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장 재산에 관한 근거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설명서 788페이지 전국체전을 대비한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28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책임감리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행정상, 재정상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십니까? 국장님뿐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회계부서에서 근무하셨었는데 이런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게 원래 다목적체육관 건립문제가 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거액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100여억원을 예상을 해서 논란 끝에 진행하는 것으로 또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국 관계과나 국장님 모두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깜빡 했다는 변명은 좋고 또 1시·군당 1체육관 기본원칙을 지켜라 이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아닙니까? 1시·군 1체육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국비확보는 하여튼 보조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45억은 확보할 전망이 있는 겁니까? 이후는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84페이지에 보면 국민생활 전국한마당축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3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주도가 금년에 했는데 제주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청주시 단독으로 개최는 못하고 충주, 제천 일부 군단위까지 분산개최를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유치종목을 몇 개씩 가지고 갈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외자유치가 되니까 일부 시·군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비교분석해서 도비예산 지원액이 적으면 좀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추경에 원래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하면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부세가 많은 금액이 좀 우리 충북도에 오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806페이지에 보면은 우수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있어요. 국·도비 예산이 1억인데 작년보다 7,0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어요. 왜 이거 7,000만원이 작년보다 적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국비내시가 왜 감액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금년도와 똑같은 국비내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내시가 감액이 된 이유가.

무언가 까닭이 있으니까 줄었겠죠. 이게 중요한 부문이 아닙니까.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예산과목인데 이게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잘못했나 보네 문광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하고 감액조정이 됐으니 무슨 관광상품개발 관광상품개발을 강조하면서 국비내시를 감액조정을 해서 내려보내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까닭이 문광부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또 다음은 810페이지에 보면은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소품 지원이 있어요. 고려시대 의상 또 생활용품 그리고 어떤 집기 등을 구입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태조왕건 촬영세트 장소에 우리 도비를 5,0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를 꼭 느끼느냐, 느낀다면 왜 해 줘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것이 거기 가면은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요. 빈약한 것은 아는데 제천시에서는 우선 표 팔아먹을 연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어요.

여태. 시비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제천시에서 시비예산으로다 지원을 해 주지 왜 도비예산을 50%를 지원해 줍니까?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천시는 사업예산을 도비로 많이 지원을 해 줘도 꼭 말썽을 일으키거든. 금월봉같은 거 맨날 집행부하고의 마찰 갈등이나 생겨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오고 그러는데 버르장머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거 해 주지 말아요.

뭐하러 해 줘요. 제천시는 어떻게 맨날 도예산 지원에만 의존하고 그런 행태인데 왜 금월봉같은 것 속을 썩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상이나 생활용품이나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좀 더 이것말고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의상, 생활용품, 집기냐 이거예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주더라도 이것보다 더 번듯한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1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개군 6개소인데 나는 이것이 말이에요.

이게 좀 불만입니다. 9,750만원을 6개소에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개수한다고 했는데 도내에는 3개군 6개소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이 화장실이 개·보수해야 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을 좀 과단성있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게 무슨 사탕발림 마냥 9,750만원…, 당초예산에 한 30개소 한 1억5,000, 2억 해요. 이게 뭐예요. 6개소에 9,750만원.

우리 관광지에 가보면은 화장실 잘못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과단성있게 예산을 책정하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1억도 안되는 거.

이거 어디 가면은 찔끔찔끔 조금 페인트칠이나 하고 벽돌이나 좀 다시 쌓고 이러다가 말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