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5일은 경제통상국,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이후 바쁜 일정에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농정분야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위원님들의 우리농업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풍작의 결실을 이루었고 또 크고 작은 농정관련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쌀 수매문제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을 앞둔 농업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쌀 산업은 물론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기하고 또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68억원, 특별회계 67억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371억원 대비해서 36억원이 감소한 총 1,33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열린농정협의회와 여성농업인교육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6,000만원 등 다섯 개 사업에 위탁보조금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시범사업으로서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21억2,500만원 또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사항지도 등 컨설팅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신규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또 내년도에 역시 신규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와 513페이지는 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업관련개발사업으로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변경내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사업비로 45억9,000만원 또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는 생산기반조성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논농업직불사업비로 114억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일단 계상이 되었고 곧 상향조정내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는 배수장설치사업비로 9억3,000만원, 양수장설치 및 저수지보강사업용수개발사업비 17억원을 계상을 했고 친환경농업조성시범마을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와 519페이지는 토양개량제공급사업비로 30억7,500만원, 일반경리정리봄마무리사업비 111억3,900만원, 가을착수사업비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봄마무리사업비로 53억2,500만원 또 가을착수사업비 2억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와 521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로 총 34억2,500만원, 벼 병충해공동방제비로 7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비 2억6,000만원 또 금년 7월 하순에 내린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수리시설채무부담상환금, 이것은 전액 국비로 3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비 4,500만원 또 강우시 논두렁유실보호를 위한 시설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523페이지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약 안전사용장비지원 방제모구입지원비 8,300만원, 방제복구입지원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도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첨단원예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개발연구지원비 2억원 또 민간경상보조금 2억5,500만원과 내년도에 개최되는 안면도꽃박람회실내전시관설치지원비 4,500만원 등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가공업체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가공산업육성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충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설 보완사업비 1억2,0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 2억8,7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촉진을 위한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해외시장개척단파견및특판행사비로 7,500만원,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홍보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비 20억원 또 금년에 이어서 농장이름 명함갖기사업 3,800만원, 쌀저온저장고 설치비 9,000만원 또 과수경사지모노레일 설치사업비로 3,600만원 등 순 도비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저장고설치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다음 533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는 종자공급사업소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0페이지는 벼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생산보상금으로 이것은 순수국비사업으로 1억5,700만원과 또 옥수수포장골판지상자결속장치설치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도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닭 뉴캐슬병 예방약품구입비 1억원, 가축전염병 초동방역비 4억4,70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544페이지는 이것은 100% 국비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4억5,500만원 또 축산분뇨액비화사업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비 5,20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우량송아지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료지원신규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또 54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구제역재발방지, 공동방제단운영지원사업비로 1억7,000원을 계상을 했고 육우거세장려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우고급육질진단장비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와 549페이지 토종어종자원 증대를 위한 종묘매입방류사업비 3,600만원 또 우리 도 우수품질관상어수출촉진지원사업비로 경상보조금 4,500만원과 자본보조금 3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치어매입방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부터 559페이지도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는 축산물검사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561페이지는 가축검진및혈청검사등 시험연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미생물분리동정기구입비 1억4,000만원 또 바이러스검사장비구입비 1억원 등 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5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는 시험연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시험실폐기물처리비로 660만원, 실험실증축사업비로 총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각 지소별 예산 또 내수면연구소 운영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비 3,700만원과 또 우량어종생산연구 등 시험생산 및 연구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에 야외양어지바닥콘크리트시설비 9,000만원과, 어민지도장비구입비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산림관리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조림용 묘목구입비 12억9,600만원 또 산림조합육성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급식비와 출동비로 각 2,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609페이지는 산림병해충예찰조사비로 3,7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2,400만원, 영림사업비로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과 밭두렁 농산부산물 사전 소각지원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89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5억4,2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보존사업비로 4,90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비 1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표고원목재배사 시설지원비로 4억3,400만원 또 차량탑제용 밤방제장비구입비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613페이지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7,600만원, 산불감시탑설치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3억3,700만원, 산불진화차량구입비 7,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17억원, 밤작업로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는 임산물저장시설비로 3억6,000만원 또 채석·채광지 보완·복구사업비로 3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비로 51억원과 임도시설사업비 38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경제수 및 경관림 조성비로 19억1,800만원, 우량건묘생산지원을 위한 산림자원투자사업비 8,0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우리 꽃과 자생식물식재사업비 1억4,300만원, 기념식수용 묘목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야생조수보호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도 자체 신규특수시책사업인 백두대간생태학술연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문화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마을상징나무심기사업비로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발숲길조성사업비 1억원 또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산열매나무식재 향수길조성사업비로 4,500만원과 또 바이오엑스포주변꽃길 및 꽃탑조성비로 5억원을 역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하단부분부터 6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원조성사업비 4억원, 미동산산림환경생태원조성사업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등 시험연구비로 1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637페이지에는 미동산수목원 개장에 따른 주차장시설비 5,000만원, 수세식화장실시설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자동시료주입장치구입비 1,200만원 또 각종 시험재료 및 기자재멸균기구입비 등 1,4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도유림경영관리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도유림내 소나무림의 송이발생환경개선사업비로 7,4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로 총 6억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비 3억9,200만원, 산림욕장실시설계비 1,800만원 또 시설비로 3억7,600만원을 계상했고 사방사업시설비로 21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입구부터 삼관문까지의 자연친화적인 황토길포장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400만원 또 시설비로 4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서 운영비로 67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부문 수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07억원, 특별회계가 74억원으로 당초예산 1,335억원 대비 146억원이 증가한 총 1,48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로 2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선진농업국해외연수지원비 4,000만원 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의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추가전입금 7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와 68페이지입니다. 중앙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비로 30억2,4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17억3,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2억9,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비 증액분 12억원과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및 개·보수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영농사업비 지원에 11억원 또 신선농산물수출물류지원비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로 3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등 공공요금과 같은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와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비 그리고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긴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안규모는 전년도 예산 9,131억9,700만원 대비 10.8%인 98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조11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1,294억9,400만원 대비 8.6%인 111억7,100만원이 증액된 1,406억6,500만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13.9%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성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대화합대회, 녹색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TV홈쇼핑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기반사업확충, 농장이름명함갖기사업, 관상어수출지원사업, 백두대간산림문화촌조성, 꽃길 및 꽃탑 조성, 과수경사지 모노레일설치사업, 쌀저온저장고설치사업,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 친환경영농사업비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융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도 예산이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12.1%를 증액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최대의 관심사인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쌀값보장으로 농민들의 정말 어려운 이런 현실속에서 지금 농정국 산하 내년도 예산편성이 8.6%밖에 인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부분에 대한 비중을 우리 도 차원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먼저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 의무부담금과 부담금을 제외한 우리 순수 도비재원으로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본도 예산 9,962억중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부다 정확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따져보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 9,962억중 약 87억, 예산대비 0.8%밖에 순수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연결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은 매일 농정을 위해서 앞서가는 농정, 전국에서 소득분석이 제1위라는 그런 명분으로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타 실·국간의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례로 기획관리실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대비 21.6%가 증액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 예산은 8.6%밖에 인상 안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농정부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율만 가지고 수치로 봤을 때는 약 8.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작게 나타나느냐 하면 특히 우리도의 경우에는 국비사업같은 경우 도비사업도 연결이 됩니다만 그런 기반시설사업비는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용수개발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면에서는 예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또는 신규 순수도비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또 그 이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사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수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법정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또 공공요금 이런걸 제외하고 진짜 순수하게 우리 농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순수도비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대비 87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도에서 우리 농정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뭐 추경이나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불가항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농촌이 어렵고 농촌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소득증대사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수출지원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천관상어는 지난해 에 수출이 11월말 현재 21만두를 수출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언제 수출한 거예요?

금년도 11월말까지 그렇습니다.

2000년도요?

작년도는 이건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빨리 말씀을 해 주시고 21만불이면 원화로 얼마예요, 이게? 한 2억5,000정도 됩니까?

예,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시장개척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출지원 해 가지고 7억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농가가 지금 하는 겁니까?

