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5페이지에 공립박물관을 진천에 건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시품은 어느 정도 수집 확보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시·군의 기존 박물관부터 먼저 시설, 전시품을 보강한 후에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역인 충주의 경우에 박물관의 전시품과 운영인력, 시설 등이 보잘것없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지원한 후에 신규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7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2001년보다 1억원이 적은 2억원을 적립하면서 1억원을 사업비로 신규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에 도비보조 문화재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천 한병루의 경우 충주댐 수몰로 청풍문화재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전사업을 제대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품이 지금 사업비가 2002년도에만 16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전시품 확보된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분 말만 믿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뜻이 기존 박물관의 시설이라든지 전시품같은 것도 지금 관리가 예산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부실화되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잘 관리한 후에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계획에는 본인 투자 부문이 나와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업비가 1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다면은 그 이자로 우리가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업비속에 이자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립을 줄이면 이자가 자꾸 줄텐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적립금액에 대한 이자는 몇%를 받고 있습니까? 이차가 얼마나 남습니까? 이자차액이 올해하고 내년도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차가 없다면은 사업비 1억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확대 조성목표액이 200억원에서 135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저금리라고 해서 전출금에서 1억원을 줄이고 사업비로 1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금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목표액을 늘려야 될텐데 65억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2008년입니까? 2008년까지 20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비보조 문화재정비계획이 확정된 게 없이 예산만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이 보시면 사업개요에 이것도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대상에 충주 영모사 정비, 제천 신륵사 대웅전 보수, 제천 한병루 보수, 단양 향교정비 등 50건을 하신다고 이렇게 50건이라고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안됐다면… 투자계획도 말입니다 2001년이나 2002년이나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 내년 사업계획하고 계획이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것도 틀리고요 그리고 한병루가 언제 청풍문화재 단지 조성하면서 이전이 됐습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왜 언급을 했느냐…, 몇년도인가 계장님 아세요? 조성시에 옮겼지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이전하면서 제대로 옮겼으면 지금 2002년도의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돼도 될 것 같은데 포함이 된 걸로 볼 때 이전할 때 제대로 이전이 안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에 성년의날 행사를 추진하는 성균관은 향교재산이 많음에도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01페이지 및 803페이지에 관광객 설문인원은 500명인데 기념품은 2,000명분을 제작하는 것과 관광명예기자는 100명 정도인데 기념품 제작은 200개를 계상 요구하였는데 기념품 예산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803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시상사업은 국내관광객 유치실적까지 포함해서 시상한다고는 하나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받는 회사가 시상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중복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어느 업체가 시상업체 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지원하실려면은 성균관에서 행사주관을 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 행사 주관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균관같은 경우에 향교재산도 퍽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혀 전체가 보면은 물론 200명이 청주시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시·군에서 온다고 합니다마는 200명이 2,000만원이면은 1인당 1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경비는 기왕에 성균관에서 한다면 그쪽에서도 출연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념품 주는 게 틀리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상인원에 비해서… 관광명예기자도 마찬가지 고요 100명인데 기념품 제작은 200개 한다며요. 200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설문인원이 500명인데 기념품은 2,000명분을 하는 것은 뭡니까? 중복된 업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간 업체중에서 우수여행사로 시상된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부 대조가 아니고 상위 5개 업체정도만 지금 4개 업체 시상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4개 업체만 따져보면 중복된 업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된다면 이게 이중으로 우리가 중복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하여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중복이 된다면 우수여행사 시상을 취소를 하든지 인센티브를 취소를 하든지 이중으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90쪽에 사립옹기박물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도비, 시·군비가 2억5,000만원 지원되는데 개인의 옹기박물관이죠? 이게. 지원한 배경을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은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옹기 정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옹기박물관 해 준다면은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5억의 반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