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경철
이경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고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한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적으로 여러 어지러운 행사도 있었고, 어지러운 일도 있었지요. 올해에는 벽두부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예상 못한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동계올림픽 게임들을 많이 알고 됐고요. 지역주민들이 아주 즐거웠던 한 동안을 지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 맞아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 그리고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교육복지국 전 직원들은 우리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2018년 제242회 임시회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22건에 국비 21억 1500만원, 시비 95억 4500만원으로 총 116억 6000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운영 등 5건에 89억 400만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4건에 9억 8800만원을, 평생학습과 뉴딜일자리 청년인턴도서관 운영 사업에 1억 8200만원을,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6건에 13억 100만원을,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건에 7500만원을, 장애인지원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4건에 2억 9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체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장애인지원과 뉴딜일자리 있잖아요.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 주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뉴딜일자리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업 적응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요, 그 중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4000……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몇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발달장애인 10명……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노원구에 발달장애인이……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뉴딜사업장이 구립보호 작업장으로 가기 직전의 사업장인데요, 장애인 직업 인원은 한 10명 정도인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발달장애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그 중에서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주방보호센터에 못가는 장애인들,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업 적응 훈련을 받는 겁니다.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런 직업 적응훈련을 받는 것을 청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범사업이면 상관없는데……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본사업으로 지정을 받기까지 시범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내역이 인건비가 아니라……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이고요, 영아상담어린이집, 그리고 방과 후 운영, 보육교사 인건비, 시간 연장시설 보육교사,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분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 88억 7499만 4000원인데요. 본예산하고 확정내시액 하고 이렇게 차액 간주처리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입니다. 당초에 예산 부분이 17억으로 편성됐는데요, 그 차액부분을 이번에 확정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예산이 17억이었잖아요. 그 나머지 확정돼서 내려 온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기능특화비 좀 여쭤볼게요. 북부, 중계, 노원, 공릉, 상계, 이렇게 기능특화비, 어떤 예산인지? 시설별 일정액 지원, 이렇게 4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어떤 기능특화사업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지?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시설개선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주방시설 부분이라든가, 기능부분에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시설 보강이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시설 보완.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평화, 월계, 마들, 이런 데는 보강할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한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하신 거예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별로 신청을 해야만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배정하는 사업들 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신청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조사요원을 채용공고 내시고 채용하실 건가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지원센터에다 민간이전 시켜주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무슨 센터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지체장애인연합회에다가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직접 고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는 위탁을 맡겼으니까 어떤 관여도 없이 그냥 그 분들이 채용해서 전수조사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전수조사하고 저희는 지도점검을 중간 중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거의 반복되는 사업이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도점검 사항에서 특별하게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장애인지원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점검 사항이 특별한 게 어떤 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5년 전 일이라…… 지금은 저희 과와 인력채용 하는 부분이나, 사업 진행하는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수조사는 장애인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니죠? 센터에서 그냥 직접 하시는 거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이것도 5년 전의 채용내역하고, 지도점검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년 전의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사실은 전수조사에 의미가 있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데, 그런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하고요, 매년 저희가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 복지도우미가 6명이 선발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분들이 편의시설 승인받고 난 뒤에 제대로 운영 안 하고, 또 개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매년 내리고 있는 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증축하거나, 신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나, 서울시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아직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로 일단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김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밑의 가족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대상으로 관계향상 지원, 아버지역할 지원, 부모역할 지원,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외주를 줘서 하는지, 아니면 강사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연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럼, 강사는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강사도 거기에서 섭외를 해서,
마은주위원
섭외를 해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고요, 상담은 직원이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강사섭외가 그때그때마다 센터를 섭외해서 그 강사를 섭외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해요? 공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노원에 있는 관련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을 파견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강사들 섭외하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가정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이렇게 쭉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4380만원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서 간주처리가 됐단 말이죠. 이 또한 외주로 어느 업체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강사 및 프로그램 그때그때마다 공개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외주업체에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때그때마다 강사를 섭외하시는 거예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마은주위원
가족학교 운영이 작년에 일회성 사업이었어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속……
마은주위원
계속사업이죠?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마은주위원
계속사업인데 그때그때마다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이것도 제가 센터에 알아보고요. 강사섭외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러시군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지금 강사초빙을 그때그때마다 초빙을 해서 한다고, 아마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3년 정도 어떤 분들이 채용됐는지 채용현황, 그리고 어느 단체에 있는지, 채용방식이 어땠는지, 강사료, 프로필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공간개방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인가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번에 간주처리된 것은 추가로 된 거에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매년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건가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간주처리 부분은 이번에 처음 보고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사업을 시에서 일괄 이렇게 배정을 해주었던 사업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간주처리가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꼭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사업부분이 예산 간주처리 부분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동아리, 자조모임 등 공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간대여인데, 이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각 주민센터도 같이,
성욱
정성욱위원
예,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방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이 이미 다 책정이 되어있어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부분을 복지관별로 서울시에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된 사업인데요. 주로 야간 부분하고 주말 부분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이미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이 외의 시간을 이용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개방을 안 하는 건가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인력 부분도 있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일요일이나 이런 때 어떤 모임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시간대를 예약을 해서,
성욱
정성욱위원
