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의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쯤 내려와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찾동사업의 종료는 6월말입니다.

추진단은 4월 30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은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그분들은 ‘마을촉진자’라고 해서 세 분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6월까지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사업의 마을계획단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3개 동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작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금년에 10개 과제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이클도 금년에 다시 계획단의 의제사업 발굴을 위한 초반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게 6월에 종료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직능단체가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단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자체는 지속성을 두고 센터가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 공동체사업의 지속성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Σ래서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획 동인 3개 동에서는 계속해서 마을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동별로 일단 1000만 원 정도씩 배정됐는데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대로 계속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의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으로해서 보조금 1억 3800만 원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건비 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에 필요한 생태개 조성사업비, 그다음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조성사업비 등으로 해서 금년에 서울시가 3억 5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책정됐고 이번에 1차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프로그램 쪽인가요? 그런데 마을생태계라는 것과 맞지 않잖아요?

아니, 자치프로그램 쪽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게 자치프로그램이고 이쪽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모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이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1년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1억 3800만 원을 받아온 거다?

예.

그러면 이게 시 사업인가요?

구 사업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 마을생태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편성했고 서울시는 3억 5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해서 금년에 노원구의 마을공동체 생태조성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다 분배가 되는 겁니까?

동으로 분배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로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구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비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추진단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단은 마을주민센터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추진단 3명으로 꾸려져 있고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의 지원단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부분을 위탁 맡아서 실제로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꾸며가는 생태계조성사업을 엮어가는 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경제센터에 있습니다.

추진단장이 누구에요?

김소라 센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으로 우리 예산을 8000만 원인가 얼마로 잡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티켓 발매비용, 그 다음 행사 지원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세부내역을 꼭 부탁하고자 하는 게 어느 특정단체에 차량비, 식대비 이런 것으로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단체들을 발굴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정단체를 발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소외계층, 약자계층, 그 다음 자원봉사 주로 이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면서 특정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노원구에서 봉사단체까지 넣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를 넣었을 때 봉사단체 명단에 대해서, 그 다음 저소층이나 소외계층 명단에 대해서 이분이 저소득층인지 소외계층인지, 이분이 정확하게 자원봉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일반주민들한테 전체 다 배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 같은 경우 통·반장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지역아동센터, 성민복지관,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대한노인회노원지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쪽에서 일정부분 20명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고, 보면 봉사단체라고 해서 상계1동에 있는 봉사단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는 어쨌든 노원구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줘도 괜찮겠다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서 그렇게 추진했고 그쪽 역시 봉사단체원들이 다수 가겠다고 해서 차 한 대 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에 티켓비용, 식사비용, 교통비 이런 게 다 지급됐지요?

예, 그것은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가는 사람들 전체 다……

그러니까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단체별로 지원된 현황을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어디에요? 그런데 왜 구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이게 뭐냐면 당초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전국 시군구에 의무편성을 해서 지금 0.2%인가, 인구대비로 편성해서 작년에 구비로 1차 7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2월초에 1억 4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내려온 사항을 모아서 전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구비를 어떻게 간주처리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이 특별교부금을 예산시스템상 이렇게 구비로 잡아서, 목을 이렇게 잡아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예산팀에 물어봤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항목으로 따로 안 잡고 그냥 구비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비인데 구비를 어떻게 간추처리 하냐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특별교부금을 회계상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 내지 시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시 특별교부금인데……

그러니까 구비를 가지고 간주처리라고 표기해 놓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 아마 회계기술상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에요.

예,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사항으로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적어 주는 게 맞고, 연번 7번에 보면 간주처리 예산액에 1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요. 국비, 시비 말고 합계란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입니다. 우리 예산팀의 엑셀자료를 우리 국에서 작업하면서 오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니까, 구비를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면에 다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아까 김경태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상세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 본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그 중 시정은 8건에 완료 7건, 향후추진 1건이고, 건의는 25건에 완료 16건,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6건, 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7쪽 상계1동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가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계1동 청사 증축을 위해 설계비 및 구조안전진단비로 올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민원발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월에 개관한 노원세무서 공릉 민원실에 기 설치운영 중이며, 나머지 1대는 서울원자력병원과 추후 협의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1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단계 추진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 동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 실행의 과정이 2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민방위 비상소집을 위한 사이버교육 추진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시․공간적 제한을 없앰으로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통대장의 통지서 전달 감소 등 민방위대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 소집훈련을 대체하여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업체계약 완료 후 5월부터 시행하겠으며, 많은 민방위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3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3동은 건의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릉1동으로 건의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릉2동은 건의 9건으로 이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하계2동은 총 5건으로 건의 4건 중 완료 3건, 향후추진 1건이며, 시정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중계2․3동으로 건의 15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범죄 제로화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공여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사업내용에 범죄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지정사업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서 쪽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과거 몇 년 동안 화재가 없던 그런 주택지역을 선정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되면 기초 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최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지역에서 범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범죄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우리 노원구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마을계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의제사업을 포함해서, 그다음 주민자치회관이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지금 다 아울러서 동네 단위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권한까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포함해서 주민자치회는 최소 30명 이상까지 꾸리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동네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계획단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을계획단에서는 의제를 바로바로 실제로 실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는 의제결정과 예산집행, 그리고 실행까지 모든 것을 다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본격적으로 계획 동이 의제 10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사업은 이미 작년에 지정을 했고 금년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형 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외되지 하다고 세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부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5개 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시정은 1건에 완료 1건이고, 건의는 14건에 완료 12건, 향후추진 2건이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화 활성화와 지역미디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건립 중인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8월 준공 및 개관하여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데이터를 분석,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선제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저전력 컴퓨터 구매보급으로 노후된 PC를 구매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친환경 저전력의 미니형 PC를 보급하여 에너지절감 및 효율적 사무공간 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 13쪽, CCTV 설치 및는 성능개선으로 일반주택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설치하고 노후 CCTV의 성능개선과 촬영영산 고품질 저장을 위한 영상 저장장치 공간을 확대 하여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연말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그런 고민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통에 저희가 홀수짝수 이렇게 해서 넣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쪽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 넣지는 못하고 월에 따라서 홀수 월에는 홀수 호수, 짝수 달에는 짝수 호수에 넣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에 놔두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고민한 흔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합목적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 중 시정 1건, 건의 19건으로 시정 1건은 향후추진 계획에 있으며, 건의 19건 중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 6건과 향후추진계획 10건은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북부지역에 수영, 볼링, 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무허가공장, 창고 등의 난립으로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을 축구장, 야구장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의 증가 및 상담공간 등 부족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으로 올해 3월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준공에 맞춰 개관 운영 예정으로 노원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시립노원청소년직업센터 건립으로 서울시 최다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구에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건립 중인 시립시설이 차질 없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존감 향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그간의 추진결과 올해 2월 5일 우리 노원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조성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통해 아동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사실 저희 과에서도 상반기에는 하는 게 여러모로 엽무편의상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동사무소의 당사자가 한 축인데,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한 축인데 저희가 작년 1월에 의견조율을 하고 2월에 의견조율을 동장님들이 했는데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절대다수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는 죄송합니다만 상반기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4월 7일 태강릉‧초안산축제가 있고 4월 27일부터 연등축제가 있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 있고, 그 다음 5월 10일 구민산길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4월 중에 전체 동 체육대회를 다 끝내고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일정부분, 동사무소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동 체육대회 끝나고 약 일주일이나 이주일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 5일이 안 겹치면 그날 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어린이날 축제행사도 있고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부득이 하반기에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여기 이것을 다 하고 잠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조정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니, 이 업무보고 내용 끝내고 잠시 간담회를 하고 결론을 내리시지요.