진천관상어 영농법인이 결성이 돼 가지고 현재 21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21호가 참여돼 있는데 지금 8억2,000만원이나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타당성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관상어가 아시다시피 저희 도의 가장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화작목중의 하나고 또 관상어가 우리 물론 한 개 지역에서 수출은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목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간 도에서 지원을 해 왔고 특히 관상어수출지원을 위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의무부담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어가 그동안에 매년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그 단지가 육성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어병이 2년 전에도 있고 해 가지고 종어를 다시 구입하는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이단지가 정상화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실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 농정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면 다 이렇게 돈 줄 겁니까?

이런 우리가 육성 장려하는 대외적인 경쟁력 있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일개 법인에 또 20호가 참여하는데 전년도 우리 추경에도 돈을 해 줬어요.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얘기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국비 이거 있더라도 우리 도비 안주면 안되는 거예요. 안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특정 20여호의 농가에 1개 법인에다가 자그마치 말이지 2002년도 본예산에 8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편파성으로 한군데다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충북농정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배추농가에 배추 한 포기에 100원 200원 받는데 거기다 지원해 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건가.

장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 보셨는데…

국장님 시각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상어가 우리 도에서 작목중에는 가장 경쟁력있는 그런 특화작목으로…

다른 것도 경쟁력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돈주면. 이것보다도 몇 수십배의 효과가 있어요. 일개 영농법인에다 몇 십억씩 돈 이렇게 도비와 국비 투자해가지고 됩니까? 이게. 이게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절대 시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또 많은 수익이 오른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 안드렸습니다. 왜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이게? 제가 틀림없이 국장님한테 묻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말이지 뭐 국비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도비 20억 주면서 말이지 일개 농업법인에 이게 언제서부터 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본예산하고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 추경에 종어구입비로 지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금년 추경에 들어 간 것, 종어구입 들어갔죠?

예, 종어구입비…

그전에는 또 얼마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갔는데? 그거 자료 쭉 빼주세요.

예.

진천관상어영농법인에 들어간 돈 다 빼주시고 이렇게 효과성이 없고 말이지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넣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어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뭐 현재 진행중이라는 내가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충북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개 법인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래 다른 법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가는 우리 충북도에 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이지 우리가 누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면서 특정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도 없고 수출실적도 없고 또 주위에 파급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많이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충질의 좀 드려도 돼요?

예, 하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이나 잘 들어 두세요. 농촌 지금 추곡수매가 안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겨우 거기 예산세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본예산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지 말 한마디 없다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수정예산에 11억이라고 올려요. 11억이라고 줘봤자 1개 시·군당 1억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어섰으면 어느 정도 알만도 하실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출유망품목 자꾸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수출해서 21 농가 수출한다라면 충청북도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1 농가를 위해서, 21 농가에 금년에 추경에 지원해 주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하면 21 농가에 호당 얼마 돌아갑니까? 호당 얼마나 돌아가야 돼요? 융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농정국장님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농업직이라야만 농정국장 한다고 자꾸 건의를 하고 조례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서라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더 해서 드린다라면 무슨 연구소라고 등록돼 있다고 4,800만원씩 추경에 그냥 그 어려운 추경에 집어넣지를 않나 증평에 무슨 인삼 뭐 한다고 그래서 인삼조합에다가 1억씩 갖다가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안되면 그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우리도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알고서 올리는 겁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해서 깎아 놓으니까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거 살려달라고 매달려 지역신문에 그렇게 매스컴에 난리를 나게 만들어 놓고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도 똑똑히 들으세요. 과장님들도.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도내 조그만 개인연구소 차려놨다고 해서 해당되는데 전부 다 지원해 달라면 1억씩 4,800만원씩, 5,000만원씩 다 지원해 줍니까? 무슨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동정해 주고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에 제 질의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또 드릴테지만 좀 한심한 부분이 안할 말로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담이 2억8,000하고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자담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통장에 일단 예치가 된 걸 확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말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에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장사본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자료제출 되는 대로 이 문제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유동찬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좀 해야겠습니다. 관계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담당관님들께서는 기입을 해 두셨다가 점심시간에 바로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의 국비보조내시 온 것 있죠, 국장님?

예.

국비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 몇%, 도비 몇%, 시·군비 몇% 자담 몇%, 이렇게 여기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를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받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그 원안, 예를 든다면 관상어 해외시장개척비 해서 지금 여기 국비가 들어가 있고 관상어수출지원 해서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국비지원에 대한 것 산림부서나 축산부서나 전체 우리 농정국에 해당되는 것 원안을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심사 하는데 그대로 거기에 대조도 좀 하고 또 제 자신이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배워야 되니까 전부 다 원안을 전부,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다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될 수 있죠? 지금 와 있는 거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정영 과장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많은데 주로 국비, 산림과하고…

사본 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본 떼요. 떼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실진위가 또 어느 법, 어느 규정, 어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국비 몇%, 도비 몇%, 자담 몇% 해야 된다라는 것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로 일괄해서 온다는 데요. 거기서 뜨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요구는 각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보고. 그렇죠? 예산요구는 각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몇%, 지방비 몇%, 군비 몇% 이렇게 하는 건.

예산담당관실 요구한 것 말씀하신 것 중앙에서…

여기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정과장입니다. 바로 조속히 되는 대로 지금 빨리 준비시키겠습니다.

준비시켜서 해 오시고 과장님한테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조례에는 그냥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로만 그냥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보면은 무슨 과목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내려왔다 하면 도비 몇%, 군비 몇%, 자담 몇% 하는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던지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도비, 시·군비, 자담 이거 비율을 따져서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그 사항은 각과 취합을 해 가지고 바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네. 중앙에서부터 우리 법에 있는 규정대로 지금 여기서 예산심사할 적에 예산요구할 적에 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 몇%, 시·군비 몇%, 자담 몇% 하는 것이.

그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명시가 돼 있는 그 원칙을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 하세요. 농림사업지침서에 돈을 주면서 요목별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대로 요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맞죠? 요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몇% 몇% 나와 있으니까 내 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 않아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나와 있으면 중요부분, 여러분들이 예산요구 할 적에 이 지침에 의해서 뚜렷하게 명시돼 있는 게 있다라면 제출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관한 것, 어느 분이 하세요. 이거? 국장님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00년도에는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도 하고 했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기억나십니까?

예, 반납한 걸로…

2000년도.

예.

2001년도는,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좀 반납할…

집행잔액 없어요?

금년도에도 한 2,400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00정도요?

예.

어디에 2,400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잔액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반납할 것이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000년도에는 약 2억5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기억하시는지. 그거 담당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이관영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럼 2001년도에는.

이관영 금년도에도 상당한 반납액이 예상됩니다.

예?

이관영 금년도에도 상당히 반납액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반납액이 나올는지 몰라요?

이관영 예,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략이라도 모르세요?

이관영 지금 인원수는 당초 계획됐던 것에 비해서 한 90% 정도 선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뭐요?

이관영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대개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예고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어민자녀가 농업계학교에 가는 것을 추측을 했을 때 그 인원을 하는데 이듬해에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학자금 줄 걸 우리가 예산편성하니까 몇 명이라고 학자금 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거 나와 있죠?

이관영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인문계고등학생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677명이 추가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한 8억 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는 약 6,600명 정도 됐어요. 맞죠?

이관영 예.

그럼 내년도에는 4,400명 정도로 감소됐어요. 인문계 계열이 들어갔으면 인원이 늘어나야지 그래 줄어들어?

이관영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자체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추경이라든가 할 때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농림부에서 학생수 감안도 안하고 덮어놓고 그냥 액수만 내려옵니까?

이관영 글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고가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관영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각 시·도의 비율에 따라서 할당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리고 그 후에 추가예산이 확보되든가 아니면 시·도별로 인원이 확정됐을 때 추가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야 2000년도 예를 든다라면 안되지 그죠?

이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학생들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무계획이네, 계획도 없네.

이관영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더니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2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한가지만 오전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질의를 할 때 지나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얘기가 어차피 깎을 예산이라면 물어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편하게 아주 묻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사유만 알고 제가 깎으면 되는데 자꾸 큰소리를 하고 깎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곤혹스럽다고 그래요 좀 이해 해 주시고 경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면도꽃박람회가 나오는데 저희 화훼농가가 어디 집중적으로 많습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편한대로.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 도에 화훼농가는 전체적으로 도내 골고루 다 돼 있습니다. 주로 많이 농가가 분포돼 있는 데가 진천, 음성, 제천이 많이 돼 있고요. 골고루 시·군마다 다 몇 씩은 다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거기 꽃박람회에 우리가 갔었어요?

