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요… 전자상거래 지원내역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시면 5차년도에 마무리하는 해가 되는데요. 혹시 5차년도까지 가면서 진행과정에 미비한 점, 앞으로 또 대책 할 길, 이런 방안이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시 498페이지에요 충북경제포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포럼이 올해도 예산 8,000만원 하셨고 내년에도 8,000만원 마지막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지금 유인물 1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요 맨 밑에 운영경비,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다음에 유인비 및 식대 등 2,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꼭 삼성연구소에다가 그렇게 계약을 해야만 되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가보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역을 세밀히 보니까 삼성연구소에 위탁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좀 이따가 하시고요. 498페지에요.

탄광지역개발사업내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억1,900이 늘어난 게 지금 현재 탄광을 갖다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탄광주변 지역개발… 제 견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탄광지역이 됐건 충청북도에 먼 시골과 마을에 인접된 개발지원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가 같이 지원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저는요.

관광개발 탄광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템을 갖고 해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그 지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템을 투자한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가 돈이라고 해서 내려오니까 받아서 주면 좋은데 전부가 우리 돈입니다. 세금이 부담되고 전국민이 낸 돈이거든요.

그러면 갖다 써 갖고 그 지역은 다 포장도 해 주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후회가 됩니다. 자원이 잘못 지원됐다는 논평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올해 3억6,300이 내려가면 그것마저 그런 입장으로 갈 계획인가요?

글쎄 현재 유지되고 있는 탄광이니까 분진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보다는 박종기 위원님 계시지만 충북에 많은 탄광이 아직도 산재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농정국이나 다른 곳에서 저온저장고 짓지 말고 잘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들이 외국 다녀보면요.

참 많은 자원을 가보고 싶도록 만든 데가 있습니다.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돈을 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봤자요.

포장도로 10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또 해줘야 돼요. 그 길이 어렵더라도 실지 안에 볼 게 있다면 옵니다, 관광객이요.

또 볼 게 있으니까 유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충북에 떨어졌어요. 청주공항에요.

저녁 8시에요. 저녁 7시면 먹죠. 그때 뭘 보여 줄 거예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느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는 다시 와 보고 싶고 가보고 싶더라 이런 의미에 충북이 안 되면요.

정말로 충북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엔 같은 입장이 되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인접지역의 투자는 잠깐 끝내시고 폐광된 곳 개발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곳 단양마냥요. 그런 지역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정부가 분진문제 오염문제 있으니까 돈주는 것 이해합니다. 그걸 전환해 가지고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투자해서 발전하면 충북이 앞으로 더 찾아오는 관광객이 되지 않을까 충북경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49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회원업체가 있죠. ISO 열 개 업체요. 그것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다섯 개 업체. 그런데 제가 ISO 9000을 나름대로 지금 많이 봐 왔는데요. 상당히 고가로 받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템 갖고 ISO 인증 받으면서 모든 상품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해 놓으면 그 기업이 우선 매출이 문제겠죠. 상품을 파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요.

특히 매출을요,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주는 데도 힘을 써 줘 보세요. 실 예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도청이고 하물며 기관청이고 여러 군데를 더 전폭적으로 충북만은 최소한 충북서 생산되는 ISO 인증업체 것을 써주기를 바라고 이게 머리를 써야 돼요.

제가 보면 제품을요.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 이 공증있는 분들이 설계해서 딱 집어넣으면요. 경기도하고 서울 게 딱 돌아요.

공증해서 딱 뜨면 경기도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이 설계 나와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북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 분들 거꾸로 경기도에서 판다고요. 그럼 그 판촉 하는데 비용 엄청난 손해봅니다. 여기서 좋은 일하시고 우리 충청북도 인정받고 지사님 열심히 한다고 격려받고 의회 잘 한다는 말로 중소기업을 갖다가 벤처기업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활성화쪽으로 더 전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 몇 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번에도 많은 것을 지금하고 계시던데 방향을 전환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497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광해방지사업 내역이 있네요. 12억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참 한 가지 첨언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광산개발에요. 혹시라도 도유림이 되어 있거나 국가에서 만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 전에 괴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하고 계약은 됐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군수가 허가를 못 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업자는 무슨 소리냐 땅을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 논란이 되어 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거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자료 열 네 군데 자료 좀 내 주세요. 자료 내 주시고 조평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498페이지에요.

농촌전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직도 저희들이 그렇게 전기 안 들어온 오지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국비나모든 저거를 도움 받지만 자부담이 많은데요.

국비나 도비나 군비는 조금밖에 지원 안 해 주면서 생색 다 내는 입장 같은데 대안을 바꾸면 안되나요? 지금 보면 3,6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여기서 도는 겨우 1,000만원 밖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밖에 안 주면서 오지마을 전기시설 해 준다고 그러고 자부담 기타는 자부담 아닙니까? 2,200만원요?

