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이나 잘 들어 두세요. 농촌 지금 추곡수매가 안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겨우 거기 예산세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본예산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지 말 한마디 없다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수정예산에 11억이라고 올려요. 11억이라고 줘봤자 1개 시·군당 1억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어섰으면 어느 정도 알만도 하실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출유망품목 자꾸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수출해서 21 농가 수출한다라면 충청북도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1 농가를 위해서, 21 농가에 금년에 추경에 지원해 주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하면 21 농가에 호당 얼마 돌아갑니까?

호당 얼마나 돌아가야 돼요? 융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농정국장님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농업직이라야만 농정국장 한다고 자꾸 건의를 하고 조례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서라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더 해서 드린다라면 무슨 연구소라고 등록돼 있다고 4,800만원씩 추경에 그냥 그 어려운 추경에 집어넣지를 않나 증평에 무슨 인삼 뭐 한다고 그래서 인삼조합에다가 1억씩 갖다가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안되면 그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우리도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알고서 올리는 겁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해서 깎아 놓으니까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거 살려달라고 매달려 지역신문에 그렇게 매스컴에 난리를 나게 만들어 놓고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도 똑똑히 들으세요.

과장님들도.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도내 조그만 개인연구소 차려놨다고 해서 해당되는데 전부 다 지원해 달라면 1억씩 4,800만원씩, 5,000만원씩 다 지원해 줍니까?

무슨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동정해 주고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에 제 질의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또 드릴테지만 좀 한심한 부분이 안할 말로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좀 해야겠습니다. 관계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담당관님들께서는 기입을 해 두셨다가 점심시간에 바로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의 국비보조내시 온 것 있죠, 국장님?

국비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 몇%, 도비 몇%, 시·군비 몇% 자담 몇%, 이렇게 여기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를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받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그 원안, 예를 든다면 관상어 해외시장개척비 해서 지금 여기 국비가 들어가 있고 관상어수출지원 해서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국비지원에 대한 것 산림부서나 축산부서나 전체 우리 농정국에 해당되는 것 원안을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심사 하는데 그대로 거기에 대조도 좀 하고 또 제 자신이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배워야 되니까 전부 다 원안을 전부,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다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될 수 있죠? 지금 와 있는 거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정영 과장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많은데 주로 국비, 산림과하고… 예, 사본 떼요. 떼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실진위가 또 어느 법, 어느 규정, 어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국비 몇%, 도비 몇%, 자담 몇% 해야 된다라는 것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요구는 각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보고. 그렇죠?

예산요구는 각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몇%, 지방비 몇%, 군비 몇% 이렇게 하는 건. 여기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준비시켜서 해 오시고 과장님한테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조례에는 그냥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로만 그냥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보면은 무슨 과목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내려왔다 하면 도비 몇%, 군비 몇%, 자담 몇% 하는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던지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도비, 시·군비, 자담 이거 비율을 따져서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문서답을 하시네. 중앙에서부터 우리 법에 있는 규정대로 지금 여기서 예산심사할 적에 예산요구할 적에 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 몇%, 시·군비 몇%, 자담 몇%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 그 원칙을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 하세요. 농림사업지침서에 돈을 주면서 요목별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대로 요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맞죠?

요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몇% 몇% 나와 있으니까 내 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 않아요? 그 지침에 나와 있으면 중요부분, 여러분들이 예산요구 할 적에 이 지침에 의해서 뚜렷하게 명시돼 있는 게 있다라면 제출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관한 것, 어느 분이 하세요.

이거? 국장님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2000년도에는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도 하고 했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기억나십니까? 2000년도에는 약 2억5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기억하시는지.

그거 담당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학자금 줄 걸 우리가 예산편성하니까 몇 명이라고 학자금 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거 나와 있죠? 2001년도 금년도에는 약 6,600명 정도 됐어요.

맞죠? 그럼 내년도에는 4,400명 정도로 감소됐어요. 인문계 계열이 들어갔으면 인원이 늘어나야지 그래 줄어들어?

농림부에서 학생수 감안도 안하고 덮어놓고 그냥 액수만 내려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야 2000년도 예를 든다라면 안되지 그죠? 학생들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무계획이네, 계획도 없네.