안면도꽃박람회는 처음 참석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관계는 우리 원예산업발전이라는 측면도 저거 합니다만 충남 우리 충청권 우리 충청북도가 또 내년도에 바이오엑스포 개최하면서 충남이 하는 저기에 이웃도로서 참석해야 하는 충청권에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도간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 꽃박람회 한번 참석하는 것에 대한 의의라고 하면 그 지역, 그래도 우리 원예산업 발전에 상당히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원예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게 농가소득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글쎄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되는 것하고 간접적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산업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그쪽 분야산업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지 농가개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이 돌아간다는 그런 사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 산업에 안면도꽃박람회 참석한다고 그래서 그쪽 산업에 뭐가 간접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돼요? 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간접이나 직접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박람회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농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저기인데요 박람회라는 것이 그 원예산업의 전체적인 국내 원예산업의 붐을 조성하는 거고 그 뒤에 따라 가지고 꽃 산업이 갔다 참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 질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또 그쪽에 원예종묘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산업분야가 전부가 자재산업같이 다 관련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그쪽에 가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우리 예산요구한 것보다 많이 부가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산업껍데기 외부로만 이렇게 내밀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차원에서 충청북도에 얼마만한 이득이 오는가 충청북도우리 꽃 생산농가들이 이 박람회에 참석함으로써 얼마만한 선전효과가 있어서 전국에서 얼마만한 꽃을 사러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우선 참가에 의의만 있다고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예산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군에서 전국적인 매스컴을 한번씩 타고 이러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주도하고 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일시적으로 그때 행사에만 어떤 뭐를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데는 인색하고 이 안면도꽃박람회 하나 몇 농가, 많이 여기 참여 못 할 겁니다. 이것도 무슨 사단법인으로 뭐가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꽃 생산농가도?

꽃생산농가들 협회가 있습니다.

법인체예요?

자생조직이죠. 영농조합법입으로 돼 있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없던 걸 자꾸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있는 협회를 통해가지고…

아니 기존에 있는 협회인데 기존에 예산을 안 세워 놨다가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박람회가 매년 있으면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만 이런 박람회가, 국제꽃박람회 안면도 거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계 원예협회에 처음 공인된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박람회에…

박람회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 무슨 박람회가 있어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자원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너무 우리 국가를 의존하는 이런 타성에 젖는 이런 것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좀 접어뒀는데 시간관계로 이따 다시 오후에 중식 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특판행사로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2001년도에 혹시 갔다온 자료 좀 주십시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한…

예 그 상세한 내역을 주십사 하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12시가 넘었는데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자세한 내용 내 주시고요. 정주권개발사업도 좀 내용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문화마을조성사업 또 기계화경작농확·포장사업 등 여러 가지 배정이니 이런 것 해 주시고 토양계량제공급내역도 작년하고 금년 예산하고 시·군별 배정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일반경지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고 밭기반정비사업도 해 주시고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도 내용을 해 주시고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시·군별 내역 그리고 한우거세지원사업도 시·군별 배정내역,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표고원목재배시설 지원사업도 시·군별로 좀 해 주시고 임도시설도 신설, 보수 뭐 구조개량, 전체 합쳐서 시·군별 자세한 내용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위원들께 보충겸 자료준비하시는 것은 중식시간에 실·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정국장입니다. 이 청풍명월큰장터 운영예산을 반영한 것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양천구 목동에 우리 청풍명월큰장터에 내년도에는 이벤트행사를 매월 1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즉 홍보물설치비하고 이벤트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10월경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보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내년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는 시·군이 같이 합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목동 농산물판매소를 그대로 명칭을 겸해서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시·군에 어차피 특산품이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할 겁니다.

제가 보면 내년 몇 월쯤에 하실 계획이세요?

10월 내지 11월쯤에 일정은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시·군 돈 없어요. 시장군수들이 벌써 내년 상반기에 다 써버립니다. 써버리고 돈 없다고 참여 안하는 거예요.

하여튼 개최문제는 임박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여부 자체부터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예산을 지금 다루면서 대략 기간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근본부터 시작이 안 맞으면 나중에 단추가 틀어지듯이 똑같이 시작부터 뭐가 계획이 정확치 않으면 그나마 성공의 실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올해도 시장·군수들이 다 다른 지역 시·군별로 가서 행사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했듯이 이게 도 행사로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일부 빠져버리면 이빠진 행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또 지사님이나 도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충북도민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또 내년도 과목경정이나 기타예산 이의제출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농산물 목동은 운영은 운영방법을 바꿔 주시고요. 사업명칭을. 아니면 큰장터 운영으로 완전 뭔가 다시 날짜와 계획과 기간을 수정해서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이 사업은 지금 여기 계상된 도비 2,400만원은 가을에 하는 시·군과 같이 참여하는 만남의 장 이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체행사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매월 한번씩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라든가 중간 중간에 하는 특판행사같은 것은 여기서 매월 지원이 될 거고 다만 가을에 전체 시·군이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그 행사만은 별도로 검토해서 그 가부를 결정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꽃길, 꽃탑조성이 5억이 올라와 있죠?

621페이지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세우셨나요? 꽃길, 꽃탑조성.

그것은 현재 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는 장소에 꽃길하고 꽃탑을 조성하는 그런 행사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는 거는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명칭은 시·군이라고 갖다 넣으셨는데 사항별설명서는 나름대로 틀려지겠지만요 시·군 100㎞ 넣어 주셨는데 내용을요.

산림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도 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계획은 추후에 세울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대충 뽑아본 바로는 꽃탑설치를 청주시 진입로하고 청주시 중심로에 5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탑이 1개소에 한 5,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5,000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엑스포장 가운데에 주제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광장 주변을 바이오와 생명과 연관되는 꽃으로 주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광장 꽃 장식에 1억원 그리고 꽃길을 조성하는데 청주시로 진입하고 청원군이 일대 그 다음에 바이오엑스포장 주변을 꽃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1억5,000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군수, 청주시와 청원군에 매칭펀드의 비율로 50 대 50 지원이 아니고 순수 도비로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저희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바이오엑스포를 위한 순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서 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청주시나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내려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실행을 하든지 우선은 지금 시·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실행합니까? 예산 주고 하라고 사정해야죠, 거꾸로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안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닌 말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시·군 어디 남의 땅에 갖다 의회에서 사업을 합니까? 못하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가지고 위탁사업 하는 게 뻔한 얘긴데. 또 두 번째로 엄연히 이 바이오엑스포는 충청북도 도청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보조해야죠, 돈 예산을요. 국비 따온 것도 아니고 순수 도비인데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글쎄 이 바이오엑스포는 도 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또 청주시는 시 나름대로 기존의 꽃길을 조성합니다마는 도단위 행사로서 도비로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다른 데 엑스포사업 평균이 250억 든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100억 든다고 그러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예산마다 넣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투자를 하겠지마는 논리적으로 우리 계획서 갖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같이 참여하자, 예산을 갖고. 꽃길 조성하면 그걸 두고두고 우리는 행사 끝나고 나면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빛나는 거예요. 도는 끝납니다. 손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나 모든 도민 타 시·도에 있는 주민들 유치도 엄연히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엄연히 같이 투자를 해야죠. 국비사업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국비사업도 우리가 돈을 도비로 드는데 도비사업을 갖다가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100㎞ 지점에다가 5억을 넣는다는데 꽃길 사업인데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다른 데하고 차후 생각해 보셔 갖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엑스포사업이요 도비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계속요. 다만 청주시 충청북도같이 공동참여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만이 뭔가 성과가 있고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다 공짜로 줘가지고 해 놓으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기관장님도 모든 사업 공짜로 도비 다 보조해 주면 관심 적어요. 내 자부담이 들어가야 관심이 더 높은 겁니다, 솔직히. 아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지금요. 엄연히 청주시와 청원군도 예산을 넣어야만이 아깝고 힘든지 압니다, 더 관리 잘하고요. 애착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사람의 근원이에요. 근성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엑스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좀 더 챙기셔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자동보 설치가 있는데 자동보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523페이지 2억 올라와 있죠?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 자동보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한 건데 시범사업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에 올리게 된 배경은 우리 도의 한상관씨가 하는 기계명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보를 발명특허를 내가지고 일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원사업이 아닌 회사자체에서 괴산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군청앞에요.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수질을 정화를 시키고 수해를 예방을 하고 또 항상 맑은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하천을 유원지화 할 수가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어도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수기능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군데 금년도 처음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것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보하고 틀려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일반 보는 물이 위로 넘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떤 일정량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자동보 문이 밑에서 열립니다. 밑에서 열려 가지고 이렇게 들리면서 밑에 있는 모래같은 퇴적물이 다 씻겨 내려가 가지고 수질도 보존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나 올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이에요. 괴산 거는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건 회사 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구요. 그 사업에 투자한 내역 금액이, 돈이 무엇을 어떻게 내려서 한 내역인지 알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저…