복지관 기관별로 지금 개방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릉동 공릉복지관에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데 이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또 필요한……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주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복지관과 협의해서 개방을 해 주고, 주민들 동아리나 이런 부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욱
정성욱위원
일요일도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 분이 별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주말에 평일 야간이라든가, 평일은 6시까지고, 이것은 의무개방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시간 중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라,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관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개방되는 시간들이고. 원래는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토요일이나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복지관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주말에 지금 각 복지관별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토요일, 평일 야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 개방시간 이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한 3년 정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최근 자료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요, 이거 ‘필수’‘특화‘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업사업 입니다. 필수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교육단체의 그 분들하고 같이해서 필수와 특화로 나눠지는데 필수는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필수하고 특화를 나눈 게 민간단체하고 어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민간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해서 특별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과 민간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필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돈이 오고 그런데, 자치구가 14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협업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필수에 들어가야 할 심리정서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화의 집단따돌림예방,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심리정서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액도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저희 특수사업 중에 초등학교 상담사 배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 쪽으로 다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자치구 예산이 14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5억, 그 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마을이 학교다’ 개설·운영 구 자체 예산 한 4억 7200만 원을 학교 쪽으로 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해서 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교육경비 5억 말고 제 얘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학교 안에서 잘 이뤄져야 그 다음 교육도 잘 이뤄진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좀 중요한 사업이 아이들의 심리정서 사업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특화사업으로 어떻게 보니까 예산도 그다지 많이 배분되어 있지 않고 이 필수사업 쪽에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심리정서지원 사업은 한 2억 2500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직접 상담사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25개교 정도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초등학교가 몇 개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사립 빼고 38개교 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상담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복지 전문상담사가 교육청에서 배치되는 학교는 별도고요, 이것은 일반상담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보육반장 7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 되었나요? 언제 선발 되었어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보육 반장은 7명이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자격은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게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이 분들은 부모님, 엄마의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전입, 다문화 맞벌이 및 취약가정 등에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100% 재택근무인가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집에서도 근무하고요, 육아지원센터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와서도 근무를 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센터에 가서 일주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출석체크 하러 나가는 거고,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전화로도.
경철
이경철위원장
전화로, 그런데 과연 이게 전화 상담만 해서 보육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이 분들이 전화로 하면서도 현장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양육자에 대해서요.
경철
이경철위원장
자, 새끼를 키우는 것은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요. 이것은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 여건적인 일이 더 선행되어야 되는데 전화 상담으로만 해서 보육을 상담해 주고 도움을 준다?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저는 참 의문이네요. 더군다나 7명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래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효과 측정을 해본 게 있어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가령, 그 상담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어떤 컴플레인이나,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나, 과연 상담사가 전화 상담만으로 보육을 지원해 준다? 저는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동안의 상담사례, 축적된 게 있죠? 그것하고, 그 분들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한번 저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 자료하고.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이게 일자리창출은 맞는데 효과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연순
조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는데, 금년 주요 업무계획은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해 주시고 변경됐거나, 신규 사업이 있는 것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6건 입니다. 시정요구 7건 중 완료는 5건, 향후추진 2건이며, 건의사항 9건 중 완료는 5건, 향후추진 4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 및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호국보훈위문금을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국가유공자가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7쪽, 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에 조성된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4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증 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시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200만원 입니다. 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 신규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무보증, 무담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구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율이 어때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 조례 통과해서 올해 3월초 중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여기 기준은 300만원 이하라고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는 몇 세대 정도……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이자부분을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이자가 한 4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300만원씩 지원하면 14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무담보, 무신용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요.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0만원씩 해서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희망신청자 부분을 고려해서 3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노원구 전체에서 저소득가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 같은데……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2000만원, 3000만원, 기본융자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균형감 있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오광택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 사업이 사실 지난번에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올해 시작을 잘 할 것이라고 내규방침도 잘 정해서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예규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 규정에는 없지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주로 해 주실 것을 그때 약속을 받았었죠,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과장님, 맞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 대상자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 대상자들이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이번 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홍보 할 계획인가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지금 홍보는 다 했고요, 현재 15분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일간지하고 노원 관내 신문,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숫자부분이 15명이 오버돼서……
한국
이한국위원
지금 현재 15명이 오버 됐다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15명이 신청 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 15명의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주로 수급자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원래 저소득층 하기로 했으니까 수급자들이 많이 했겠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연령이 높은층은 많지는 않고요, 젊은층, 40대~50대.
한국
이한국위원
나이대별로 한 몇 명 정도 했는지?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접수자 15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86년생이 있습니다. 86년생은 사실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한 거고, 나이가 많은 분 중에서는 46년생, 47년생도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내용은 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하고,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들 중에서도 치료비, 자녀 학자금.
