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과 총무·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북도 공보관실, 총무·감사관실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인부를 못쓰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서히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일용인부임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당초의 구조조정하고의 목적하고는 부합이 안돼요. 지금.

일용인부를 없애고 정규직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나서 다시 구조조정 끝났다고 해서 다시 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37사단내에 충북홍보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관이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이 홍보관은 군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정홍보는 광고로 해도 좋고 홍보판을 제작해서도 좋은데 여러 곳에다가 할려면은 계획성있게 해 가지고 여러 곳에다 도정홍보를 해야지 꼭 군인들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디지털정사진기세트를 1,700만원에 1식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계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기종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지 않아요? 누구나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식으로다가 새로운 것만 나오면은 좋은 것만 살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기종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총무과장,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심사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심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지금 우리가 ’98년도부터 인력감축을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감축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보조원같은 것은 다 65명해서 100% 다 정리가 됐고요. 단순노무원이 일용인데 우리가 ’98년도 정수가 19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30명이 돼 버렸습니다. 2001년도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순노무원을 쓰지도 않던데가 늘어나니까 예산편성 사항설명서 보면은 전부가 한명 내지 두명, 세명씩 전부 편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뜩이나 총무과 인원도 많다는데 뭘 단순노무직까지 다 쓰고 합니까?

비서실 인원을 줄이세요 많이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비서실 인원을 갖다가 16명씩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부임 일용도 지적을 했지마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130페이지 시·도친선체육대회 출전하는 경비가 풀예산에서도 2001년도에 한 1,000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구요.

이 예산편성하고 풀여비에서 또 빼가고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이 예산사항별설명서에도 편성이 돼 있고 풀예산에서 이번에 2001년도에 얼마 빼갔어요?

권영옥 계장이 정확하게 한번 답변 해 보세요. (…) 한 1,000만원 빼갔습니다. 무슨 경기에 어떻게 출전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항설명서에 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빼갔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 빼갔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은 풀예산에서 연습비까지 빼갔어요. 연습비까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신단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경쟁력 제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좋습니다. 137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시설학원위탁비가 9,840만원이 사항설명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반짝하고서 서로 가겠다고 해 놓고 자격증 취득하고서 가겠다고 해 놓고 신청만 해 놓고 나중에는 유명무실해 지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 간다는 식으로다가 신청만 하고 돈만 빼고 접수만 해 놓고 나가지도 않는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 갖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2002년도 엑스포 예산이 우리 총무과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 줄 알았더니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5,000만원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우리 엑스포 지원예산이 전체가 2002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되는지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 2002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게 오늘 총무과에서 5,000만원이 없다가 또 나왔어요. 49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30억 또 지원해 주면은 78억이에요. 모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뭐 얘기만 번쩍하면은 엑스포예요. 한가지 한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당초서부터. 그러면 처음서부터 절감할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서 편성을 하지 뭐하러 거기다 맞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절감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주 찍어주세요. 어떤 것을 감을 시켜달라고 그게 낫지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될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절감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년에 10대 편성해서 3대 구입했나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 개인장비를 보유하고 있나요? 누구는 개인장비 보유하고 누구는 사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장에는 PC가 비치가 돼 있고 이것은 개인노트북이고… 그럼 3명은 어떻게 돼요, 15명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총무과 것은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