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종에 대해서 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종에 대해서만 전시합니까? 종에 대해서 전시하면 지금 한 150점이 있다고 그랬죠?

복제품같은 거요. 그러면 진천에 무슨 종에 대해서 무슨 유례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 지금 그냥 제작하시는 분이 무형문화재입니까?

무형문화재인데 그 분이 추진해서 진천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청주 여기 옹기박물관 한다는 것 마냥 이 분이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박물관으로요. 그러면 부지같은 것도 실제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되죠. 어디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는 거 같습니다 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기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5%대로 떨어져서 4%대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예치됐습니까? 기금이.

지금 농협보다도 금리를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굳이 농협에다가 예치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대한투자나 한국투자같은 데에는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협에다 해 가지고 이율을 적게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협하고 우리 도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까? 뭔지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투나 한투에 가면은 농협보다도 훨씬 높아요.

거기도 국가에서 인정해 준 금융기관이고 농협도 그렇고 조흥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래요. 그런데 굳이 농협에다가 기금을 넣어가지고 몇% 차이가 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저도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까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기금에 대해서 어디 예치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럼 타 은행 한미은행같는 데 그 전에 이율이 많았었는데 그 전에 예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심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04페이지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이 7,000만원 있었는데 여기 보면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2,000만원으로 나왔고 작년에 밀레니엄 새 천년이다 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7,000만원 예산 선 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2001년도부터는 감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7,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루저녁 행사를 하는데 과연 7,000만원을 또 써야 하는지, 작년에는 2000년도 맞이한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했지만 올 같은 해 2002년도에 7,000만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810페이지 보면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리산 단풍가요제 똑같은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한단 말이에요. 가을철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개로 하든지 그러면 경비가 덜 들 것 아니냐, 무대 시설비같은 거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은군하고 속리산관광협회에서 하고 또 하나는 보은군하고 청주문화방송에서 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치러주면 우리 도비도 지원이 덜 되고 시·군비도 덜 들한테 왜 이렇게 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에 보면 전국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사실 해야할 일을 어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799페이지 보면 농촌주택개량 지원금이 작년에는 700동이었는데 올해는 600동으로 줄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도저히 하나의 축제로다가 묶을 수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좀더 분산시켜요. 네 번, 다섯 번 해요. 그러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낫지 3,000만원 도비 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여섯 번, 6회 해 주면 관광객이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낫지. 대답을 그렇게 하신다면.

주체가 틀리나마나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방송국하고 관광협회하고 같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 단체에서 싸우기를 했어요, 등을 돌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협회를 안 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요.

그러면 되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됩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주면 행사를 못하는 거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그래요.

작년에도 7,000만원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7,000만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낭비성 예산이지 뭐예요. 돈을 덜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2001년도에도 7,000만원, 여기 보니까 또 2002년도에 7,00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2,000만원, 추경에 또 이거 얼마나 올릴 거예요?

예산 줄이면 안돼요? 한 5,000만원 가지고 해요. 너무 많이 예산을 갖다 낭비시키는… 과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행사는 미술협회에서 한다고 했지마는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잡게 해야지 지금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년들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마는 전국 초·중·고미술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도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 지사님 생색내기 위해서 만든 것 마냥 그렇게 인식이 돼요 잘못하면. 2001년도에 세웠으면 이해가 되는데 2002년도에는 중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내기인줄 알고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나가실 거냐구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하신다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지원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도 싸게 좀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3,000만원 정도는 저도 융자를 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좀 부탁이라고 할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건립 또 농민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층에는 램프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2층, 3층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지를 사실 못한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승강기를 해 주면은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와서 도서관을 간다든지 공부방을 간다든지 참 어렵거든요. 이걸 좀 주택과장님 설계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걸 만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으며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