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지금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엑스포 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구체적으로 안건별로 몇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안을 보니까 제목이나 날짜나 이 정도선 간단간단하게 사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차피 10주년 기념행사라면 양도간에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관련위원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수립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자료자체가 부실해요, 사실은.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세부적인 인원참석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거야 저쪽하고 실무적으로 상의해야 되지만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기본구상안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단위사업 별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첨단산업신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대상기업에 그 연구과제가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 신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서 더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보호사업 해 가지고 3개 기관에 보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다 청주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왜 청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두 개는 도지부지만 한 개는 청주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하는 데를 제가 가 봤는데 옛날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원산지표시문제가 누차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도가 잘만 접근을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수단이 될 수 있는데 농산물안전성문제 그 다음에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해서 속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 충북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활용한 원산지표시모니터요원 제도가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사업이 단순한 우리 공산품만이 아니고 농산물의 그런 부분과도 농정국과 업무협조가 잘 돼서 이런 부분이 우리도가 모범적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저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힘, 우리 도민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념에도 맞고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소비자정보전시회같은 경우도 더욱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고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실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상근해야 되고 하는데 그 운영비, 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본운영비도 지원 받는 것 같은데 거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거의 어려운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역시 너무 어려워요. 인건비조차도 안되고 각종 비용이 부족한데 고발건수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느끼고 왔는데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두 가지가 있죠? 충주시장이 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함께 계상하지 않고?

교부세가 지금 12억 배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3개 시·군에.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는 거는 4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4개중에 하나를 한다는 겁니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여기 지원되는 시장들이 현재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시설개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금이 지원될 때는 상인들의 서비스정신, 경영방식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매칭방식으로 한다면 참 우습지마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먼저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해봐야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됐든 차광막이 됐든 아케이드가 됐든 시설을 다른 걸 보수를 해 주든 그 들어가는 시장에는 반드시 그런 조건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는 손님한테 말 한마디 잘하고 인사한마디 잘 하는 거 돈 안 들어가는 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시장현대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전제조건으로 꼭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현대화 얘기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갔을 때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일용… 근로자 개발훈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 내년 봄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청주기능대학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 3개 기능대학하고 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만약 국비가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도비를… 하지 말고 확대해서 다른 기능대학 있는 곳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루하루 일당 벌어먹기도 힘든 사람이 어디 가서 급여·일당 생각하지 않고 교육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건설기초인력들이 보면 사실 전부다 노령화돼 있습니다. 노령화돼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도면을 볼 줄 안다든가 배관을, 이런 기본적인 미장이라든가 보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전에 농촌에 전화 들어갈 때 전부 부담했고 거기 전기제품의 전기작업해서 대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