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원간부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폭설이라든가 가뭄이 극심했는 데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이룬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9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실 환기시설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설명자료.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환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하에다가 서고를 설치해요. 농업기술원에 공간이 많은데. 아니 현재까지 별무리 없이 섰으면 이것은 괜히 돈 낭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벌써 지은 지가 이 근래에 지은 집인데 어떻게 지었길래 지하환기가 안되도록 이렇게 졌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정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최신시설로 짓는다고 지은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습기가 차면 지하에 각종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이거 다 상해서 못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벌써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필요 없지요? 서류를 왜 굳이 지하에다 넣어요.

다른 데로 바꾸고 용도 저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제가 봐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건물이 뭔가 설계가 잘못돼서 여태까지 잘못된 걸 방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필요없는 것을 계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이 별달리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허건수가 지금 계획에 보면 원예연구과하고 농업환경과 이렇게 두 건, 한 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에 작년도 실적은 얼마였었어요? 그럼 현재 출원돼 있는 것이 2000년에 몇 건 출원했어요? 출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등록하는 거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에 한 것이 기한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도 연구하고 꼭 2년을 경과를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러면 몇 건이 결정이 됐어요?

특허결정이 된 게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원예연구과하고 농업진흥하고 세 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변리사 수수료인데 그러면 현재는 특허출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출은 했는데 결국은 검증을 거쳐서 내년에 나올는지 계속…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의회나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 쪽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연구활동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아무리 말씀하셔야 타도에 있는 실적 갖다 말씀해도 우리 파악을 전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출원이 특허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런 쪽에 많은 것을 올려야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농업기술원이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파악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농업기술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 거냐를 첫째, 둘째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한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되는 거니까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겸임연구수당 13명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구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무관급 이상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13명이 누구예요?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3명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 좀 누군가 주시고요, 지금 자료 있겠지요?

그럼 전년도에 준 내용을 주셔도 좋고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연구과제를 그러면 우리 연구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업인건강관리실 피로회복실이니 과거에는 농촌문화생활관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12군데 올라왔지요? 12군데 올라왔는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동네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00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굉장히 동네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의 형편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5,000만원을 주면 한 5,000만원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4,000만원 정도 보태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의 재외 출향인사라든지 동네의 자체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말이에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피로회복실 해서 찜질방 요새 하지 또 운동기구 사다놓지 그래가지고 그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하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5,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 4, 5년전 같으면 그래도 나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단가나 여러 가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지원액수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감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설령 어찌할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제가 봐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액을.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9페이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술원 거기에 갔을 때 일부 비워둔 거 그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것을 하면 건물을 간략하게는 안 짓고 그냥 야외에다… 우리 기술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전통 농사방법이라든지 옛날 우리 농기구 보존 이런 것을 보면 실지하고 다른 데를 제가 봤어요. 우리 저기는 대체적으로 좋은 거 많이 갖다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해 놓더라도 아주 옛날 것과 같게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가보면 약간 석연찮은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아주 누가 보든지 보면은 과연 잘했다 기왕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고증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되도록, 지금 예산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해놓으면 요새 젊은이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나이 먹은 사람들도 옛날을 회상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생활로서 농경사회를 이루었다는 좋은 소풍코스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358페이지에 농촌발전연구회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이게 매년 아마 작년에도 해온 사업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낭비성이 없고 그래도 이분들의 경험을 우리 도 농정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하나의 관광성 이런 것 보다도 어디 갖다 오시고 이런 것 아니에요?

새해 영농설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시·군 별로 배정이 나와 있습니까?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요. 363페이지?

이것은 아마 시·군에 계획이 들어오면 날짜나 장소가 확정이 될 걸로 보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예, 사업설명서 369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화 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서부터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했는데.

여기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인원 선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안되고 계획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교육은 각 작목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왠고하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 독농가들은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기만큼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독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내실있게 하면 필요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