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4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술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나 드려야겠네요.

우리 기술원에는 국비가 한꺼번에 저기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 한 덩어리로 내려오면 그 액수에서 기술원 자체 내에서 분산해서 쪼갭니까? 필요적절한 데로. 시·군에서 받아요?

받아서 이것을 중앙으로 취합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1차 예산승인이 돼서 내려온 걸세.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기술원에서 진흥청에서 임의로 몇% 지방비 부담시켜라 여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중앙에서부터 내시된 법적근거 서류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기술원에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앙에 요구한 거 중앙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거 법적 근거 대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술원 예산을 하는데 엄청 보기가 까다롭게 사항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696페이지를 넘겨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6억4,583만원에 대한…, 맞습니까? 이 예산을 몇 장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으신 거지요? 이 뒤까지 그 액수에 대한 게.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업진흥과 농기계교육 해서 국비가 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도비도 들어가 있고 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국비가 들어갔으면 그 밑에 도비, 우리 지방비가 얼마 액수가 나오면 예산심사하는데 알아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위에다가는 국비를 해 놓고 재원별 난에 가서는 국비가 2,25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70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1,550만원이 있어요. 1,550만원은 이거 어디서 쪼개져 나온 겁니까? 이거 국비 700만원에 농기계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해당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그런데 글쎄 국비난에 국비는 700만원밖에 안들어 가잖아요.

농기계교육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설명 지금 기술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사 할 적에 위원님들 곁에 사뭇 사무실에 붙어 있으면 물어봐 가면서 하면 되는데 국비 700만원, 시·군비 그럼 도비가 다른데 다른 국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지방비가 얼마 의무부담금으로 붙어야 되는데 밑에 사항에만 재원별 나누는 데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6억4,583만원중에 총계가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여기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 예산 다루듯 계가 나오면은 얼른 보기가 좋은데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찾을려면 장장이 이거 다 넘겨서 심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가 틀린가 몇 %인가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에 곁에 앉았어야 돼요.

예산서가 보기가 까다로와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예산서 작성하신 분들은 본인이 작성했으니까 쉽게 알아보는데 이 국비 6억4,584 이걸 따질려면은 장장이 전부 넘겨가면서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 총계를 맞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술원장님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이렇게 국비를 다 동아리동아리 쪼개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제시할 수 있죠, 바로? 그러면 그거나 우리 예산서나 똑같은 거예요.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틀려요?

지방비, 도비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심사에 법과 규정에 대한 위반되고 잘못된 게 지적이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형평이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데는 원래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적에는 지방비 몇 %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세목별로. 지방비로 해서 내려오지 도비 시·군비까지 이렇게 쪼개서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 돈이?

아니 자치단체 요구하는 것아니고라도 우리가 시·군비나 도비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프로테이지 딱 쪼개서 내려와요. 금액이? 예산편성 하기 굉장히 편하시네 거기는… 그 자료 좀 계수조정 전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669, 670, 682쪽, 683 이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에 보시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자연학습장운영 해서 1억이 있어요. 상세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술원장님이 하시기 힘들면은 부장님이 하시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2002년도 내년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남들이 우리 관광객이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기일은 충분한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기술원으로 사업 배정이 된 겁니까?

사업계획이 아주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으로? 예, 기술원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사업계획에 아주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된 겁니까?

결정이 확정되어서 이쪽에서 예산요구하라고 한 건지 이쪽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작물연구과하고 원예연구과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본연의 업무 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농번기에?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제가 드리겠어요. 사항별 677페이지 농과계 특성화 대학지원 2,500 나와 있죠?

예, 농과계통에 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충북대학에다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재배정 해 주는 건가요. 충북대학교로… 재배정 해 주면은 정산서라든가 확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44쪽을 한번 보세요. 밑에 투자계획이라고 난 그려놨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요. 2001년도면 금년도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주면 우리 정부에서 대학에다가 주면 국립대학 충북대학이면 국가학교요. 맞지요? 그렇다라면 이런데 우리가 특성화대학에 지원을 해 준다라면 더군다나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면 시설보강이나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라면 꼭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에 어떠한 보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보탬이 되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은 28만밖에 안되는 농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짓는 사람 농민이 없으면 기술원이 뭐가 필요하고 농정국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철저히 확인을 하고 뭔가 신기술을 개발한다 시범이다시범이다하고 예산서에 많이 나와있는데 여러 군데 나와있는데 각과에서 전부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있는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다라면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급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지요? 앞으로 주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만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은 명목에 올리지 말고 증감 이것만 따지지 말고 여태까지 증감에 대한 거 예산서 보면 신규사업 해놓고 매년 번복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다 번복되는 거예요.