아니,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을 구할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과 작년 연말 예산심사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날짜까지 검토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하반기에 했던 것을 상반기에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의 필요함이 많으셨고 그다음 동주민센터에 부담을 준다는 큰 틀로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2월 동장들 회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진짜 어렵다, 이번만큼은 하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 개 동의 동장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그것을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서 그러면 봄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여러 의견도, 어쨌든 실무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니까 동장님들한테, 실제는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쨌든 의견수렴이 우리 주장대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은 2개 동이고 12개 동이 앞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기존대로 하고, 한 개 동은 직능단체 180명한테 나름 의견을 들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떠나서, 얼마 전에 간부회의 보고를 하는데 동에서 동장님들 의견개진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위원님과 약속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밀어붙이기는 실제 행사를 주최하는 동장님들과 지역주민, 여론들이 그렇게 돼서 그냥 밀어붙이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전체적인 차질 없는 행사……

국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정변경에 따른 협의도 해야 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아니에요. (장내소란)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번에 국토부 심사가 끝나고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보완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안전을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하라든가, 그다음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중앙에 간이농구장을 설치하라든가, 아니면 보상관계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잘해서 하라든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안대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3~4월 두 달 정도로 잡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인가를 올 상반기 중에, 8월이나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인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기본조사를 한 달 동안 8월말 정도로 하고 9월에 감정평가, 10월정도 해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는 1차 보상을 토지보상까지 끝내고, 건물보상까지 일부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일부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육사체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노원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유관기관 내 노후 된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으로 조성하고 3~4월 중 운영예정인 시설로 생활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체육서비스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육사체육관의 절반인 탁구장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대관 및 레슨 등 운영관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체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격한 요건심사에 따라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육사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 2. 19. ❍ 의안번호 : 제2095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권한대행(체육청소년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명칭 : 육사체육관(탁구장) ❍ 개관일 : 2018. 3월(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공릉2동) ❍ 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642㎡, ❍ 용도 : 탁구장(탁구대 16면, 필요시 32면으로 확장가능), 배드민턴장 등(노원구민은 탁 구장만 사용)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18. 3.~2021. 3. 예정) ❍ 위탁사무 :「육사체육관(탁구장)」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운영관리 : 대관/레슨 등 일정관리, 사용료 수입․지출 관리 - 청소관리 : 체육관 및 화장실 등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 선정 및 운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 소요예산 : 50,000천원(연간) 다. 위탁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검 토〕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육군사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공릉2동의 육군사관학교 내 노후 된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 3월 개관예정인 육사체육관(탁구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운영의 위탁),「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육군사관학교 내 노후된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원구 최초 탁구전용구장을 마련하여 노원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게 됐느냐면 현재까지 모든 체육시설을, 모든 시설을 공단에다 하는데 공단에서도 수요, 굉장히 시설관리가 많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경쟁논리를 도입할 필요도 있고, 또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측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비스공단에서 기존에 운영한 체육시설과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했던 사항을 비교해서 적정부분 위탁 줄 것은 주고, 또 공단에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사실 공단에 준 것보다는 저희 구로 봐서는 부담이, 수치상으로 딱 어떻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인건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법적 임금을 줘야 되고 여기는 위탁체한테 줄 때 저희들이 제시해서 그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면 구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희들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위탁업체와 체육시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되어야 더 잘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것과 단순히 이 체육관은 그냥 입‧출입, 레슨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사항은 한 2년이면 2년, 3년 주고 다시 모니터링해서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안 심의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000만 원이 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관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로 상계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원구로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입을 전체 받는 방법과 그다음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 요율을 받는 범위 내에서 수익과 지출을 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할 때 일정부분 참여한 부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 구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500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