예, 알았습니다. 52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한가지만 오전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질의를 할 때 지나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얘기가 어차피 깎을 예산이라면 물어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편하게 아주 묻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사유만 알고 제가 깎으면 되는데 자꾸 큰소리를 하고 깎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곤혹스럽다고 그래요 좀 이해 해 주시고 경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면도꽃박람회가 나오는데 저희 화훼농가가 어디 집중적으로 많습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편한대로. 원예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게 농가소득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쪽 산업에 안면도꽃박람회 참석한다고 그래서 그쪽 산업에 뭐가 간접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돼요? 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간접이나 직접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부가가치가 우리 예산요구한 것보다 많이 부가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산업껍데기 외부로만 이렇게 내밀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차원에서 충청북도에 얼마만한 이득이 오는가 충청북도우리 꽃 생산농가들이 이 박람회에 참석함으로써 얼마만한 선전효과가 있어서 전국에서 얼마만한 꽃을 사러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우선 참가에 의의만 있다고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예산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군에서 전국적인 매스컴을 한번씩 타고 이러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주도하고 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일시적으로 그때 행사에만 어떤 뭐를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데는 인색하고 이 안면도꽃박람회 하나 몇 농가, 많이 여기 참여 못 할 겁니다. 이것도 무슨 사단법인으로 뭐가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꽃 생산농가도? 아니 기존에 있는 협회인데 기존에 예산을 안 세워 놨다가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박람회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 무슨 박람회가 있어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자원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너무 우리 국가를 의존하는 이런 타성에 젖는 이런 것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좀 접어뒀는데 시간관계로 이따 다시 오후에 중식 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장이름 명함갖기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 이거 하시는 겁니까? 농장이름갖기사업하는데 한 농가에 35만원씩 줘서 농가명함 몇 개씩 박아줘요?

몇장씩… 글쎄 간판도 만들어 주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간판 만들어 주죠? 간판 철제로 해서 금년에도 했잖아요?

금년에도 했는데 어떻게 2001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2002년도에만 나오네. 아 추경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나온다? 이거 해서 어떻게 실효 좀 거둬요?

어떠한 개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도 우리군의 농장이름갖기에 참석을 했고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도내에서 전부 농장이름갖기한다고 해서 그냥 각 군에서 다 왔었죠? 각 군에서.

뭐 하는데 경비들이고 여비 들여가면서 각 군에서 농장이름갖기하는데 다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무슨 실효가 있다는 얘깁니까? 배농가에 농장이름갖기를 해 줬는데 농장이름갖기 해 준다 그래서 배가 더 나가는 겁니까?

이런 게 왈,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행정입니다. 또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많이 늘어났죠? 이웃농가에서 욕해요 하면. 예를 들어서 옥천지역에 배농가가 요집 밖에 없다 그러면 다 달아주면 좋지 다 달아주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없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니까 불만의 요소가 되고 우리 지사님 선심성 행정이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돈으로 배 수출농가에 수출지원금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연구를 하세요. 어떠한 개인한테 돌아가는 농장이름 명함이름갖기, 간판 그거 조그만 거 하나 해 주고 한다 그러는데 이건 전부다 다 선심성인 행정입니다.

어디 모여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 배농사 짓는 사람들, 무슨 회장이네 수출하는 무슨 회장이네 하면서 죽 몰려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배밭에서 점심이나 먹고 지사님 참석시키고 아니면 시장군수 참석시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머리를 써서 해 주신다고 했지만… 예, 됐습니다 됐어요.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것 없어요. 추후에 서류정리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과수원 경사지 모노레일 설치지원있죠? 532페이지에. 이것 또한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도비 3,675만원, 시·군비 3,675만원, 시·군비 부담하는 건 의무부담, 이런 거는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도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관상어에 대한 걸 다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더 드려보겠는데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해서 이거 국비 3,000만원에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자담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거 수출하는데 홍보하라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하셔야지. 또 607페이지 보면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겠네.

산림조합육성하는데 국비 4,800만원, 시·군비 4,800만원이 돼 있네요. 산림과장님! 국비만 예산이 계상이 돼야되는데 왜 시·군비에다 50%를 떠넘겨요?

지침에 도비부담은 없게 돼 있어요? 시·군비로만 하게 돼 있느냐고.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는데 산림청에서부터 그렇게 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자꾸 걱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게 육성자금 1개 조합 당 960만원 줘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뭘로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시장·군수한테 4,800만원, 480만원씩 시장·군수들한테 그렇게 부담시켜서 산림조합육성이 되는가요, 이게? (…) 됐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보면 밤방제장비지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동차 산다는 겁니까, 뭐예요? 자동살포기만 산다는 거예요.

자동차까지 사준다는 거예요? 살포기를 사준다는 거죠? 이건 군에다가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부터 조림사업에 대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617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조림사업이 여러 군데 나와요. 조림사업이 두 군데가 나와.

조림사업은 이거 617페이지에 나오는 조림사업은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묻는 조림사업은 617페이지하고 조림사업이 또 나오더라고. 그것은 도비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비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 한 조림이죠?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보낼 때 이게 시·군비 부담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일정하지를 않는다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법에 있어요. 몇% 몇% 그런데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 보면 전혀 어떤 보조비율이 맞지 않고 임의로 그냥 하는 모양이에요.

조림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기타사업이 산림부서의 사업은 전부 다가 맞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산림청에서 그냥 지침을 만들어 보내는 건지 그 법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을 내가 드려보는 겁니다. 힘이 좋은 부서라 그런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