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과장님!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누가 만듭니까? 사무관이 만들어요.

아니면 담당이 만들어요? 그럼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결재 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수관계 내용관계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 335페이지를 보면 1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20만원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세요.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주요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 거기보면 한센이동진료사업비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있죠? 75페이지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에는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부장 계실테고, 그렇죠? 그 인적사항을 이따가 오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성명, 주소, 성별, 나이, 자격이 있으면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입니다.

그 자연보호선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수질오염행위 지도 단속하고 연구조사 지원인데 가시적으로 어떤 단속실적이라든가 연구지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답변하시기가 복잡하시면 이따가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텐데 어디서 관장을 하나요?

아니, 이 자연보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업무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장 청소 및 분뇨수거용역사업 이 사업은 2002오송바이오엑스포행사장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럼 특별히 오송바이오엑스포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는가요?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은 간이수세식입니까? 순수한 재래식이에요? 거기 행사장에 설치하는 것은.

초정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현재 시급한 지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꼭 필요하면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오장세 위원님.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목표액이 30억원인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에 6억원이 적립이 됐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30억이 적립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내년에 8억이 지금 편성이 돼서 내년이면 목표금액 30억이 달성되는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장애인복지기금을 기간을 단축해서 좀 획기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장점이 뭐고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8쪽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일원의 농로포장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 4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1월 24일날 보은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현장방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보은군에 근무하는 환경과장께서 저한테 세 번이나 뭘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나는 뭐 맛있는 거나 주려는 줄 알았더니 맛있는 건 안주고 막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렇게 세 번씩이나 뭘 주려고 넣었다 뺐다 했냐 그랬더니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주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 조성운영으로 주변마을 주민에게 내재된 피해의식을 좀 해소시키고 소각로 교체설치로 사용연한이 증대되는 만큼 고조될 주민불만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비로 숙원사업을 지원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 기회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