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오송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한 각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 전체를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부기명 등의 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제가 거기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3억, 3억, 2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수탁과제가 18건이고 정책과제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64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정책과제나 모든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탁과제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우리의 연구용역비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싼 것 2,000만원짜리 최하 900만원짜리까지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고 돈 좀 될만한 것은 외부 용역업체에다 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생을 합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재용역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돼야 하는가 하면은 24%가 돼야 하는데 24%가 아니라 0.9%까지 나와요. 자기들이 연구를 못하니까 재용역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정책과제를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거기에다가 다시 재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써다 준 것만 살살 읽어요. 읽으면 최고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반짝하는 이런 정책 이것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상향조정에 의해서 필요하고 또 급한 사업을 할 때에 예비비를 줄여가면서 수정예산을 만들은 것은 좋습니다. 그래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건축이라든가 열린음악회 미술경기대회 예산지원하는 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다 필요한 사업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필요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써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글쎄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은 그 만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주 그 체계에 맞추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멀리 보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하는 땜방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분석도 하고 토의시간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는 꼭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목을 잡으면 가서 해주고 이런 예산편성도 내용을 보면 좀 있는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계 편성된 예산을 전부 내달라는 이유는 이 실행계획에 짜여져 있지도 않은데 추상적으로다가 뭐를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그 계획서를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돈에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거기에 실행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될 돈을 맞추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이런 예산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급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같은때 실행계획이 짜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그런 재원을 갖고 있으면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국제엑스포로 했다가 오송바이오엑스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처음의 사업예산을 국비, 도비 합쳐서 90억을 가지고 한다 이런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서 195억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30억을 더 요구를 해 버리면은 국비에서 30억을 더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도 195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많은데 돈은 없고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모든 도의 사업은 시작만 해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을 해 줘야 된다 의회에서 안해 주고는 못 배긴다 이런 사업계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타운같은 것도 그렇고 이 엑스포같은 거 이거 비근한 예입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만 벌려놓으면은 당초에 우리가 이거갖고 하다 보면은 이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던 게 하다보면은 더 들어가요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집행하고 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행계획이 딱 짜졌으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이런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의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풀, 또 야간근무수당, 지금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몇시간씩 지금 인정을 해 주나요?

소방공무원들은 50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 본청공무원들은 몇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나요? 일을 바쁘게 하는 부서는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한가한 부서도 있고 그런데 32시간 평균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간 근무수당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에 보면은 선거사무실 운영경비가 별도로 섰어요.

풀경비가 적정하게 쓰여지면은 저희들이 이런 질의 자체를 안 드립니다. 풀이라는 것은 개인의 개연성같은 게 모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여태까지도 없었겠지마는 앞으로는 풀경비에서는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공보관실, 총무, 감사관실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