한국
이한국위원
의료비하고 학자금?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예, 그 다음에 보증금도 1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 다 해 드려도 되겠네요.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명의로 월세를 살았었는데요,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보증금 1000만원짜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700만원밖에 없으니까 300만원을 임대료 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을 받았으면 거의 다 소진이 된 거네요.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예산이 4300만원인데 현재 신청이 4500만원 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럼, 오버된 거잖아요.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이 15명을 심의해서 그 중에,
한국
이한국위원
예산에 맞게끔 해 줘야 되겠네요.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4300만원 중에서,
한국
이한국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심의 중에 있다, 이거죠?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예, 심의해서 모자라면,
한국
이한국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15명인데 총 금액이 4500만원인데 현재 심의하고 있다는 거죠?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2월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시행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심각하게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여튼 소액자금이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광
류기광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아파트공동주택 잡수입을 통한 기부를 받는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해마다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66%의 단지가 참여를 했네요. 나머지 한 34%는 미참여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이 사업부분은 아파트가 잡수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올해 아파트단지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공동주택규약의 해당되는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관리규약이 2016년 10월 5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잡수입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구청 공동주택지원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십시일반으로 거뒀던 사항들인데, 각 가정을 방문하다보니까 주민들 보기에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잡수입으로 일괄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의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중에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노원구에다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죠. 참여세대가 한 66% 정도 됐고, 미참여 세대는 한 30몇% 됐다,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미참여 세대에 대해서 불이익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은 결국은 강제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정폭력이지 어떻게…… 자발적으로 안 하는 세대에 대해서 불이익 방안을,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안을 낸 거예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불이익 방안 계획을 한 거예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참여했으면 하는 의도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추진한……
마은주위원
이게 주민들 협박하는 거지…… 미참여 세대에 불이익 방안을 계획하겠다, 참 놀라워요. 어쩜 이런 위험한 발상을 구에서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자체 기부도 많이 하고요, 또 아파트 내의 어려운 분들도 발굴해서,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의 어려운 사람들 눈에 막 보이면 그 분들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의의 기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구청의 공동주택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성금모금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불이익 방안을 계획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행정폭력이에요, 협박이죠.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방안을 만드신 거예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이 계획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마은주위원
전달했습니까?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마은주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받아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게 선심성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특정한 선심성 지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강제화하고, 협조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지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번,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 지역화폐제도 및 홍보시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화폐 홍보대사들, 그 분들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니에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럼?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홍보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종전의 그린카드나 골드카드로 지원했던 부분이 지역화폐로 대체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아, 보호역할, 보호업무를 하시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홍보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실비 같은 활동비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봉사로 인한 포인트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비를 받는 건지,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활동하는 건지, 아닌지, 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는 거거든요, 모르세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고요. 이 지역화폐가 사실은 포인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포인트, 멤버십 내지는 포인트제도 잖아요, 그렇죠? 가맹점에 대한 멤버십, 그리고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포인트 적립해서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마은주위원
간단한 거예요. 블록체인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다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 포인트인데, 이런 포인트는 호텔이고 모든 데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호텔 멤버십 포인트제도보다도 더 엉성해요. 블록체인을 갖다 붙이고 해서 참 어이가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치적이나,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 넘어는 갑니다만,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요. 17번,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 사업, 여기가 직원교체 되거나, 뭔가 내부 운영 사항 관리규정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직원이 교체가 되었거나, 규정이 바뀌거나, 없었어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서비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은주위원
서비스공단에서 위탁하니까 잘 모르신다. 없었던 게 아니고 모르신다. 없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정도는 최근에 바뀐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요즘 저한테 민원들이 몇 번 왔어요. 시각장애인들인데 옛날에는 출입이 아무 문제없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쯤 전에 출입을 거부당했어요. 그 멀리서 차타고, 걷고 해서 왔는데 어느 날 출입이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로 저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잘 출입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매정하게 출입이 거부당했다는데, 왜 그럴까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자세히 확인된 사항이 없어서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사실 이 시각장애인들의 촉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있다 보니까 안전해요. 사실은 그 분들 옆에서 안내하고, 같이 돕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출입만 시켜주면 늘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 안전하게, 오히려 다른 분보다 더 안전하게 굉장히 예민한 어떤 촉각으로, 그런데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출입거부 당해서 저한테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하고 관리 운영 좀 잘 되게,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참고하셔야 될 게 목욕탕건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왜? 시각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가, 간단해요. 혹시 모를 사고를 회피하고자. 그래서 뭐라고 책임회피를 대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들여보내겠다.’ 어느 자원봉사자가 시간 맞춰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목욕을 언제 갈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마은주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반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어디이고 하다못해 구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마포에도 있어요. 그 어디도 시각장애인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데는 없어요. 거기는 처음에는 복지목욕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복지’자를 뗐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 세신사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안내해 줘도 돼. 앞으로는 목욕탕에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마은주위원님 하고 저에게 꼭 보고해 주세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해 주세요.
