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장애인복지가 33% 정도 증액됐고 노인복지도 20% 넘었는데 제일 저희들이 강조하는 환경보전이라든지 수질보전은 오히려 15.2%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환경보전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하고 국장님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이 분야가 적게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보전 특히 15.2%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갈수록 지금 수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감소되니까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질보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종사자 교육홍보물 제작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에 청소년금연교육 홍보사업 해서 예산이 한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갈수록 청소년들 흡연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교육을 했고 홍보를 했으면 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만 투입하고 관심을 안 가진 건지.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거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이 이것이 어디다가 세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청원 말고 단양 말고 또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에 120만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20만원이 없잖아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물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해서 사업량이 41개소 되는데 이 오수처리시설에 설치방법이랄까요 공법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지 물론 시·군담당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보니까 6,000톤에 5,4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1톤에 1만원꼴이 안됩니다. 그렇죠? 그럼 폐비닐 1톤이면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피인데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폐비닐 6,000톤 해서 5,400만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지금 3만원도 그래요, 부피도 엄청 크고 1톤 정도면 트럭으로 해도 1톤이 안될 것 같은데 3만원이면 아마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은 많이 예산을 세우셔서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에 대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했는데 지금 도내에 단속장비가 1대밖에 없습니까? 이 넓은 지역에 단속장비 1대 가지고서 운영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 인상돼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인상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노인회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많은데 선심성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364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다 1억을 줬는데 아니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충청보훈위안행사 지원하고 4.19기념백일장 지원으로다가 7,000만원이 신규로다가 지원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하지 않은 건지 했다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367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사회단체보조금 6,95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1,250만원이 인상돼서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 굳이 그렇게 차량도 새로 만들고 사람도 새로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범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여성정책관 예산심사 때도 나온 얘긴데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가 이중으로다가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과 성격과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똑같은 시설아동에게 참고서비하고 수학여행경비를 똑같은 아이에게 주는 건지 다니면 대상이 다른 겁니까?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운영비가 1억3,32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은 사무실 전세보증금이고 나머지 9,300여만원 정도는 용도가 뭔가요? 사무실얘기가 아니고 운영비가 9,300여만원 용도가 뭔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건지, 모금해 가지고 20억원 남들은 주머니 쌈지돈 모아서 구차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그야말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도에서 사업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여쭙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용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돈을 전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회장이라든지 감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기 돈은 안들이고 받아 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