괴산에 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알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엄연히 이게 자동보 설치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데 환경사업을요. 거기 한강청에서 돈을 갖다 쓴 겁니다. 도비 들어간 게 아니고 한강관리청에 상류지역의 오염된 물을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 사업을 해서 얻어다 한 거예요. 국비로요. 그러면 우리도 엄연히 보 지원금은 금강청에서 빌려 얻어 써야죠. 사업은 좋은 얘긴데 돈의 분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도비 1억을 줄 수가 없죠, 여기다가요. 엄연히 이 사업은 좋은 얘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담수도 해야 되고 물도 좋은 물도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고 참 필요한 겁니다. 어류도 가능합니다, 어류도 가능한데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금액에 돈의 유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유형이. 금강청에서 쓸 돈을 갖다 왜 도비로 넣어주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농업용으로 쓰는 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우리는 농업용수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토를 달면 토입니다. 엄연히 얻어다가도 보를 이어 쓸 수 있으면서도 물을 맑게 내보낼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지금 뭐냐하면 길이 보은 길이 엄청 길어요. 보은을 위해서 수중보 설치요? 그거 욕먹어요. 오히려 급한 데는요 보은시내 겁니다. 시내는 농업용수 원칙이 아니에요. 시내는요. 괴산 보 설치한 거 농업용수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단 가능하면 같았으면 좋겠지마는 그 시기는 아직 일러요. 더 급한데 먼저 막아놓고 나중 얘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씀 있죠? 같은 입장이면 가물 때요. 물 보면 사람들 마음이 기분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내부터 잘 물을 보여주고 주민들이 안도감을 갖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지 보는요 위에서 물 갖고 내려 보내주면 보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꼭 안 막고 있더라도. 막아주지 않고 저수지에서 담수량이 작으니까 문제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내 보자구요. 보를 1m를 막았어요. 1m를.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퇴적이 없어져요. 일반 보는 퇴적되는 게 있어 가지고 몇 년마다 긁어낸다는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밑에 열리면 싹 빠지니까 보가요. 딱 놓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밑에 퇴적물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이 내리치면서 물과 물의 마찰에 의해서 다시 이게 맑은 물로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담수되는 1m의 물이나 위에 자꾸 누적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용량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우리가 농업용수든 뭘로 쓰던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엄연히 금강청에도 노력해서 로비해서 얻어 오셔야죠. 엄연히 환경관리부담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돈을 다른데 쓰게 하지말고 빨리 빼 쓰란 말이에요. 빼서 농정과에서 주무과인 물관리과에서 쓰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물관리과에서 쓴다고 하면 물관리과 쓰는 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보를요. 옮겨서 그쪽으로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물 부담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엄연히. 올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부담율이요. 그 돈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용수로 개설에 쓸 것이냐 말하자면요. 하수도 개설에 쓸 것이냐 이 방향만 틀릴 뿐이지 돈은 무지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여간 사업은 잘 선택하시는데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 보은이 아직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해 놓고 멀리 산골짜기에다 해 놓는 것보다는 시내 쪽으로 해 주시면서…

예, 전시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효과 보는 사람이 마음적으로 뜻이 있고 물은요. 상류에서 잡아줘야지 하류가 물이 끌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질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보니까 꾸준히 육림사업 쪽의 예산이 증가가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새로 심는 나무도 육림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겠지마는 자연림이나 동굴제거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많은 배려를 해서 그쪽에도 좀 특히 자연림 가꾸기는 나무심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더 확대했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마 작년도 보다 아주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문제를 보니까 임도가 단비가 7,3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10만원가지고 과연 친환경적인 그런 임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전에 단비로 묶여있을 때보다도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 않은 그런 단비기 때문에 과연 이런 단비가지고 제대로 임도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위원님이 임도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이제 단비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친환경 임도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단지 단비라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에 얼마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예산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신설사업물량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실제 현장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고 단비개념 없이 친환경 임도를 지금 벌써 이태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준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는 ㎞당 설계단가가 얼마 나왔어요? 제일 최하, 제일 최고.

저희들이 실행단비로는 평균 1억2,000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으로요?

예, 개소마다 전부 틀리겠습니다마는 1억2,000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족하지는 못한 점이 있지요?

예, 저희가 친환경임도선언을 하고부터는 그래도 노면처리와 사면처리가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

축대같은 건 다 쌓습니까?

축대도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석축은 하고 현장을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 할 정도로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비의 구애가 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그런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임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임도가 산림을 훼손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기왕 하는 임도라면 수량보다는 실적보다는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완전하게 환경파괴를 안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충북도의 조림실적을 보니까 2000년이 54기고 2002년에 보니까 또 줄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조림사업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산림사업 배정기준, 딱히 뭐 어디 법이나 지침에 기준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저희가 통상 볼 때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산림면적비율이 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비율로는 계속 받고 있고요. 조림사업비가 작년에 예년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줄었던 이유는 동해안 강원도 산불피해복구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전부 타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동해안 쪽에다가 사방조림차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예년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로 약간 늘었습니다, 조림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2000년도보다는 많이 준 것 같아요. 2000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약 한 10억이 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에 해당되는 지분을 꼭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 배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군에 조림사업의 실적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배정이 굉장히 불균형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기준도 무슨 산림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산림분야에 매 10년, 그전에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하던 시절부터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돼 있는데 그 10개년 계획을 배정할 때 기본적으로 산림면적 또 시·군에 신청의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두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말씀이 우리 도에도 산림청의 산림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시·군에 배정내용이 산림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청량을 감안해서 또 시·군에 의욕같은 게 있으니까요 수정갱신조림이기 때문에 또 시·군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신청량을 감안하고 산림면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산림사업을 가지고서는 시·군간 형평성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시·군간의 형평이 산림면적과 배정량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예산배정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75%, 시·군비 24%인데 시·군에서 24%부담 때문에 그 조림물량을 줄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시·군의 산림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해야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답변은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만 산림면적하고 신청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배정근거라든가 배정기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앞으로 시·군간의 신청의 위주보다는 배정의 위주로 해야 될게 아니겠는가, 왜인고 하니 지방비부담이 많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24%밖에 지방비부담이 안되는데 시·군에서 제가 봐서 신청량을 적게 했다는 얘기는 저는 수긍이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균형은 꼭 자로 재는 것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따가 설명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장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제로 할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림목지가 있어서 조림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대단히 어렵고 또 자부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부담은 뭐 3%인데 3% 그거 아무도 돈 내는 사람…

산주들의 관심 같은 것이 임도사업같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장이름 명함갖기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 이거 하시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장이름갖기사업하는데 한 농가에 35만원씩 줘서 농가명함 몇 개씩 박아줘요? 몇장씩…

농장이름갖기사업은 명함하고 간판을 만들어 주는데…

글쎄 간판도 만들어 주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간판 만들어 주죠? 간판 철제로 해서 금년에도 했잖아요?

예.

금년에도 했는데 어떻게 2001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2002년도에만 나오네.

이건 추경이 됐기 때문에.

아 추경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나온다? 이거 해서 어떻게 실효 좀 거둬요?

실효관계는 농장주들이 긍지를 갖는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온 것으로 합니다.

어떠한 개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도 우리군의 농장이름갖기에 참석을 했고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도내에서 전부 농장이름갖기한다고 해서 그냥 각 군에서 다 왔었죠? 각 군에서. 뭐 하는데 경비들이고 여비 들여가면서 각 군에서 농장이름갖기하는데 다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무슨 실효가 있다는 얘깁니까? 배농가에 농장이름갖기를 해 줬는데 농장이름갖기 해 준다 그래서 배가 더 나가는 겁니까? 이런 게 왈,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행정입니다. 또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많이 늘어났죠?