김미영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동주민복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4년은 아직 안됐지만 4년 동안 느낀 것은 이 동주민복지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복지생태계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한 마을에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5동이나 3동 같은 경우 20년째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본연의 임무가 아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제가 꼭 집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입자체를 막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조차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의 책임이다, 관에서 눈치를 보면서 뭔가 그 분들의 이용이 필요한 것을 관에서는 취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동주민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2018년 선거를 계기로 이제 들어오시는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 분들한테 휘둘려서 눈치 보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재단 지금 이사장은 바뀌셨는데요, 감사는 몇 년째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죠? 김홍렬 감사님 몇 년째 지금 감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는 바뀌었잖아요?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감사는 재단설립 시부터 계속 감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아니요. 감사가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중간에 바뀌셨고요, 한 분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은 얼마나 하신 건가요?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2015년, 2016년에 교육복지재단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일정부분 시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김홍렬 감사님도 그렇고, 또 외부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독립된 회계기관의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외부기관의 독립전문가들의 회계감사라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도 새시대인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중간에 한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중간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계감사 보고서도 읽어봤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지적한 사항도 하나 지적함이 없이 감사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외부 회계감사도 마찬가지고, 교육복지재단 감사님도 마찬가지고, 감사는 다른 부분과 달라서 일정기간을 두고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것도 어차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맞기시든가, 그게 맞지 않나요? 복지재단에서 어차피 자체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나기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요?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예, 위원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은 전국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11월부터 12월 중에 ‘따겨성금’이라고 간단하게 해서 모금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교육복지재단과 서울시 공동모금회 업무협약에 의한 것은 그 외의 상시모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겨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재단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일단은 따겨성금을 모금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기부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재단의 인력으로는 사실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그냥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영수증 처리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예, 바로 저희가 접수하면 공동모금은,
김미영부위원장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상렬
윤상렬복지기획팀장
따겨성금은 자원관리팀에서 하는데 팀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중기간만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10억인데, 보통 현금이 한 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물품은 뭘로 하세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쌀, 연탄, 김치, 이런 것들은 받으면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시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서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주민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말씀 표현이 좀 그랬는데 실제 공동주택과에,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불이익을 주고, 말고,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재단에서 일단 일정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모금회와 어쨌든 업무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복지재단의 인력상의 문제는 그러면 언제까지 얘기를 하실 건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인력부족하다고 그래서 인력 충원했고, 전자시스템 안 갖춰져 있다고 해서 전자시스템 갖출 수 있게 했고, 지금 저는 계속 회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10억 정도 교육복지재단에서 모금하기 위해서 지금 몇 억의 예산을 인건비로 쓰고 있으면서 자꾸만 사람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따겨 부분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모금 성금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전체를 받아서 재단에서 배부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아져요.
재원
김재원복지정책과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다음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각 캠프 있잖아요,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캠프에서 캠프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이 비누 만들기, 향초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향초나 그런 것 만드는 일들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나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
김미영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지.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향약품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포절 제안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게 의도는 좋은데 만약에 그것을 해서 나눠주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결합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이러는 건데요, 그것을 자원봉사캠프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업부터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지역화폐, 지금 노원구에서 주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한 4만 명 정도?
김미영부위원장
4만 명이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4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13만 명 정도 가입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13만 명 된다고 보고, 봉사시간 최대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자원봉사 이전에는 골드카드하고 그린카드 가진 사람한테만 줬어요. 그래서 골드카드를 가진 분들한테 5만원을 주고요, 그린카드 사람은 3만원을 줬고. 앞으로는 이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자원봉사 하시면 바로 적립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골드카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그린카드 갖고 계신 분 5만원, 3만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받을 수 있는 분은 전체적으로 한 1만 여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다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33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3300명 신청을 했으면 다 5만 원은 아니겠지만,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원이 될 수 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산은 특별히 산정을 하지는 않고요.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재에서 조례 통과 할 때 예산 부분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산은 아니고요, 서비스공단에서 만약에 한 달에 주차료 같은 것을 덜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나, 평생학습과 같은데서 약간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무엇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이전에도 계속 자원봉사자들에게 골드카드, 그린카드 사업을 했는데 단지 수입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셨잖아요. 노원구 블록체인 이래가면서 온 천지에 광고 내고, 자원봉사 하면 다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온 전국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셨잖아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지난번에도 똑같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골드카드나 그린카드를 가졌을 때 혜택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홍보는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혜택을 드렸고, 드릴 수 있다고 홍보는 했지만, 이렇게 이 노원 지역화폐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홍보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채우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더 많은, 그것도 예산소요에요. 들어왔던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을 어디선가는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
