 2001년도에 3,000만원 아니었어요?

그럼 내년도 3,000만원인데 뭐가 또 증액이 됩니까? 해외관광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시면서 특이할만한 성과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가 관광세일즈 활동한 게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올해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맨날 새롭게 가서 아무 것도 자료도 없이 가서 세일즈 활동한다고 간 게 성 몇군데 만나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일즈가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분명히 세일즈를 가시든 어떤 관광교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시든간에 분명히 출국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에 관광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세일의 목적이 있고 방문할 나라가 어디고 다 정해 놓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 세일즈의 계획은 뭐다 하는 계획을 갖고 나가시지 그냥 막연하게 세일즈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발상을 해 가지고서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는 목적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2001년도에 세일즈를 나가셨을 때는 중국을 갔다 이겁니다. 중국을 갔을 때는 목적이 분명히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지금 시·도간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다행히도 중국이 본선 진출을 함에 따라서 중국 관광특수가 대단할 것이다 하고 연일 신문에서 요새 오르내리고 언론보도에서도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가 아마 올초에도 나갔다 오셨고 올말에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할 계획이 있었으면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돼 있었으면은 지금 와서 호들갑을 떨고 이럴 때 우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세일즈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된다고요.

물론 이 자체가 관광세일즈를 전개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마인드를 다잡고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 오히려 2001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났어야 되고 2002년도 예산은 줄어들었어야 될 게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라든지 이것이 내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세일즈를 거의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년에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별 성의가 없이 예산계획을 짰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2001년도에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야 됐고 내년도 예산이지만 2002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어야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년도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늘 해 오던 관행적으로 세일즈 간다 이런 개념으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810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사항설명서 810페이지.

외국인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억6,000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외국어 노래방기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곡만 삽입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보완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보완같은 거 이런 것은 업소에서 의당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사실은 말이지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야 모조음식대 진열대라든지 메뉴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시적인 면이 약한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 같아요. 개인 업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을 말이지요 일식전문점, 중국집전문점, 양식전문점 이런 우수한 우리가 권장할만한 모범음식점같은 것을 지금도 우리 모범음식단체라고 해 가지고 관광업소에 정해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지정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딴 거 말고도 지금 기존에 있는 지정업체중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텐데 따로 할 계획이세요?

한번 또 다른 분야로 말이지요 지금 기존의 대상사업 계획에 나와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은 너무 사업내용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자들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그래도 자기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야 자기 시설을 가지고 더 꾸미고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도비나 시·군비까지 보태가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상업체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계획하고 계시나 본데 그 사람들 그거 해 준다고 그래서 고마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대단히 관광객 유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에 어떤 저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에서 조금 우리 도에서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 외국인들이 와서 편히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라든지 말이지요 지금 청주공항같은 데도 돼있고 그러지만 그런 데다가 오히려 정보잡지를 자기 자국의 글로 돼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경우 중국신문을 갖다가 비행기가 맨날 왔다갔다하니까 중국신문을 보여준다든지 잡지책이라도 비치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더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호텔같은 데다가 메뉴판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문제같은 거 갖고 얘기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대형식당에다가 과연 그릇을 지원해 줄 겁니까 뭐 그렇다고 중국집에다가 젓가락을 갖다가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노래방기기 설치야 외국인들 지정업소로만 정해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당신네 호텔에 와서 묵고 당신네 여기를 오니까 여기는 노래방기기에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줄테니까 그런 구상을 해 봐라, 본인들이 하고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너무 광역한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공히 편의적으로 충청북도에 와보니까 정말 편안한 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택시 타는 것도 외국인 기간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탈 수 있는 공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길 가다가 길을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그럼 안내소를 시내 중심가에 몇 군데 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즉흥적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은 비단 이런 것이 꼭 편의가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친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또 편안안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불안한 감이 없이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도모해 주는 것이 편의시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대상사업의 범위가 너무 도식화되고 획일적이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다,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분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요 오송바이오엑스포같은 거 할 경우 말이지요 전용차량들 관광버스나 이렇게 해서 단체관광들 하겠지만 개별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순회버스를 외국인 전용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그 행사기간때만 써먹는 거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편의시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분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