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에 도정보고서 유인이 금년보다 1,0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 도정운영방향과과제 유인을 또 1,800을 하셨는데 올해보다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정보고서 유인이 그렇게 흑백에서 칼라로다가 바꾸는데 한 3배 정도 소요경비가 더 들어간다 이 얘기라고 보고 건수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서 도정방향과 저기 해 가지고 부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흑백에서 칼라로다가 바꾸면 한 3배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에는 153페이지에 도정성과발간을 800만원을 계상한 사유하고 도정개혁과제 유인을 1,500만원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도정개혁 과제에 지금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서 개혁을 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200부라고 했어요.

그죠? 200부인데 그럼 배부처를 200배를 가지고 어디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156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금년에는 3억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는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 지원은 지금 현재 몇년을 시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한이 없이 형편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57페이지의 출연금의 2억도 그러면 100억을 출연금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건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출연금 100억 목표가 상당히 아주 먼 장래를 보고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인하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역시 장기적인 이 출연금 목표액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현실성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유주열 위원장이 충북개발원에 대한 원장에 대한 판공비 집행내역을 볼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내역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충북 도가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을 위해서 지나 3억 했던 것을 2억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건지 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충북개발연구원의 감독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여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듣고 간단하게만 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이 기여한 것은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 청주시 위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적에 중앙단위에 가서 기여한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중앙에 많은 분들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들은 바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분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과정에 액면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을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라 4,000～5,000만원 업무추진비를 쓰면은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썼으면은 그러한 집행사항 내용이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문이고 또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연금 내지는 업무지원금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 좀 떳떳하지 못하고 지원해 줄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정도로다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에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 1억이 증가해서 6억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개 단체 정액보조액은 정액보조니까 액면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여기 지금 현재 6억원을 가지고서 12개 단체에 정액보조를 지원해 줄 액면… 그러니까 여기 6억은 임의 단체보조금만 해 주는 거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말이에요.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을 금년에 3억8,200만원을 들여서 보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을 보수비로 여기 계상한 것하고 또 의료장비현대화로다가 청주, 충주에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는 이것으로써 현대화 장비가 다 교체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청주·충주의료원 장비현황하고 ’98, ’99, 2000 금년도까지 본 의회에서 청주·충주의료원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실은 우리가 촉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3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한번 교체를 하고 또 나머지는 아직 교체를 해야 될 대상품목이 뭐가 있는지 이것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