김미영부위원장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하면 물론,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고, 또 더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반대급부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노원 지역화폐 1인당 5만원이 최대한도인데 이것을 무슨 블록체인, 이렇게 해가면서 굉장한 사업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또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됐을 때 그 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노원화폐가 그것도 대부분 예산이죠. 들어와야 될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수입의 감소로 당연히 그것도 예산문제인데, 그런 것은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원래 나갔던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노원화폐가 정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홍보 부분에만 치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자체가 GNP나 GDP같은 그러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공익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든 전체적으로 봐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팀장님, 지금 요점이 좀 흐려지고 있는데, 김미영위원님이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으로 환산해 드리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시간당 700원 정도로 환산을 해주잖아요, 5만원 한도까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분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 그러면 예전에는 돈을 냈던 것을 돈을 안내고 지역화폐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비스공단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얼마가 줄어든다,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에요, 지금.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물론, 식당이나 다른 것은 매출이 상승효과는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서비스공단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적사항의 논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현재 감안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액을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 뭐……
경철
이경철위원장
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10%도 좋고, 5%도 좋은데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논점은 딱! 그거예요, 핵심은! 아이구 참, 나……
김미영부위원장
일단은 이 노원화폐 하실 때 혹시 그런 계획은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몇 명이 몇 % 이용할 때, 자료가 여기 복지정책과에 없을 뿐이지……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김미영부위원장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은 맞아요.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방향성은 맞는데 그것이 사업의 방향성과 지금 추진과정에 맞아떨어졌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시물레이션 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지만, 그것이 과연 맞아 떨어질 것인가? 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거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굉장히 물어봐요. ‘니네 노원 화페 블록체인하고 결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불록체인도 모르겠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핵심은 두 개예요. 지역화폐 활성화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두 개예요, 아셨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7년에는 우리 구 학생이 미국 타코마시를 방문하였고, 2018년 7월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학교수업 참여 및 문화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 입니다. 8쪽, 수학문화관 건립 입니다. 수학교육 발전 및 수학 대중화에 기여하는 수학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문화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입니다. 관내 166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원 입니다. 다음은 10쪽, 노원 우주학교 운영 입니다. 우주진화과정과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 천문과학 및 과학탐구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농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직거래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저는 짧게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4번,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사업비 2018년도 예산액에 구비 14억이 있어요. 구비 14억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10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018년 전체 예산이 37억인데 이 중의 10억은 혁신교육 사업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10억 중에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5억,
마은주위원
5억이고, 마을학교 사업비로 5억이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의 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으로 저희가 일반예산의 6% 정도를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일반예산이 굉장히 팽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10억을 빼서 교육환경시설비 예산이 아닌 마을학교 사업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보수와 교육환경개선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을 턴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올해 이거 괜찮을 거 같아요? 일선학교의 반응은 어떨 거 같아요? 지금 꿋꿋하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요. 학교의 반응은 어떤지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비로 10억이 학교 쪽으로 다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는 좋습니다.
마은주위원
학교는 그렇다치고 학부모들 모니터링은 안 되어있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엄청나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모니터링은 저희가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기마다 모니터링한 자료 좀 주세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9980만원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할 때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통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추가로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치구 예산 14억 중에 필수사업 중에 마을학교 지원 5억이 교육경비 보조금 책정이 된 거고요. 2-2번에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 및 운영 사업이 4억 7220만원, 이것이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 운영에 책정이 된 거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필수항목의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학교 지원 8100만원하고, 청소년 자치활동 1억, 심리정서지원 사업, 이런 것은 구 예산의 어디 부분에 있어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안에 혁신교육 지원으로,
성욱
정성욱위원
교육경비 안에 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5억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학교에 5억 들어간 것이고, 구 자체 예산 4억 7200만원은 다양한 방과 후 마을학교 자체 예산입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내 마을학교 지원 5억,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 및 운영 4억 7220만원, 그럼, 다른 사업비는 10억 중에 나머지 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10억이 있는데요, 10억 중에 5억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고, 5억은 마을학교이고, 4억 7200만원은 구 자체 예산입니다. 교육경비가 아니고요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혁신학교 관련 사업에서 본예산에 5억은 되어있는데 나머지 5억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노원구에서는 학교 쪽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전체 예산을 다 집어넣고,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매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이렇게 간주처리가 되고, 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이입을 시켜서 말씀드리고요. 숲 속의 집 관련해서 작은 민원이 좀 있어서요. 이게 2015년도에 운영을 시작을 했죠. 물론, 여러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엠티(MT)개념으로 가서 편히 쉬면서 하는 이런 개념인데 초창기 야외시설 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있고 해서 야외활동을 좀 했는데 주변의 민원이 좀 있어서 주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많이 구워 먹잖아요. 여름이나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겨울같이 추울 때는 밖에서 못하다보니까 안에서 다 고기를 구워먹다 보니까 민원이 이불이라든가, 다른 청소는 괜찮은데 고기냄새와 고기기름 찌든 냄새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열악한가 봐요. 냄새가 많이 나고, 기름때도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 뒤쪽에 공간을 바비큐장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고기나 요리를 하지 않고 야외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2017년도 저희가 수입예산을 가지고 수입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2월에 바비큐그릴하고 야외의자를 구입을 했거든요. 뒤쪽으로.
성욱
정성욱위원
뒤쪽으로 하는데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좀 하라는 소리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리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서비스공단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이 너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날 11시까지 인가요? 12시까지 인가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11시.