금년사업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사업은 아닙니다.

이웃농가에서 욕해요 하면. 예를 들어서 옥천지역에 배농가가 요집 밖에 없다 그러면 다 달아주면 좋지 다 달아주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없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니까 불만의 요소가 되고 우리 지사님 선심성 행정이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돈으로 배 수출농가에 수출지원금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연구를 하세요. 어떠한 개인한테 돌아가는 농장이름 명함이름갖기, 간판 그거 조그만 거 하나 해 주고 한다 그러는데 이건 전부다 다 선심성인 행정입니다. 어디 모여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 배농사 짓는 사람들, 무슨 회장이네 수출하는 무슨 회장이네 하면서 죽 몰려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배밭에서 점심이나 먹고 지사님 참석시키고 아니면 시장군수 참석시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머리를 써서 해 주신다고 했지만… 예, 됐습니다 됐어요.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것 없어요. 추후에 서류정리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과수원 경사지 모노레일 설치지원있죠? 532페이지에. 이것 또한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도비 3,675만원, 시·군비 3,675만원, 시·군비 부담하는 건 의무부담, 이런 거는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없으니까.

예.

이건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50대 50은.

이 사업은 우리 본회의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금년에 설치해 보려고 그래요?

예.

이런 사업도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관상어에 대한 걸 다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더 드려보겠는데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해서 이거 국비 3,000만원에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자담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거 수출하는데 홍보하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상어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어박람회가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각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비용…

관상어박람회요?

예. 세계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수출용박스를 4,000개 정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팜플렛 4,000매 정도 제작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를 좀 거두겠어요?

글쎄 관상어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상어를 하는 중에서 수출하는 데는 진천관상어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수출의 메카로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와보고 해양수산부 자체도 놀란 겁니다. 이렇게 관상어가 수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담당과장 얘기로는 앞으로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하셔야지. 또 607페이지 보면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겠네. 산림조합육성하는데 국비 4,800만원, 시·군비 4,800만원이 돼 있네요. 산림과장님!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산림조합육성은 국비만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국비만 예산이 계상이 돼야되는데 왜 시·군비에다 50%를 떠넘겨요?

아, 도비부담은 없고요.

지침에 도비부담은 없게 돼 있어요? 시·군비로만 하게 돼 있느냐고.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는데 산림청에서부터 그렇게 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자꾸 걱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게 육성자금 1개 조합 당 960만원 줘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뭘로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산림조합육성은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시장·군수한테 4,800만원, 480만원씩 시장·군수들한테 그렇게 부담시켜서 산림조합육성이 되는가요, 이게? (…) 됐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보면 밤방제장비지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동차 산다는 겁니까, 뭐예요? 자동살포기만 산다는 거예요. 자동차까지 사준다는 거예요? 살포기를 사준다는 거죠?

예, 자동차에 이렇게 아주 탑제돼 있는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차량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탑제용 자동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에다가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한테까지 보조를 주는 겁니다. 국비 20%, 지방비가 20% 그리고 융자가 5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조림사업에 대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617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조림사업이 여러 군데 나와요. 조림사업이 두 군데가 나와. 조림사업은 이거 617페이지에 나오는 조림사업은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 일반적인 우리 13개…

2002년도 봄에 할거 아니에요?

예, 13개 시·군출장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이 또 나와요.

몇 페이지를 위원님 말씀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 조림사업은 617페이지하고 조림사업이 또 나오더라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비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 한 조림이죠?

예, 도유림에 실행하는 조림사업입니다.

도유림에다만?

예.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보낼 때 이게 시·군비 부담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일정하지를 않는다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법에 있어요. 몇% 몇% 그런데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 보면 전혀 어떤 보조비율이 맞지 않고 임의로 그냥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림청 소관도 879-2페이지에 병충해방제서부터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30:70:30…

조림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기타사업이 산림부서의 사업은 전부 다가 맞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산림청에서 그냥 지침을 만들어 보내는 건지 그 법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을 내가 드려보는 겁니다. 힘이 좋은 부서라 그런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중식 전에 부탁드렸던 거 속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 재차 독촉합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님 질의했던 밤방제장비지원이요 보면 충청북도에 밤단지가 충주말고는 다른 데는 혹시 없나요?

우리 도에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단지라고 할만한 것은 충주의 소태지구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탑제용 자동살포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충주단지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충주쪽에서만 신청이 있고 다른 데서는 이게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거의 다 반영이 되는데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올해 9대를 신청했는데 6대로 감소해서 3대를 덜 준다고 나왔는데요. 좋은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보지 않고 안 알려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나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외국가서 보고 느껴봐야 바이오가 뭔지 알죠. 안 가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충주 가서 밤재배단지 보고 오려면요. 1년 2년 걸려요. 우리는 하루가 급해요 농촌은요. 하루가 급하게 빨리 보급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요. 세계농산물 압박이 얼마나 강한데요. 과장님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농정국에서 계도홍보물 팜플렛 해 줘 가지고 해 주심으로서 그나마 어려운 농촌을 끌어나갈 수 있어야 우리 도가 존립되는 거지 도가 존립되는 데는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홍보차원으로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 소관 부서 있잖아요. 괴산군 산림과나 보은군 산림과 줘 가지고 어디 단지에다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 군장비 아니면 같이 사라고, 구입하라고 지원 안해도요. 과장님이 타 시·군도 하나씩 해라, 좋더라 하고 홍보해 주도록, 그러고 신청하게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장사꾼이 가서 보여주게 되면 너무 늦어요. 써보고 편리하면 다 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자원도 없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독촉요구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충북열린농정협의회를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하셨습니까?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농정협의회는 금년도에 원래 전체회의를 두 번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 했고 12월 18일날 지금 전체회의를 지금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주재 하에 수시로 현안사항을 협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농정협의회 목적이 충북농정시책에 대한 자문기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죠?

예.

금년도에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도가 있습니까?

전체회의보다는 주로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서 건의된 내용들 또는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과제 선정을 하고 때로는 정책적인 사항은 의회보고도 하고…

글쎄 거기에서 열린농정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우리 도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있습니까?

예, 뭐 꼭 반영이 됐다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현안사항, 예를 들어 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수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열린농정협의회에서 도지사의 농업정책자문기관으로서 회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분과위원회에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총 제가 금년도에 숫자로 따진다면 한 74건 정도가 건의가 돼서 또 걸러지고 위에까지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도 기타 600만원은 이게 뭡니까? 이게 자부담입니까?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뭘 자부담을 했어요. 누가 어떻게?

회원들 회비입니다.

회원들이 자부담을 했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1인당 회원들이 10만원씩, 연…

회비를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동안에 전체회의할 때 교육비 또 유인비, 식대 여기도 지원이 됐죠.

그러면요 금년도에 한번 개최하셨다고 했고 열린농정협의회 회원들이 60명인데 그 회비 납부한 실적하고 금년도에 한 회의서류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농촌한사랑 한마음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직 집행 아직 안 했죠?

예,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아마 농협에서 지원이 돼서 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농업인단체로 돼 있어요. 농업인단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관 부서가 어딘가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농심이 지금 아주 하락돼 있다고 그래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하고 농가주부모임 두 군데가 공동으로 지금 주최하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지금 네 번째 개최하는 건데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주체가 농업인단체 공동주관이라고 돼 있어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죠.

예, 그 농업인단체 표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못해서 그런 저기…

그게 아니고 사실상 농협에, 각 시·군에 있는 주부대학생들이 모여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루 행사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구요.

도에서 주관 안 하면 예산지원을 왜 해 줍니까, 그럼. 농협에서 해야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하고 또 농가주부모임 그 두 개 도 단체가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다 그렇게 지금…

그게 우리 도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

아니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 우리 도에 농업인 단체에 속합니까?

그거는 전국에 있는 단체로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아니 그건 말씀하지 말고 우리 도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 우리도의 농업인단체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예?

글쎄,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 농협에서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한테도 지금 농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확실해요?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존 보조율에 정액보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그죠? 임의보조단체죠. 예?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됩니까? 이게. 임의 보조단체죠?

예,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면 안되고요. 이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농협지역본부에서 주부대학생들 1년에 한번씩 모여서 하는데 명칭만 여기 보니까 도지사님 표창주고 도지사님하에 농업경영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가보니까 이런 행사, 사실상 어떤 특정인 생색내는 행사지 아무 소용도 없어요. 바쁘신 분들 오라 해 놓고 시·군별로다가, 예? 금년도에 몇 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이거.

