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거에 대비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몇 가지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수출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물류비지원 1,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 외에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 또 실제적으로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 그런 예산들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수출뿐만 아니고 소규모농가공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지원사업같은 걸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농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 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같은 부분이 결여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예산편성체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고 농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는 창출 못하더라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의 예산편성체제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개선하는데는 국비사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1차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단 예산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이버농정시스템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과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 없죠? 과장님.

우리 전산직이 그냥 대충대충 관리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이것으로 이 시스템가지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업체가 관리한다고 한들 안됩니다.

왜 그러냐 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농민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이게. 예산이 잘돼서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투자한들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작년에도 했죠, 그죠? 안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저쪽 기술원 쪽에서도 하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몇 년 전에 충청남도에서는 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같은 것도 나온 걸 본적이 있는데 지금 경영컨설팅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점검 못해 보셨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요.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꺼렸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영농법인체가 부실화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실화된 곳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잘못돼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던가 뭐 도산을 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관리가 전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잘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지금 돼 줘야 됩니다. 경영능력이 모자라서 도태되는 그런 법인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대회 올해 주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대회에 필요한 점은 뭐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고 개선방향은 뭔지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문제점이 보완이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되지를 않았고 스스로 보완을 못한 다면 제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누차에 걸쳐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농민단체가 그런 행사 하루 하는 거, 저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그 행사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적인 측면이 돼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후계인력들의 자긍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전체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중심세력으로서의 어떤 자질도 함양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변형된 계획서라든가 자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한두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산서 받을 필요도 없어요.

받아봐야 거짓말이니까. 내년 추경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곳. 이거 어느,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마을당 2억을 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돼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부계획,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우리 도는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신청을 받을 거죠? 2억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 2억은 지금 쇼하는 거예요.

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2억까지 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지.

어느 마을에 단위사업에 0경관을 가꾼다면 마을거리, 뭐 꽃길조성 하나만 해도 2억이 들어 가야지만 제대로 될 거예요. 이런 쇼하는 사업을 계속 벌이면 안돼요. 정부는, 지금 뭐 이게 앞으로 2006년도까지 486억인가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금년도에 27억, 27억 해서 27개 마을 조성하죠?

내년도에. 강원도가 5억씩, 순수 도비로 5억씩 해도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강원도랑 하는 거나 이게.

말만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중앙정부의 정해진 메뉴에 따라서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농촌이 적응해 가려면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접목돼야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왜 농림부가 만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도비를 더 보태든, 더 나은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두 개 마을이 아니라 10개 마을씩 한다든가 해서라도 뭔가 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거는 농림부가 안 하면 앞으로도 형편없이 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경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농산물의 특수성,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관광정책,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조한다고 그래도 전 마을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이 자체계획은 있어야 돼요. 농림부에서 하는 거만 따라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린투어리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또 마을가꾸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 여기 포함된 사실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자체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우리 도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 산골체험관광마을이니 산천종합개발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원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니 뭐 푸른마을가꾸기니 마을정자목쉼터니 좀 대상이 다를지 몰라도 어자원을 육성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일단 가능성 있는 곳에는 집중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파이롯트빌리지란 말을 썼습니다만 선도마을이 돼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줘야 됩니다. 기존에 별도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있는 사업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농산물생산단지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대강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미 금년도부터인가 추진하고 있죠? 수매했죠?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제천하고 옥천은 제외돼서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인가 그게 들어왔으니까 아마 재개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또 3,500만원 투자해서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 새로 신규로 조성되죠?