국장님 재정융자가 무슨뜻이에요. 재정융자 2,300만원요? 몆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재정융자 몇 %고요, 이자는?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전기혜택과 전화혜택을 다 무료로 받는 게 아니겠어요. 도회지 살지 못하고 시골 사는 것도 억울한데 1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주시에서 돈 많은 시에서 자부담 해 주든지 시장으로서 재량사업 해 주든지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자부담까지 시킨다면 오지 사는 설움이 더 복받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기도 못 쓰면서 초롱불 얘기는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한전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다 무료 서비스해 줘야 돼야 되죠. 실 예로 군단위, 읍단위 끝난 지가 벌써 2～3년 됐습니다마는 110V를 220V로 승압해 주면서 그냥 무료로 다 해 줬어요. 그러면서 채 안된 데는 한전서 도란스까지 주면서 해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괴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안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자부담 한다는 얘기는 뭔가 신문에 날 일이 아닐까요? 제가 시책을 안보고 얘기합니다.

실례로 얘기합니다. 안 보고요. 마을이 1,200m 있다고 그랬죠?

국장님 말씀이요? 1,200m에요, 마을진입이. 그럼 가는 도중에 일단 끝에서 일신산업이 빠져나갔겠죠?

거기까지는 전기를 끌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일신 들어가는 선을 변전소에서 끄는 거지 변압기에서. 원 본선을 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본선 끌고 가는데 그거갖다 무료로 안 해 줍니까? 도에서 국장님이 무료로 해 주세요. 사업 국비 따고 도비, 군비 부담하고 해서 도에서 해 주세요.

이런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도에서 못하시면 한전하고 타협해 갖고 해 주세요.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거 충청북도 다 찾아갖고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실례로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요 옛날 110V 쓰던 전기제품 있습니다.

트렌스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왜 못씁니까? 그런데 승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해 주셔야죠.

정부에 건의해 보셔갖고 국장님 안되시면요 도에서 해 주세요. 해 주셔 갖고 왜 자부담융자를 줍니까? 엄연히 가만 있어도 전기 다 갈아주고 해 주는 판인데 지금요.

한전사업으로 엄연히 해 주고 있잖아요. 담당님 거주 청주시내 사시죠? 지금 청주시내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면서 전기요금 외에 그런 거 부담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엄연히 정부가요, 다 고압선 지나가가지고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옮겨줘야 되고 또 실례로 뭐냐하면 전기가 승압시킬 때는 그냥 무료로 해 줍니다. 부담시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전기요금까지는 가정에서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승압 내용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부담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생활도 해 보셨으니까.

그거는 아파트 진입선 얘기고 제 얘기는 지금 이 사업비가요 거기까지 가서 마을 자부담해야 되는 보조는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이 자기 진입소는 보조할 수 없죠. 내 가정은 내가 내야죠.

상수원 및 모든 건 자부담이고 제가 그 뜻이 아니고 그럼 아파트 가는데 전기의 승압선은 아파트 업자가 다 부과해서 아파트 매매할 때 들어가잖아요? 전기료 부담할 때는 그럼 실례로 국장님 옛날에 청전 신월 사실 때요 전기료 외에 다른 거 부담한 적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말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혹시 잘 모르니까요. 아 농촌에는요?

면 단위 마을은 그렇단 얘기죠? 우리 소재지 군단위, 읍단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뭐 다른 데도 현재까지 했다면야 더 말씀 못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가 전기나 전력이 상당히 흑자가 나기 때문에 서비스사업으로 많이 개설하던데요. 특히 전화선은 요청하면 일부러 그 먼 거리도 놔줍니다.

제가 왜냐하면 5년 전에 전화에 대한 센터에서 자문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요청하면 그냥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기본적 시설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해 주더라고요. 그 말씀 마무리해서 혹시 충청북도에 전기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차후에 시간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정리하셔 갖고 자료 좀 주십시오. 미개설 지역과 개선 보수해야 될 지역. 보완지역을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대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마디하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에 보면 좀 봐주십시오. 늦게나마라도 국외여비에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국비 800이 섰네요.

하여간 저는 저번에도 우리 박철규 기업지원과장님 다녀왔습니다만 하여간 실무진들이 가서 보셔갖고 정말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충북에 잘 접목시켜서 기업하는 분들이 좀 덜 어려움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충북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자원 쪽 기술과 아이디어를 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세분이 다녀오셨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올해도 내년도 사업이 800만원 섰으니까 국장님이 하여간 예산 절대 남아서 이월되지 않도록 또 모자라면 도비로 도와줘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충청북도 자원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