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4개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나 전체적으로 대학으로 직접 송금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비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마냥 의무부담이죠? 이 법적근거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근거공문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사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4개 부분에 국비가 들어오는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산·학·연컨소시엄도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부과해서 협조요청 하면 안되나요.

우리가 소요예산도 절감 차원이고 이래서 산·학·연컨소시엄 관계가 어차피 4개 부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도비 의무부담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산·학·연컨소시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다가 첨가시키면 안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부처가 다르다해도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시·군비까지 부담시키는 겁니다, 대학에?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489페이지 어떻게 해서 청주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시·군비가 2억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 시·군비 2억 확보된 거 마냥 지금 여기 의무부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맙겠습니다. 4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외여비를 작년보다 많이 올려서 예산요구 하셨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민간인들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알았습니다.

우리 공직자 거냐 아닌 거냐만 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492페이지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우리 공직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거기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요? 49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해외시장개척활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데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사업이면 시장개척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우리 공직자가 활동하는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나가서 활동할 거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드려야겠네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네들 돈 벌러 해외에 가 장사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옛날에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지금 포대 40㎏짜리가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자기나라에 벼농사 지은 것 가져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벼 가마니를 만든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벼 포대를 없애자고 RPC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해외시장개척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지사님 한 번 나가시는데 우리 공직자들 같이 나가고 해외 중소기업가들 따라나가고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만 우리 충북경제가 풀릴까요? 기업이 자기 장사하는데 정부만 믿고 기업을 만들었는가, 중소기업을? 그렇게 굉장히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들어 주고 장사 우리가 꼭 해 주고 개척을 해 주어야만 기업을 만들어요?

나 여러 가지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설명 듣는데 왈가왈부할 것 없이…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