번복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효과는 없이 매년 번복해서 예산요구만 해서 예산 승인해 줘서 쓰고 나면 그만이고 우리 농가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우리 사업소 마늘시험장이나 포도시험장이나 시험소에 지원을 해 줬다라면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뭔가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됐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매년 번복해서 예산요구만 하시는 거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서 세워드리면 어렵게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사정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의회까지 올라온 예산인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결과가 좋아야지요. 우리가 당연히 월급이라든가 수용비 빼 쓰는 것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분발을 하시고 이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배정 내역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이게 진흥청에서 내려 온 겁니까?

이게 이 자료가 진흥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글쎄 신청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흥청으로 신청을 해서 진흥청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신청한 게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에는 사업 안하려고 책임 안 지고 사업 안 하고 월급만 타면 되지 예산요구를 안 한데 사업신청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글쎄 사업 신청한 부분만 인데 꼭 신청해야 될 부분이 빠진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저기서부터 내려온 거고 우리가 각 시·군에서 받아서 올린 것을 이것 대조를 해보면 나올 테지만 기술원예산요구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 보니까 행정에 조금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균형도 안 맞고 그러네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서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게 250평에다가 야외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용비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세목에 나와있고 예산서에 시설비 2억7,000만원을 어떻게 시설한다는 겁니까? 250평에다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고 구입하는데 여기 구입하는 데에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수용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면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구입 다 했으면 연자방아 놓고 뭐 놓고 하는데 땅 사는 것은 아니죠. 땅은 우리 시설되어 있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다 시설할 때 잘 하셔서우리 국고지만 우리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민이나 외지서 오시는 분이 보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옛날 교육장화 했주셨으면 고맙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그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출 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385쪽을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농촌지도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해당 군이나 시에서 우리 기술원으로 계획서가 올라온 겁니까?

올라와서 중앙에 올려서 작년에는 6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17억이 됐네요?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청주, 충주,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왔으면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 각 기술원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시달하고 계획서 자체는 시달을 했던거죠? 했는데 각 일선 시·군 기술원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나왔죠.

안 올라왔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예산이 덜 책정된 게 아니겠어요? 시·군별로는?

우리가 도비, 국비 주는데 시·군비 부담 못 하는데 없어요. 아직까지는 왠만하면 다 하지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기술원장님 안되죠. 일하기 싫은 데서는 사업계획 자체를 덜 올리고 뭔가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사업을 해 볼려고 이러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다음은 그… 693페이지에 나온 게 일반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2,000만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65만4,000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74쪽을 한번 봅시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서 작년도보다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진흥청에 예산요구를 안 하신 건가 국비만 줄었네. 22명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쓰는데 1억4,198만8,000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라면 기술원장님 말이에요, 「Change 21」 지사님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옥천, 보은, 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지금 많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얘기요. 그럼 지사님이 「Change 21」 장기계획을 세워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사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기술원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특혜조치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신 게요. 예산이 없어서 돈은 도와주지 못했을 망정 기술지도라도 하시고 과학영농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특별한 예산을 우리 도에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막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판인데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국이나 이런 데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Change 21」 보면 인력지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현장 출장지도라든가 이런 얘기예요.

별도인력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기술원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 무슨 품목에 뭐뭐가 과학영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 기술지도를 해 준다거나 마음으로라도 우리 지사님이 「Change 21」 부도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원장님 요청이 와야 갑니까? 제가 요청와서 간다는 걸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면 계획서라도 세워놓고 우리가 어떠한 지도를 해서 자체 내에서 농업에 대한 학자가 없으면 과학영농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이렇게 하면 과학영농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임장지도하고 사업계획이나 뭐를 세워서 뒷받침을 해 주고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꼭 주고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돈을 꼭 더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은 아주 멋있는 답변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런 별도계획, 별도지원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연 그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 반대 같습니다. 과연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어떻게 기술원에서 뭔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뭔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지원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건 우리 충청북도내의 시·군 똑같이 지원해 준 사항이고 기술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고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사 장기계획에도 부합되는 거고 앞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이런 것도 인원 다만 몇이라도 더 줘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학영농특화지구에다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돈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