성욱
정성욱위원
이 분이 너무 일찍 아침부터 들어오셔서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막 활동하신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저도 구의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샅샅이 다 알고 있어요. 선출직 의원들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데요, 구의원들만큼 동네를 이렇게 샅샅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유념하셔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와 연계된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경비 보조금 37억이라고 되어 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노원 구비 14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실적은 양쪽에 다 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복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기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예산으로 같은 사업인데 여기도 실적을 내고, 여기도 실적을 내고. 그리고 예산 부풀리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 37억 내용에 보면 중복되어 있어요. 교육지원 내용에 앞서 혁신교육 10억 사업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놓고 혁신교육 사업에 이 사업 10억분을 여기다가 또 중복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실적을 낸 거죠. 이것은 정말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한 번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계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이중계산이 되고요, 사업은 중복실적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 예산편성이 많이 되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은주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홍보로 이렇게 사업 덜렁해서 처음에는 몇% 지원 했어요? 시범지역 할 때는 서울시에서 혁신교육 사업으로……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5억 지원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몇 %였어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마은주위원
%가 점점 더 낮아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비가 제가 볼 때는 75%였나……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시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요 지금은 5억 2600만원으로요,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혁신교육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당초 2105년 1월 26일부터 혁신교육 할 때 총 20억, 구비가 5억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2년이 지나고 2016년 지정을 받을 때는 2016년 12월 1일에 지정받을 때는 구비가 14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예산은 초기에는 20억으로 해서 줘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10억 정도를 구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구 같은 경우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사실 그래야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주기 싫고, 사업 홍보는 계속하고 싶고, 실적은 내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그 교육경비 보조금 아이들 교육환경, 벽갈라지고, 곰팡이 피고, 물새고 하는 그 경비를, 아무래도 적은데 그 경비에서 10억을 뚝 떼서 이 사업에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차라리 노원구가 그 예산이 부담이 되면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마저 10억을 내주든지. 그런데 돈은 안 쓰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빼와서 이렇게 쓰면서 홍보는 이중적으로 양쪽 다 홍보하고, 이런 것은 사기죠, 사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참……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이게 2개년 지역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2017년, 2018년 2개년 지역사업 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직하게 하려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37억을 그대로, 이것을 10억이나 뚝 잘라버리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일반예산 대비 굉장히 턱없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 다들 학교 현장에서 아우성인데……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8800억, 8000억 규모인데 지금 27억이라는 이야기에요. 수리보수, 유지보수 비용이 27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올해도 또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 단체장의 권력과 위세,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해야죠. 그 다음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맞춰서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추경을 편성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10억 추경이 들어가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은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총 8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입니다. 여성의 문해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등 여성행복공동체 거점공간인 노원여성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소통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900만원 입니다. 15쪽,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개관 및 운영 입니다.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정보도서관 개통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올해 5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계동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복지 및 평생교육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7300만원 입니다. 16쪽, 하계행복발전소 건립 입니다. 문화체육환경이 너무 취약한 하계지역에 문화와 체육이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2500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및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동아리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불암정보도서관 건립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사용승인이 났나요?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강현숙입니다. 아직 사업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이 2014년 3월에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청원해서 이 도서관이 건립된 거예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마은주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순 선배 의원님께서는 전문가인 건축사로서 굉장히 우려 섞인 발언을 했던 것을 여기 회의록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2014년에 갑자기 거의 선거기간 즈음에 추경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등기를 이전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2016년까지 사업진행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 과정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저희 구의 주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아마 이맘 때 같아요. 아니, 이다음 회기 같은데 그때 갑자기 청원이 통과돼서 예산이 잡히고 계약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급하게 됐으면 지금 준공이 되고도 남았어야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 끌어온 거고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불암정보도서관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 큰 이유 하나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군,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노원구 중계동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상계정보도서관하고 비교해서 훨씬 싸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싸게 건립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참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다가 이 행정자산을 취득하면서 근저당이나 이런 흠결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사용용인도 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을 행정자산으로 취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봐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흠결이 없어야만 하는 행정자산을, 그리고 사용할 때나 취득할 때 행정자산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왜?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셨다면 이것은 취득할 수 없는 건물인데 취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청원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상계정보도서관보다 싸게 매입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 현대6차아파트 건립과정과 사용승인 과정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 1996년 노원구 주택과장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했어요. 이것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불법아파트가 된다고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서 계속 승인해 줘서 어쨌든 아파트가 생겨났고, 그렇지만 사용승인도 받지 못했고, 거기에 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받거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노원구 구유지 755㎡를 이 현대아파트에 그냥 주게 됐어요. 그것도 아시나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무상으로 지원을……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고충민원해서 현대6차에서 자기네는 이호건설에다가 분양대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 구유지 755㎡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을 낼 이유도 없다고 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노원구에다 너희 현대6차에다 땅을 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지금 755㎡를 현대6차에 그냥 준다고, 지금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왜? 2014년 선거 기간에 갑자기 불암정보도서관의 건립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이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나? 그 다음에 2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했나? 사용승인권자가 우리 노원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그런 행정자산을 구매했나? 그리고 지금 그 구유지까지 거의 뺏기다시피 현대6차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주고 있으면서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을 끼친 일이 없나 등등 이 사업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한 분도 안계시겠지만, 노원구에서 이미 현대6차는 불법아파트가 될 것이 명명백백하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서 그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십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거기를 또 행정자산으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구유지도 그 아파트에 주고.