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촌 노인교육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봐서는 대략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 농산물 가공하기 위해서 부업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만든 것이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 만드는 기술만 그냥…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거고 갈수록 그런 현상이 커질 거예요.

그럼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사실 한두 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기능이 전수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옛날 전통적인 생활도구 같은 것도 재현도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옛날에 만들어 봤으니까 해서 이것이 하나의 노령층들의 또 하나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관광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제니 도시민의 여가프로그램이 앞으로 농촌과 접목이 되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이런 문화자원들을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하더라도 예산에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하시면 어떻겠는가 안 그러고 그냥 흉내만 낼려면 사업을 없애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 환경친화형 화장실이라면 어떻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럼 밖에 있는 화장실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 농가에 가능 하겠네요? 열 개요, 알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장비가 기술센터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있어요. 남부지소, 북부지소 그 다음에 제천지소, 본소까지 해서 있는데 그 가축질병진단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수의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쪽이 전문의인데 양쪽으로 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새로 확장해서 시설 갖추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지 그게 중복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그러면은 한편으로 전문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가 없는 지역 음성이나 진천이라든가 괴산이나 없는 곳의 기술센터에 그런 예방장비를 갖추고 보완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진단장비를 제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그런 것까지 하고 괴산이나 이런 데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성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특용작물을 건조시범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파라는 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겠네. 기존의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하고 일감갖기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고 저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도비, 국비로 재원만 다른 겁니까?

지역농업개발 시험시설 환경제어시스템 되어 있는데 6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자동하우스를 지을 때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고 지으셨습니까? 농촌여성일감갖기나 소득원개발이나 똑같은 건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잘 발전을 시키면 앞으로 농촌에 부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조금 운영이 미숙하면 저러다가 실패를 할 확률도 많고 그런 약간 흔들리는 돌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가공메뉴를 선택을 할 때도 연중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중 도에서 몇 개 지원하고 국비 몇 개 지원하고 해서 농촌생활개선회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가공메뉴를 제대로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진짜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착즙기를 이용해서 즙을 짠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또 농촌지역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전산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농촌에 작은 가공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농촌의 미래와 연관을 시켜서 앞으로는 농업관광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가문제 이런 문제가 도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데에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은 그게 하기가 쉬워서 그런데 좀더 특수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지원하고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같은데요. 이름만 다르지. 글쎄 비슷한 걸 갖다가 과만 다른 것 같아요.

추진한 부서가. 그러면 연중출하시범은 지금 어디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원은 국비지원해서 친환경농업마을 해서 제천하고 옥천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센터에서 3년간에 걸쳐서 지도를 하면서 병충해방제라든가 농약정량살포문제라든가 토양검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1억3,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지원하면서도 사실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연도가 끝났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원에서 예산이 줄어서 또 다른 두 곳에 갑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해서 시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고 이런 시범은 시범대로 따로 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투자를 해도 판매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반드시 연계를 시키십시오. 지금 영동의 무슨 단지 여기 보니까 기술보급단지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창조된 농산물이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따로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저는 그러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의 그린투어리즘 예산지원방식을 보면요 맨 처음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기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마케팅 지원을 합니다. 그래 자금지원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똑같이 기술원 소관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간다면 안되지요. 그래야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가도 그거 해보면 뭐 하느냐 이거지. 팔아먹을 길도 없는데 뭐하러 하느냐, 똑같은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오게끔 그렇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떡포장 상품화시범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장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상품화시키십시오. 확실하게. 푸른마을가꾸기사업도 500만원씩 해 가지고 과연 그 마을이 가꾸어집니까?

안됩니다. 마을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농정국하고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연계성있는 사업이라면 집중투자를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은 많이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지금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출연을 하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10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체별로 지금 기금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농업경영인들 사실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했었어요.

의회에서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배분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에는 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한푼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안돼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서 단체 이름을 빼든지 그래야지 학습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는 다만 얼마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적립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적립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단체는 아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1억5,000 도비가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복 계상되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1억5,000이 이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만드는 1억5,000이라고 이래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그럼 이쪽에도 예산에서 이쪽에서 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거 이쪽에 도비가 농촌지도기반시설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답변하실 때 농촌지도기반시설 사항설명서 703페이지에 1억5,000만원 도비가 농업과학관 야외시설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693페이지 거도 별도예산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여기 또 들어갔느냐고…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목이 다른데 이쪽 거라고 얘기하니까 중복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글쎄 별갠데 왜 그럼 야외전시관을 다른데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네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수용비라고 그러면 야외전시시설 그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수용비 2,000만원만 따로 올라 와야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총액으로 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농촌기반시설에 야외과학관인가 이게 빠져있어야 된다고. 이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복계산한 것은 예산서가 잘못 짜여진 거라고.

지금 7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703페이지에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703페이지에는 시·군거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