금년도에는 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반납하실 거예요?

예.

그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필요 없죠? 예산, 금년도에 안 했으니까.

금년도에 ‘98년도부터 4회째 개최해 오던 거기 때문에…

4회고 3회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지금 집행을 안 했으니까 안하고 지금에 와서 안 하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그런데 가을에요. 쌀값하락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농민들이 함께 하는 대회인데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교육및행사지원 1,500만원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했어요. 안 했습니까?

금년도 2월달에 1박2일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농업연수원에서 할 적에 위원님께서도 거기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아니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농업경영인들만 했죠.

예, 남녀경영인 함께.

예, 자부담 1,500하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 하셨습니까?

예?

예산을 자부담 1,500만원이 여기 돼 있는데 3,000만원 갖고 집행하셨느냐고.

글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500만원을 보조를 주고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 받았어요?

예.

그럼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00만원에 대한 자부담 한 근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말고요.

예.

다음 50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금년 대비 3억9,598만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주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줄 대상자를 각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6,623명이었고요. 내년에 입학할 학생을 조사하니까 4,425명이었습니다.

농어민자녀가 농촌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농어민자녀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제가…

이거 착오있으면 안돼요.

그건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3억9,500이 감액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각 시·군에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한 숫자입니다.

그건 됐구요. 사항별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해서 9,601만7,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본 도 어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6월말 현재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총 6,924명인데요. 그게 농업인이 6,825명이고 임업후계자가 58명이고 어업후계자가 41명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농어민신문을 농민후계자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100% 다 보조죠?

도비 20%고 시·군비가 80%입니다.

5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논두렁보조설비로 해서 도비 1억2,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도내 300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이건 300㏊로서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 시·군별로만…

300개소가 아니고 300㏊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논두렁 보호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논두렁보호설비 지원사업은 이 자재가 폐비닐로, 영농부산물로 나오는 폐비닐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논두렁을 폐비닐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논두렁을 씌워가지고 제일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논이 물이 누수가 되는 걸 방지를 하고 또 논두렁 관리하는데 따른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두렁 풀을 베기 위해서 제초제 같은 걸 뿌리고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또 논두렁이 유실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300㏊정도만…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비닐은 일반 비닐입니까? 아니면 특정 논두렁…

일반 영농부산물로 나오는 비닐 갖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당 80만원, 단보당 한 8만원 정도인데 가격이 ㏊당 200m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옛날에 논물가두기사업 일환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거죠?

그것이 매년 비닐을 다시 씌워야 되고 해서 불편한 문제를 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한번 씌우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영구적이면 몇 년이에요?

아무래도 1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10년요?

예.

폐비닐 그거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안내 팜플렛이 온 것은 경북에 그런 공장이 있는 걸로…

물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은 사실상 효과면에서 예산에 투자되는 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 농촌 노동력이 점점 없어지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두렁 손질하는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고 농민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떤…

그럼 도내 전 논두렁 다해 주셔야죠.

예, 효과가 좋으면 점점 확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특정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런데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다만 소득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으로 활용도를 높이셔야지 물론 농민들이 영농에 편리하게 해 주는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도 자기 논두렁에 풀 있는 거 깎지 않고 이런 거 해 줘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농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같이 관치농정으로 도로변에 있는 논두렁 깎아주고 피사리 해 주고 모심어 줄 겁니까? 논 갈아주고. 자꾸 이런 농정을 해서는 안돼요. 예? 일부 농민들은 편하지 모를망정 본 위원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산골짜기에 논물가두기를 해서 그런 건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만 논두렁에 이런 거 한다는 건 타당성이 없어요. 이런 사업에 차라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간접적으로 혜택되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지.

농촌 농민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농촌에 어떤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편리하고 좋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사업을 선정하려고 해 봐도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야될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에 넣었습니다.

아니, 자기 논두렁은 농민 자신이 가서 관리하고 제초작업하고 그러는 거지. 523페이지 또 묻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방제모하고 방제복 여기 샘플 있습니까? 금년도에 구입한 거 있죠? 지난해에도 이거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에도 공급했습니다.

글쎄 금년도에 공급한 거 있느냐고 샘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까? 방제모하고 방제복 하나씩 있으면 갖다 보여 주시고요. 여기 방제모를 525개, 방제복을 7,010개를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농민들의 의견을 제가 여론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름철 무더위에는 정말 농민들이 방제모를 쓰고서 도저히 농약을 살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525개 수량이라면 충북도내가 본 위원이 132개 면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수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1개 부락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이런 방제모를 구입해서 또 효과가 있다면 모를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각 부락의 이장들 얘기는 부락에 하나씩 나와도 누구한테 이걸 지급을 할건가 서로 농민들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특정인한테 줬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제모 자체가 농민들이 사용하고 약재를 살포할 때 호흡곤란이 온답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돼서. 그래서 상당히 방제모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방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 거의 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항공방제로다가 거의 다 아마 70%～80%는 지금 하고있고 오지마을이나 산간마을 이외에는 전부다 수화제로 약재살포를 하는데 농촌에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수화제로 약재살포를 하는 사람이 아마 금년도에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또 주로 입재살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농민들한테는 크게 반갑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방제모하고 방제복은 과거에 공급을 했었고 방제모는 금년도에 처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모는 꼭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벼농사 쌀전업농같은데 공급을 합니다만 과수 전업농가라든지 또 구제역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반에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걸 공급을 하면서 과연 농민들이 반응이 어떨까 또 호응도가 어떨까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제모 236농가, 방제복 2,354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물론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더 많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 의회에서 방제모예산을 삭감을 했죠. 삭감을 하고 방제복만 살렸는데 이 예산가지고 같이 나눠서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는 시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년도 공급계획량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의 반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거 방제모하고 방제복할 때 각 시·군 별로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여기서 지급을 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세운 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524페이지에요 농기계보관창고 1개소 설치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옥천군에 한 개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폐농기계수거보상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처음 폐농기계수거보상비를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수거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1,000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수거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더라도 아마 반 이상은 수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게 농촌의 들녘에 가보면 말입니다. 여기저기 농기계가 방치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오염도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정부에서 보조해 준 농기계를 저렇게 방치한다는 여러 가지 농민들 또 지나가는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즉시즉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 농기계목표량을 최대한도로 수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건 한번 수거해 놓으면 몇 년 지나야 폐기량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세우기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다시 넘어가서 신규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이버농정시스템기능보완 해서 추가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작년도에 사이버농정시스템구축을 4억1,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작년도에요?

예.

금년도에요?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 여기 예산액이 하나도 한 게 없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 예산을…

금년도에요. 금년도.

금년도에 지금 1,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

금년도에요. 1,800만원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위탁을 이렇게 줘 가지고 6개월간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됐고 또 그동안에 특별하게 위탁해서까지 운영할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6개월간 더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할 때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새로운 기능들을 보완하고 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렇게 의뢰가 오는 대로 제작을 해서 거기 새롭게 등재를 할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확보를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확보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없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에 게재가 안 됐는데요.

금년도 1차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금…

그럼 사업집행은?

집행은 안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요.

반납한다고요?

예, 그게 타 실·과에서 지금…

아니, 1차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이제까지 미룬 사유가 뭡니까?

타 실·과에서도 지금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업체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달에 개통이 되고 또 그 후에 개발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지금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손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지출을 안해도 내년도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올해는 집행을 안하고…

설치가 지금 어디 돼 있습니까?

사이버에 지금…

글쎄요.

컴퓨터안에 지금 내장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고 이제까지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한다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한 4개월 동안에 다시 새로운 기능도 보완하고…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사업집행을 못했다고 그러셔야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전부 다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금년도 분까지 내년도 분까지 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제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하자는 그런 결심을 받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내년도도 절감을 하시지요. 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평희 위원께서 방제복, 방제모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에서 배정내용이 있죠?

예.

금년까지 해서 3년 동안 배정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고요.