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노원구민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모두 평생학습과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생학습과에서 불암정보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웠고,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일정부분도 저는.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일 의문사항은 755㎡라는 구유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노원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구유지를 줘도 되는 건지? 그러면 저도 상계3·4동에 구유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 100명 모아서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이 땅 우리 줘라’ 하면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그 윗분이 계시면 윗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2014년도에 그 청원서를 받고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이미 다 공감이 되어있어 있는,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그 지역에 왜 도서관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청원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대6차에 당사자가 그 청원을 주도해서, 그리고 청원해서 그렇게 금방 사업이 승인된 적이 있어요? 노원구에서 사업해 준 적 있어요?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과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승인이라든가, 또 755㎡의 구유지를 현대아파트에 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의혹이 가는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과나,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잘해서,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뭐가 해소되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고요. 반복이 안 되어야겠죠. 물론, 한 25년 전부터 이게 계속 지속되어왔던 일인데 제가 평생학습과에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왜? 하필 이 자리였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자산 취득이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뿐이 없었나. 그리고 그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공사도 안 되고. 7대 의회 들어와서 저한테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 거기 2016년이면 개관한다고 했어요.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해서 개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관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서 지금 개관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유지까지 뺏기고! 그렇게라도 사용승인 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런 말씀하시겠죠. 그때 나는 없었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정말 복장이 터져 미치겠어요. 제발 755㎡가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우리 노원구의 큰 재산을……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다 알고 계시냐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마은주위원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추경 통과되고 이럴 때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755㎡가 일반 개인들한테 구유지가 넘어갈 것이라는 거 예상하신 위원님들 하나도 없으실 거고, 제가 물어 봤을 때 위원님들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이런 행정하시면 안돼요. 특정 개인, 아니면 특정단체에는 이익을 주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재산이 없어져서 피눈물 흘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죠. 여러분들은 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왜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줘요?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 하시라고. ‘그거 내가 안했어’, ‘그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어, 팀장이 아니었어’, 그런 답변은 다음 의회에서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미 손댈 수도 없이 진행이 다 되어버렸어요. 2013년부터니까 한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손댈 수도 없이 됐지만, 결국은 구의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지금 와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어떻게 서류를 보내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여기서 이런 땅을 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계3·4동 무허가 구유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집단민원 내라고 하고 싶어요. “중계 현대6차 아파트는 구유지 755㎡받았다, 너네도 데모하고 상여 끌고 와서 땅 받아라, 너네 구유지 그거 너네 것으로 만들어라”, 저는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여기 노원구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거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계속되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제발 ‘그때 내가 없었어’, ‘잘 몰라’,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행정의 불상사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김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100%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는 재선으로서 한 8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김미영위원님의 저 답답한 심정, 누구보다 더 크게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전형적인 수도 없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업 중의 일 예일 뿐인데 그런 어떤 권력과 담합한 소수의 특권층의 특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공공정책, 누가 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튀면 그만이에요. 세월 지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노원의 불행이고, 지자체의 부조리 행태, 사례의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적폐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일소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얼마나 갑 질을 하는지 제가 좀 따져 볼게요. 지금 도서관을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사람들을 행정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신호재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근로하는 날이 주말이 이틀 있고, 평일이 5일 있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도서관 특성상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을 조정을 좀 해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월계정보, 노원정보, 상계정보, 이렇게 직접 하는 4군데만.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고요.
광택
오광택위원
아, 그래요. 평일에 쉬는 걸로.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노원정보는 첫째, 셋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 쉬는 것을 보면 평일에 하루하고 주5일 근무니까. 일단 평일 하루 쉬는 거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쉬고. 그러니까 각 직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광택
오광택위원
그렇게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세 명, 단시간 근로자까지 두, 세 명.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되겠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예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지금 현재 인원이 총 20명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근무하는 사람.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거기 있는 직원들은 평일에 하루,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그렇게 쉬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평일에 두 번만 쉬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정상인가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처우에 관한……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똑같이 일요일 토요일 같이 다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뭔지 알죠? 다음, 엊그제 도서관 팀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니까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공고 했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그 공고내용은 휴일근무 가능자라고 해서,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가능자, 그러니까 정직원처럼 평일에 하루,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루를 쉬는 건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지?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청년인턴일자리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뽑을 때는 평일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주말근무 가능자라고 한 것은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주말에도 문을 열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혹시 주말도 가능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1년 동안 그렇게 근무하게 되어있는 사람이 1명 이상은 있어요. 부당한 처우 맞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맞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누구라도 일요일, 토요일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시행령부터 쭉 찾아보면 다 알거예요. 노동청에다 직접 고발 할까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서관이 주말에도 오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자, 이거 시정 하나, 안 하나 볼 거고요. 모르겠어요, 도서관이 제가 보기에 코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구의원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산 끝나면 끝나니까.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해서 일반 직원과 비교해서 처우에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여기에 분명히 벌칙이 있어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내가 다른 통로로 먼저 있던 도서관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관장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 두라고…… 그리고 관장하고 거기 있는 팀장한테 어떻게 된 건지 의원이 와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월계정보도서관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관장하고 팀장한테 책임 물을 자신 있어요?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일단, 책임 소재 문제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 도서관 관장이 그렇게 대단하고 법률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가?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한테 불이이익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매년 거기서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능자라고 처음부터 모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라고. 위법한 계약서는 무효인거 다 알죠?
