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각 대학이나 여러 군데 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예산서에 보면 산학컨소시엄 또 RRC사업이라든가 BK21 또 TIC사업 이렇게 4개 사업에 21억4,000만원이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자부담까지 하면 아주 대단한 많은 금액인데 특히 산·학·연컨소시엄에 지금 매년 대학이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증가되는 대학들이 그만한 소화능력이 있고 또 연구진들이 그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지금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 새로 참여하는 대학이 청주기능대학이란 말이에요. 청주기능대학은 무슨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글쎄 구체적인 것은 설령 4월달에 결정이 된다 그렇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래도 어떤 큰 테두리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면 그냥 우선 예산이 결정된 연후에 결국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니 자료는 이따 주셔도 좋은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세부계획은 몰라도 대체적인 연구테마의 방향이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참여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 RRC, TIC, BK21 네 가지 사업이 각자 대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부담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자체자금이라든가 기업의 부담금은 뭐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분담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자체의 부담금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단의 방법은 평가단이고 우리 도에서의 어떠한 자부담에 대한 어떤 확인방법 또 과연 자부담을 같이 합쳐서 연구비에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학·연컨소시엄의 학교 계속 증가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학·연사업은 지금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학교하고의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그런데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의 지연관계는 어떻게, 기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답변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가능하면 받아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산·학·연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기한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BK나 RRC나 TIC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학·연에 대한 사업이 기한이 몇 년이냐, 대학과 우리 도와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계속 지원해 오는 대학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중간에 탈락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전문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참작을 해 주시는 그런 전제조건에 말씀을 드리는데 산·학·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나 이런 걸 서류만 받고서 아마검토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논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저나 또 담당, 우리 모두나 그건 건 굉장히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중앙에서 평가단의 평가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우리 대학에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에 정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도에서 이런 각 대학에 매년 의무적으로 계속해 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뭔가 채찍질을 가해서 연구실적이 미흡한 그런 대학은 좀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학에서 이 사업이 한번 결정되면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청주대학에 관련된 교수로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서 대학자체도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것만 확보되면 계속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당한 채찍질과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집행하는 12개 대학 중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가 평가가 부실한 데는 한 군데쯤은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강력히 그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서 우리 도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기념식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표지목 해 가지고 5만원씩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표지목 하나 세우는데 5만원씩 듭니까? 담당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거기 페인트 칠 해 가지고 기념식수 한 쪽에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이렇게 써서 세울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거 하나 하는데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30개면 30개 그거 한 페인트집에다가 맡기는 데도 5만원씩 들어요? 글쎄 본 위원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걸 좀 굉장히 비싼 금액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페인트 관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특별하게 좋은 걸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몇 십년 가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요, 됐어요. 국장님,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 2002년도에 30개 공장을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20개 공장 기념식수를 했는데 20개 공장에 기념식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5개 업체가 기념준공이 됐고 내년에 30개 업체가 준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예상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거의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작년도에도 20개 공장이 준공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봐서는 집행이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과연 30개 공장이 준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금년에 그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30개 공장이 준공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누구신가 이거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뭐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2,1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이외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계획서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 에요. 그래 제가 과장님이 잘 모를까 싶어서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만원씩 지급을 하면 글쎄 그건 좋은데 2,190만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액수가 적고 많은 건 그건 추후의 문제고. 이거 전년도에 예산도 2,920만원이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356일 세 사람 주면 2,190만원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요 2,19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뭔가 예산책정이 설명이 부족하고 또 뭔고 하니 무계획적인 그런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공예품경진대회 전국수상 실적 좀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48페이지에요 국제교류 통역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외국책자번역료가 46페이지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누구한테 언제 얼마나 몇 매 이렇게 해서 어떤 용도로 필요했던 건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번역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다른 예산을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지금 여기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보면 아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데다 이런 돈을 안들이고 얼마든지 의뢰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명분이야 기업하고 우리 행정하고 다르다고 하겠지마는 지금 건국대학교에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떠한 번역문제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에 이것도 거기다 의뢰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국장님 보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설명은 제가 들으니까 대략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각종 회의나 회의보상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주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건설일용근로자 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삭감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로… 그러면 지금 약 대략 한 달 10일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략. 15일, 한달 반이 안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 분들이 취업알선이 될 정도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선정을 잘 해 가지고 기능사자격을 딴다면 타일이든 미장이든지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닌가 평생직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선정을 잘 하셔서 소기의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증 많이 따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니까…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일용근로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격증 있으면 굉장히 아주 본인들도 하나의 직업이 완전히 서는 거니까 사회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선정하셔 가지고 중도탈락자가 가능하면 없도록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동단체 노사안정교육이 있습니다. 1,400명이 되어 있는데 1,4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대상은 어디 노총에다가 다 위임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교육비를…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2,000만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주고 1,400명을 근로자교육을 아마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왕 이런 교육을 한다면 노사가 일체가 되어 국가관과 기업관, 근로자의 자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근로자의 인식전환 이런 것도 아마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노사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챙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그러고 서울사무소도 전년도보다 약 6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서울사무소 5,13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사무소에 지금 몇 명 근무를 하죠? 아니 그런데 글쎄 거기 보니까 지금 뭐 프리랜서인가요? 하나는 뭐 현재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실적과 하는 일이 과연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서울이라고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뭐 꼭 서울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거기서 더 우량하고 더 좋은 고품질의 정보를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보고서나 모든 거 내놓은 걸로 봐서는 서울사무소가 너무 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 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경비를 쓰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통상과도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은 거는 제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충북도에 정말 수출이라든가 충북도의 위상제고를 과연 시킬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그 각오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