예.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관상어단지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천 관상어단지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로 소득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에 비했을 때 형평성에 이런 차등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도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투입에 비례해서 우리 참여농가들이나 이런데 수익이 예산투자에 비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글쎄 생각하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진천 상어단지는 처음 설립배경부터 제가 나름대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단지가 영농법인이 설립이 돼서 관상어의 대부라고까지 전국에서도 일으킨 장본인이 주도가 돼서 잘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조합원들이 상당히 결집력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회장을 내놓고 하면서 또 IMF가 되면서 또 때아닌 어병이 전국적으로 한 2년전에 휩쓸고 가고 이런 피해가 계속 누적되면서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어쨌든 이관상어단지만은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야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거고 또 종어라든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대비했을 때는 금액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특별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하간에 소득과 또 파급, 여러 가지 자본,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돈들인 것과의 효과는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IMF니 그간 대표자 변경문제 등등을 말씀드리지만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그 많은 우리도민의 혈세와 국비지원, 자부담, 이런 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걸 과연 국장님이 인정을 하느냐 어떡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과연 그렇게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듣기 위한 것보다도 이 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이 되도록 해야지 1년에 2만불 정도 수출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할거는 저는 전혀 못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다른 농산물에 그런 돈을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50만불, 100만불 이상 수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취지도 알겠고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더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도비 6,000만원 그리고 기타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는 매년 개최하게 되는데 격년제로 도에서 도 단위로 한번 개최를 하고 다음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매년 개최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농업발전에 새로운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월에 충남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저희도의 도내 3,000명 정도 농업인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명이 참석을 해요?

예.

그럼 시·군에 몇 명씩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은 뭘로 3,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어민하고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3,000명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군에다 얼마씩 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경영인들한테 직접…

그럼 충청북도농업경영인회에 6,000만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비 6,000만원을 들어가는 건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종료 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 각종 사업을 정산서 얘기하는데요. 정산서라는 게 그렇게 신빙성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당 2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3,000명 와서 1인당 2만원씩 6,000만원, 이렇게 3,000명 오는 걸 뭘로 확인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제천의림지에도 갔었고 뭐 충주니 여러 군데 하는데 나름대로 도내 행사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도내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명에서 150명, 1개 군에 이거밖에 안 왔습니다. 많이 봐줘야 150명, 적은 데는 제가 봐서는 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명도 안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뭐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숫자는 정확치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숫자가 전혀 가공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면 3,000명을 참석한다는 걸 볼 때 그러면 1인당 2만원씩이면 시·군에 배정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아도 여하간에 각 시·군에 몇 명씩 어떻게 참석을 해서 돈은 어디에 썼다는 정산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1억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쓰도록 하면 안되죠 이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실 농촌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도 항시 주장합니다. 또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기진작과 농촌에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때 과연 이 돈이 얼마만큼 정확히 시·군으로 과연 우리 농어민후계자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써지는가 이거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 자금을 배정해서 인원을 차출하는 게 아니고 단체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명이 왔다는 걸 일일이 헤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도대회를 쭉 다녀보시면서 느낀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갈 때는 정말 그 인원이 처음부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대회를 하려면 무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저도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뭐 내빈들이라고 해서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오는데 그런 경비 또 무대 설치하는 경비 또 이벤트회사에 주는 돈,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는 그냥 1인당 2만원씩 해서 3,000명,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서가 1인당 2만원씩 3,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 정산서 들어온 거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이관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담당 이관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전국대회고 도대회고 참가하게 되면 1인당 그러니까 후계자 1인당 만원의 회비를 주최측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만원의 회비도 거기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만원의 회비를 받은 걸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모든 걸 행사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원을 표준경비로 세운 것은 전체의, 저희들이 충남 안면도까지 다녀오는 동안의 경비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교부 할 경우에는 당시에 각 시·군의 인원배정표하고 실제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될 건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타당성여하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이에요. 기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의 농업경영인들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이 돈이 그렇게 안되고 도의 엽합회 간부들이 좀 잘못 쓰여진다거나 이런 돈에 대해서 좀 청렴결백하게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돈을 쓴다면 어떻게 쓰든지간에 이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편법으로 했냐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군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 대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대회를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참석하는 후계자들이 불평불만 없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돈 들여서 거의 다 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차로 거의 다 오는데 앞으로 안면도 같은 경우는 머니까 약간 다르다고 보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시·군 회장들한테 야, 우리 도비 6,000만원 해줘, 너희들이 그 행사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하고는 호흡이 안 맞습니다. 전혀 감이 없어요. 우리가 도에서 지사님이나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 이 사람들이 감이 없습니다. 팀장님, 이 뜻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관영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연합회측을 상당히 정산할 때 구체적인 영수증까지 요구를 하고 있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영수증의 진위여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사실 힘듭니다. 일단 믿는 수밖에 없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이행사가 본연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우수농업인 선진국농업연수비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 돈이 어떤 대상자나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국장님.

이것은 그동안의 농업인단체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무슨 석상에서 이분들이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또 그런 기회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사실 일부 시·군 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몇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5박6일 정도 계획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몇 명에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20명 정도로 해서 우선, 지역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거 벌써 선정된 거 아닙니까? 내막적으로?

선정은 안됐습니다. 전혀 아직 안됐습니다.

어떤 단체에 준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각 농업인 단체들 또…

각 농업인 단체도 지금 뭐 농업경영인, 생활지도자회, 4-H회 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농업인단체연합회가 돼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그러면 그쪽에 돈을 줄 거예요? 단체보조입니까?

그거는 제가 집행하는 방법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안했고 일단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일정이라든가 대상국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거는 일단 거기 의견을 존중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 의견은 여기는 안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단체에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단체에 주면 단체로 몇 명씩 딱딱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거는 그 단체구성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토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대안을 결정을…

이거 지사님 공약, 약속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첨단원예기술 개발연구지원 해서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첨단원예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소득향상에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2년전쯤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적인 향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좀 도에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도 이게 학자들의 논문 작성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품목을,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시험연구 제목사업을 농가에 실질적 수익하고 연결되는 걸로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바꿔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풍년농사한마당을 금년도에도 체육관 앞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하신 점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때 보니까 물론 상은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은 사람도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되면 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치적에 대한 그렇게 될 수도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개회식때 참석을 해 보니까 약 상을 주는데 80명을 주는데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사기앙양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물론 상을 줘야되는 건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이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상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한번 이런 걸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문제 관계는 시상대상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걸린 것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법을, 대상자도 물론 엄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행방법도 시간이 안 걸리면서 매끄럽게 진행되는 걸로 한번 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31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당초에 5억을 요구하시고 수정예산에 3억3,000만원 해서 총 8억3,000만원의 도비가 지역특화작목으로 되고 있는데 남부 3군 과학영농특화지역을 빼고 나머지 9개 시·군에 준다고 하면 1개 시·군에 1억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또 벤처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부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러한 예산가지고 우리 충북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부서에 지역특화작목 예산으로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당초의 예산요구는 5억 처음에 책정될 적에 2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2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삭감되고 5억만 하고.

예, 됐다가 추경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래도 3억5,000만원 정도로 늘어난 거는 작년예산보다 70%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대폭 인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남부 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전부 조사해 보면 상당히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소득증대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군비 부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상당, 한 예로 들면 시·군당 보통 5억내지 10억씩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2억 가지고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농가소득하고 증대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를 4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항설명서에는 어느 시·군이라고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군과 농산물 저장품목은 무엇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이 관계는 사업비, 청원, 영동, 괴산군이 되겠습니다만 이 품목은 예를 들어 영동에 저거 되면 영동에 포도가 지역특화작목이기 때문에 포도가 대상작목이 되겠고요. 괴산하면 청결고추 생산하는데 따르는 저온저장고가 되겠고 청원군에도 별도로 청원군이 요청하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영농법인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이건 공동사업에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평수는 몇평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그냥 사업비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자부담까지 다 해서 4억인데 1개 시·군에 1억씩 가지고 이게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저온저장고 설치하기에는 50평짜리도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단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요?

소규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쌀 저온저장고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66페이지에 축산연구소에 실험실 증축비로 2억8,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실험실이 없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실험실이 지금 없어요?

실험실이 131평이 있습니다. 131평이 있는데 저희들 ‘94년부터 2000년까지 40억 가까이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장비를 지금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31평을 2층으로 증축하려고 4억을 요구했는데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게 몇 평입니까?

110평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110평요?

예.

2층으로 그럼 증축을 하는 겁니까?

예.

실험실마냥?

예.

그 밑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뭡니까?