문제는 우리는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이런 거 한다고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팔아먹는 데 있습니다. 팔아서 그 사업효과가 나서 더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3년 간에 걸쳐서 옥천과 제천 그 두 군데인데 실패했어요. 친환경농업육성마을 4,340만원씩인가 3년에 걸쳐서 지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팔아먹는데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10단지도 똑같은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저는 예측을 미리 합니다.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또 친환경농업육성마을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궁극적으로 판매하는데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환경농업부분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농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안되면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또 가능성없는 데는 완전히 배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면 자생식물대중화사업이니 버섯재배실 운영이니 조직배양실 뭐 이렇게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이 되면 그 관리할 인력이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각 사업소마다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중복투자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버섯재배실도 마찬가지고 기술원에도 가서 필요하면 기술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도 되는데 별도의 시설을 다 갖추는 문제가 사실상 너무 중복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한바퀴 둘러보니까 수목원조성 지금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수목원 저쪽에 심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투자해서 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또 많이 죽을 것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까? 다소 죽은 게 아니라 많이 죽었고 그리고 땅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나무를 심기 이전에 땅을 먼저 만든 뒤에 심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나무같은 걸 수목을 심은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조건을 갖춘 뒤에 봄에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 보면 많은 실험장비나 진단장비들을 지금 사는데 지금 장비중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는 건 없습니까?

구형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거. 제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비구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대비 과연 장비활용능력이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그 장비가 구형화되거나 아니면 사용능력이 모자라서 사장되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언젠가 한번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소에서는 예산 따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소에서는 또 가축위생연구소를 거쳐서 또 축산과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도 장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년간 요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본소 장비만 챙기지 마시고 그런 데 거를 우선 챙겨주실 필요도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농정국장님이 그런 건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선에서 대 농민과 직접 상대하는 곳에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우리 본소는 중부지역을 담당하니까 마찬가지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가축위생연구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님 TV홈쇼핑 지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거기서 광고방송을 해 주는데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거기서 한 품목을 해 주는데 5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로 해서 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점비라 그럴까 입점비를 이렇게 받는 겁니까?

입점비는 입점비대로 받고 수수료는 또 수수료대로 받고? 그럼 농수산TV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홈쇼핑TV 다 하죠, 그죠? 너무 농수산TV에서 욕심이 큰 것 같은데 이거 전 도에 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 도만 합니까? 그래요.

농업정보화 각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교육10개년 2,000만원씩. 효과가 어떻습니까?

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외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무형의 자원을 육성하는 거다보니까 늘 중간과정을 점검하시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농정과 소관 업무가 거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농민들이 갖고 있는 현실과 그쪽 교육을 시키고 있는 쪽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밭기반정비사업을 우리 도는 밭이 많고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를 하는 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계속 줄입니까, 이 부분을? 이거 도 자체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간이 기반정비사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 메뉴대로 하면 농로를 닦아야 되고 농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필수메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돈이 그 만큼 들지 않는 실제로 거기에 농사짓는 농민이 필요한 몇 가지 시설해 주면서 농사짓기 좋게 해 주는 그런 우리 도 자체의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한 지역을 봤는데 거기는 그냥 이 농사도 옥수수도 짓고 그런데 보면 농로는 잘 닦아 놨고 사방 다 해 놨는데 과연 거기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 사업목적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농로가 필요한 곳에서는 농로만 내주고 관정이 필요한 곳에는 관정만 내준다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자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기반을. 꼭 중앙정부의 메뉴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 농가에 필요한 그런 독자적인 농업정책을 구사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그런 밭기반정비를 하는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메뉴들을 자체적으로 정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면 한해에 충청북도는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두 개 세 개를 더하면 그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을 지금 못해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경지정리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 추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과거에 있었죠? 있다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일반농민단체 임원들을 위주로 보내주시면 안됩니까? 품목별로 진짜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고 품목별로 전문조직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농업경영인 임원이라고 가고 여성농업 임원이라고 가고 뭐 선거때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활용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짜서 프로그램을 잘 짜십시오. 프로그램이 결국은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대산농촌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는 이런 연수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프로그램 의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맡겨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교육이나 행사프로그램이 전부다 단체위주로 돼 있는데 결국 단체는 단체를 위한 행사일 뿐이에요.

우리 농업의 장래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는데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