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사항설명서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식품등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계속사업 아닌가요? 계속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왜요, 그럼 작년도에는 수고비를 안주고 하고 금년도부터 수고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작년도에 당초에 안 섰어요.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건데. 그 다음에 69페이지 의료지원용 약품구입비 바이오엑스포행사장에 쓸거 또 70페이지에 바이오엑스포장에 소독할 분무약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도에서 처리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한센이동진료사업비 이것은 나협회에다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업이, 한센퇴치사업이 국고보조가 없어요? 그러면 신규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국고보조가 없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치료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내용이 이상해요. 투자계획난에 보면 2002년도에 국비가 7,500, 도비가 7,500 그런데 계는 1,50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정근거에도 1,5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잘 해요. 이거 괜히 1,500만원만 주고 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잘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요.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1쪽 청풍명월21 민간추진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사성인 건데 증액해야 할만한 사유가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54쪽에 주요행사장 청소 및 분뇨수거 용역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나온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때요? 이렇게 각 과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실질적인 행사에 협조로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엑스포추진위원회의 예산에서 이것이 소비가 돼야 되는 건지 엑스포추진위원회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이 이런 사유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구분돼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먹거리시장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쓰레기지 산발적으로 아무데서나 잔디밭이라고 들어가서 먹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아주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한달간 행사 쳐놓고는 이것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55쪽 자연환경백선 시설장비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백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100군데에 전부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까? 작년에도 1억5,000이 투자가 됐는데 금년에도 또 1억5,000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가급적 반영구적인 자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자연환경명소백선 안내조형물 설치사업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나무 또는 목재로서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 또는 목재 이것이 이상한 표현인데 나무나 목재나 같은 건데 나무 또는 목재… 이것 자연환경명소라고 괜히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거기 사람만 꼬이게 만들고 안내판 해놓고 홍보판 해놓으면 몰랐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 놀다보면 거기 오염원만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사업인지 못하는 사업인지 당최 평가가 안나오는데 어때요, 잘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자연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훼손을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괴산에 미선나무 그거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을 철조망을 두르고 간판을 해 놓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철조망까지 둘러놓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귀한건줄 알고 넘어가 가지고서 실제 철조망 안에는 하나도 없고 바깥에 있어요. 미선나무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과에 사항설명서 35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때요?

내년도에 할 사업지구가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정예정지가? 그럼 13개소는 설명자료 164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좀 하려고 그래요. 회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초정에 무슨 상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하수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초정에.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별도시설을 해 놨잖아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초정이라든가 송면이라든가 이런데 산발적으로 한 군데씩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500톤도 좋은데 이것이 어떤 집단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는 장소 이런 데라야지 이것이 산속에 말이야 집 몇 채 있는데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합시켜서 잘못 처리하다보면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각자 지금 집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각자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경우 우리가 금강에 오염을 위해서 시급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청산이라든지 마루라든지 또 회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까운 거리니까 대청댐하고 그런데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고 청천, 송면… 송면 가보셨어요?

거기 상가가 몇 집이나 되나? 사업지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 송면이나 초정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시작이 되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목적은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를 보전하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강과 금강에 가장 가까운 영향거리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청산이나 회인이나 이런 데는 장이 서는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겠지. 너무 발언을 오래 기다리다보니까 다 잊어버려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혼돈을 가져 가지고서 자꾸만 여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라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왔어요, 아주 이름 글자가.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뭐냐하면 시설아동참고서 “구입”자를 더 넣고, 및 수학여행 “경”자를 넣어서 “경비”, 여기는 “수학여행비” 이렇게 넣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란 말 여기 지금 거기서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장애인이라고 고쳐지는 거지 내용은 시설아동에게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일으키고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다 하는0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복지과 하고 업무가 오해의 요소가 있는 거일수록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고, 어제서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신청한 여성장애인문제는 마땅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업무를 보는데서 일괄해야지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떼어 가지고 하면 제가 어제도 질의를 그럼 노인장애, 어린이장애 다 이렇게 구분할거냐 말이야 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여성의 편견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스스로 편견을 자처하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예산관계는 여성정책관실 하고 타협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 말이 나오고 또 저쪽에서 저 말이 나오고 하니까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 내용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항설명서 363페이지,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172페이지 17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전몰군경유족회충북지부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충북지부 운영비 한번 놓고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경유족의 회원들간에 건전의식 선양,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경유족의 회원들간에 건전의식 선양, 수공활동을 전개하고 능률과 조직체계 강화로 애국단체기품조성, 수공활동을 전개하고 능률과 조직체계 강화로 애국단체기품조성, 똑같아요. 내려가면서 사업장 장소도 똑같고 회원 및 조직관리, 여기서 이제 한 줄 말이 틀렸어, 무의탁 불우회원위문, 고령회원 고독감해소와 사회참여 확대, 똑같이 8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무실에 아마 있는가본데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 혹시 손자가 나가서 죽은 사람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나요? 시·군 우수경로당 시상이 있는데 이거 작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나왔어요, 시상.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상이다 하면 표창장을 주고서 간단한 거기에 대한 위로금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칭은 경로당시상인데 밑에 와서는 안마의자로 돼 있어요, 안마의자.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수경로당 시설 뭐 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시상이라 그래놓고는 안마의자라고 그래 놓고서는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시·군별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시상을 하겠다는 거에요.

이거 혹시 금년도에도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 한다는 건 선거를 의식한 지사 선거사무 협조를 위해서 나온 착안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해요. 이거 시상을 하는데 안마의자를 사주는 것을 시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할런지 뭘 할런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우수경로당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마의자만 사주면 되는데 어째 여기다 안마의자를 사주면서 시상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수경로당에 우수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으면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럼 이거 추경에 합시다. 2회 추경이나 어디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묘하게 이게 글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피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사항설명서 381페이지 또 자료집277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 시설자체가요, 우리 과장님 이 시설 봤습니까, 이거?

이거 가지나 노인양반들이 말이죠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해요. 아무나 대들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이거 사업 시작해 놓으면. 더군다나 예산도 1억7,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걸로 금년도 사업으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연구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해 주기는 쉬워도 관리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에어가 그냥 새는 수도 있고 에어가 새면 그건 못써요, 그 화장실은. 에어핀이 빠져나가면 말이죠, 그거 누가 가서 일일이 고쳐줄 겁니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좀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차라리 어디 노인시설이 있는 수용시설이 있는데다가 화장실을 한번 해 줘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이런가 검토를 좀 잘 해서, 업자가 얘기하는 건 백이에요, 그건 뭐 백날 들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거꾸로 좋은 것 외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 한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시설업자를 만났어요.

시설업자를 만나서 주의사항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압축이 일률적이냐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거 잘못하면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분석을 하셔서 제가 아는 정보와 생각으로는 충주가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 겨울 넘어가 보고 그러고서는 내년도에 그 사업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더 보류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질문은 제가 우리 권과장님이 별도로 해 달라면 별도로 해 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질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