토지 매입비는 초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남씨들 종중땅 한 348평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실험실 증축하는데는 소장님 생각했던 대로 2억8,000만원 가지고는 다 완공이 됩니까?

조금, 131평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바이러스검사실이 국비보조 1억이 돼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하고 국비 5,000만원하고. 그래서 그걸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그걸 어떻게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물차 대체를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91년도 그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차종은 뭡니까?

트럭입니다.

몇 톤이에요?

4,5톤.

4,5톤 트럭요?

예.

‘91년도 기종이라고요?

예, ‘91년 6월달에.

그럼 금년도 한참 지났네요. ‘91년도 거면.

예.

그런데 왜 이제까지 놔 뒀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운행했단 말이에요?

예.

60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산림과겁니다. 국내여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국내여비는 3만5,000원씩 일률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산림휴양시설사업지도, 산림시책자료수집, 야생조수밀렵밀거래단속은 4만원씩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조평희 위원님이 물으신 예산단비가 틀린 이유는 밑에부터 말씀드리면 야생조수밀렵밀거래단속은 야간단속을 하게 되는 좀 특수한 단속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일반출장비보다는 경비가 좀 더 책정이 됐고요. 산림휴양시설사업지도도 또…

과장님, 여비는 국내여비는 2002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국내여비는 공히 다 3만5,000원씩 다 우리 충북도내 예산서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만 세 가지만 4만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자가 있어야 자료를 제가 알겠고요. 우선 여비 전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별 비율기준에 의해가지고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지침서에 분명히 국내여비는 3만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침서상에. 그럼 맘대로 힘있는 부서에서는 여비책정을 더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요구했던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5,000원 정도 차이나는 건데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야생조수밀렵밀거래단속이 야간단속이 있고요. 산림시책자료수집은 외지로 나가는 사업인데 단지 여기서 조금 설명을 제가 못 드리고 있는 건 산림휴양시설 사업제도가 어째서 4만원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마을상징나무심기에 대한 수종은 확정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는 마을당 500만원씩 저희가 재료비만을 지원해 줘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심는 우리 충청북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징나무심기에 선정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무슨 수종을 심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의 이름하고 연관되는, 무슨 “괴”자가 들어간다면 느티나무를 한다든지 “행”자가 들어가면 살구나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개 부락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시·군별로 신청을 받은 내용인데요. 시·군에서 또 구체적인 마을선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계속 신청이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1억2,500만원을 1개 마을에 500만원씩 줘서 수종을 심기로 했는데 몇 그루가 되는 건 그건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 그루만 심는 겁니까?

여러 그루를 심는 겁니다. 한 그루를 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공표가 있습니까?

마을별로 진입로 주변에 가로수 개념으로 심는 데도 있고요. 공터 주변에다 심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청위주로 해서 심고 저희들이 강제배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게 벌써 3년째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반복됩니다만 500만원어치 묘목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식목일 전후해서 그때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예, 주민들이 나름대로 식목일주변에서는 나무를 심고 싶어하고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락 안길에 식재하는 거는 꺼리죠? 농경지에 나무그늘 때문에.

예, 가로수가 농경지 주변에 심어지는 것은 꺼리지마는…

그럼 주로 심을 데가 없을 텐데 마을공터에.

주로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 언저리의 공터부근에다 심고 있습니다.

649페이지에요. 황토길포장을 휴양림 입구에서 삼관문까지 2.1㎞해서 휴양림목재시설물 도색이라고 해 가지고서 2.1㎞요. 시설비 4억2,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1㎞에 대해서 황토길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황토길포장사업은 조령산휴양림에 연풍면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곳이 사업은 황토길인데요. 일반 황토가 아니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 공법을 찾아서 견고성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관계인한테 자문도 받고 기술검토도 받았습니다마는 지오톤포장이라고 해서 최근에 개발된 특허된 포장방법인데요. 이 지오톤포장인데 주재료는 황토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토색깔이 나는 황토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령산휴양림 주도로인 고사리로부터 저 삼관문까지 2.1㎞의 구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죠? 그거 철거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 콘크리트 포장이 1970년대초에 새마을방식으로 포장이 돼서 상당히 균열이 돼 있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그래서 여러 경로에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됐고 우리 충북관광에 상당히 난맥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해 오다가 가까스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연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가장 견고하고 기술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이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설치해 놓고요.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차량은 가급적 제한을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도 꼭 필수적인 차량만 통행하는 거고요. 대다수는 산막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불요불급할 경우에 승용차가 다닙니다마는 사후관리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견고성 있는 사업으로 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명실공히 이 사업이 예산이 헛투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융자금회수수입이 8억9,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요. 거치기간이 1년거치 2년균등상환에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다…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언제 조례가 바뀌었어요?

예.

금년에 우리가 조례개정 한 적이 없는데…

작년도 2월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상환에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상환기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9,800만원 밖에 회수가 안됐는데 지금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그 체납액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는데요. 결산되는 대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10억8,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 갖고 수정예산에 7억2,000만원을 요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1조 특별회계세입규모를 봤을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순세계잉여금의 6%를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6%로 매년 했었는데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확보할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 위원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예산은 농민들한테 저리자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예산확보를 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를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타 시·도는 이 예산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몇 백 억씩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산이 이제 85억3,000만원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농정국에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금년도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18억씩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겨우 18억밖에 확보를 못하셨어요. 물론 조례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농민들이 지금 많이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회계융자금 대여하신 분들이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합니까?

예, 시·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도 시·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도 시·군에서 하고요?

예.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도·점검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6%로 돼 있는 거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대상과 이율 그리고 거치기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 얘기는 6%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도 가능하고 30%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음에 그 조례를 상정하기전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든가 이런 모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이럴 때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총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정말로 농어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체납자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하고 한국은 워낙 큰 나라 차이를 느낍니다만 일본은 가보니까 10년 거치에 이자가 몇 %인지 압니까? 무이자예요. 제로예요. 그러고 농업을 해 보라 이겁니다. 복숭아재배단지하우스에 10년을 거치로 주되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요청만 하면 뭐든 다 준다는 거예요. 기계사겠다 하면. 장기간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에 복숭아 재배하우스 해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한 고가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의 여건에 맞는 최대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정국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어려울 때 슬기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47페이지에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한우고급육생산 육질진단장비지원 있죠? 총 금액은 1억9,800만원이지만 30%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신규로 채택하셨네요.

예.

이거 시·군에서 건의된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왜 청주, 단양, 증평은 제외했나요?

거긴 한우가 없습니다.

한우가 없습니까, 거긴요?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하면 저번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요새 한우가 600만원 넘어섰죠? 점점 한우가 모자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우를 빨리 수입해 들이든지 아니면 생산해야 됩니다, 그죠? 수입은 안되죠?

예.

저번에 제가 그래서 어느 축산인 얘기 자료를 드렸어요. 젖소에다가 이난성 태아를 넣어서 두 마리 소를 생산하면 한 마리밖에 못 낳는데 두 마리 낳으면 소 값이 다소라도 안정이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먹는 걸 못 먹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빨리 낳아서 키우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급육도 필요하지만 고급육은 안하면요. 1년 늦게 하고 2년 늦게 하면 외국에 뒤쳐지는 것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태아는 당장 안 낳으면 소가 축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수가 늘어나려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대략 하면 얼마정도 사업비 듭니까, 하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본래가 수정란 이식시술비가 1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두 해서 2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정사들한테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해서 해 주는 걸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두에 대해서 2만원씩,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400만원이 없어서 충청북도가 그런 좋은 사업을 못한다고요?

아니 40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우기를요?

예.

총괄금액은 어느 정도 필요 하신데요.

처음에 800을 올렸었는데요. 56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명년도 추경에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560페이지에요?

예.

제가 못 봤는데…

560페이지 민간이전 거기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있네요. 하여간 돈 800만원이면 큰 거 아닙니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급한 거거든요. 그건요. 당장 해 주면 바로 1년 후에는 소가 두 마리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한우시장 큰일났습니다. 존재가 무너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가만 있겠습니까? 광우병 때문에 못 들여오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돼지가 지금 외국 나가듯이 풀리게 되면 대번 들어온다구요. 적정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생산이 돼야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국장님 상의 하셔가지고 많은 돈도 아니네요. 난 그만큼까지 못 생각했는데 최대한 대책 세워서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하고 소장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없으면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