호재
신호재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누가 단 한 마디라도 거역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사 시킨다, 인증을 취소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다 했다고 해서 그게 지켜져야 할 그런 계약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식구들 다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1년 동안 하루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한테 수당도 주고, 복지포인트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것은 못 줄망정…… 나는 이거 하나만 보고도 거기가 잘 운영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 두 사람 다 책임 물었고요. 안 물면 내가 일주일 후부터 거기에 대한 자료만 계속 파서 나머지 4개월 동안 그것만 할 거예요, 버르장머리 고쳐야죠.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오광택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인사문제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할게요. 단, 도서관은 대민업무죠?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거의 대민업무인데 관장들의 태도를 보면 대민업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국장님은 못 느끼시지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노원정보도서관! 장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도서관의 관장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하시고요, 그 투명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채용과정과 채용 후 처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명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다음에 마은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추가가 아니고 구립 직영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직영공공도서관 운영이 3곳이에요.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던 공릉행복발전소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파악을 좀 해 봤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물론, 민원들이 폭주했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도 가졌었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청원의사도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응하고자 내용을 좀 들여다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좀 심각했었죠. 제가 행감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개선시키고, 관리운영규약 같은 것도 다시 재점검 요청도 드렸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이 주민자율운영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운영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여기에서는 수입이 발생한단 말이죠. 카페 운영수입도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도 나간단 말이죠. 예산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입자체가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구청 주민센터에다 사후보고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강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공릉행복발전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율운영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행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들어가 있지만, 북 카페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또 3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 카페에서 운영하는 수입 자체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올해는 북 카페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입 처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거 검토해서 집행까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숙
강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그때 드러난 문제점이 구매품목, 구매금액,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인가요? 센터장인가요? 그 분의 카드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은 사적으로 쓴 경우도 몇 건 있었고, 구매내역도 보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타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카페인데 커피가 2000원인가, 2500원인데 원두구입비 하나만 보더라도 500그램에 1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0그램에 12000원 구입하는 카페는 전국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원두를 500그램에 12000원 구입한다는 것은 백화점 소매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구입되는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것들도 구매금액이 행복생협에서 소비자가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내용적으로 합당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주인자율 운영인데 주민자율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자율 운영을 확대시키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조직관리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북 카페나, 도서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자율운영 대상인가? 계속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락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놔두고, 다들 그만 뒀어요, 그만두고 또 다른 분들로 채용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주민자율운영협의체,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민을 주느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고 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운영규정이 있죠? 하나 다시 좀 주시고요. 운영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도 같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12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는 여성의 생활문해 교육 및 시민 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여성 인재의 육성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9월경 운영 예정인 시설입니다. 새롭게 개관하는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함께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예산·시설·인력관리와 문해교육 강좌 기획·운영 및 문해교사 양성 등 노원여성교육센터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적합한 수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함양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성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 조〕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에 실음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위원님 두 분도 없고, 마은주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이것을 3월 5일에 재상정 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철
이경철위원장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3월 5일로 미룰까요?
마은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잠깐,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경철
이경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4년 동안 방법을 보면 “건물 짓겠습니다, 용역비 주세요” 해서 예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하고, 그 용역을 근거로 건물 짓고, 건물 짓고 나서 위탁. 4년 동안 이 건물 짓고 나서 직영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센터 지어서 직영한 것 있으세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저희가 행복발전소는 직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성교육센터나, 이런 곳을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김미영부위원장
이거 저희가 동의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동의를……
김미영부위원장
만약에 동의 안하면 이거 직영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건물은 짓겠다고 다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만약에 동의 안하면……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웬만하면 동의해서 지금 진행해 왔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어서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민간위탁이 안되면 직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설명을 부서에서 너무 충실하게 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미영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한 그 문제가 아니고, 끝에 와서 왜 이것만 그러느냐?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센터가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센터 지을 게요’ 그러면 위원들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예, 지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안 올라오면 당연히 동의해 주는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 이거 동의 못 받으면 직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세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
김미영부위원장
없으세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숙
강현숙평행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강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우려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것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3월 5일에 재상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3월 5일에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