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건설기계를 영업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일 경우에는,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곽에 별도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것은 건교부에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지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차는 주차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나름대로 전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우리 관내 3곳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계동 산 4-17번지 초안산 체육공원 부근이고요. 또 한 곳은 공릉터널에서 한전연수원 사이 거기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릉터널에서 불암배드민턴장, 이 주차장 추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승용 주차 면수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가재울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계동에 121대가 지금……

거의 버스가 주로……

예, 거기가 121대정도……

별도로 안내문 같은 것이라든지, 저희가 주소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것을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건의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수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업체선정이 되었고 지금 5월까지 공사가 작년에 못한 부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업체선정이 2월에 완료가 돼서, 다만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언제할지 모르지만 5월까지는 목표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25개구 전체 연합해서 같이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11월 30일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진달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항을 지금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와 겹치는 부분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중심이 시내버스 쪽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이쪽에 배려가 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때 분권협의회에서 서울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진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끝나고 업체선정 중에 있는데 업체가 곧 선정이 되면 금년 상반기 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민원도 잘 처리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24시 기사식당 있잖아요? 주로 택시운전사들이 식사를 하려고 이용하는데 그분들은 약자 편에 있어요. 그분들 하루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딱지 하나 떼면 하루일과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많이 있고, 그리고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사식당 특별히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런 곳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교통지도과 고생하시고 민원도 잘 처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그리고 최병우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