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산심사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소방분부 직원들이죠? 예산심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와서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성의는 좋지만 현재 불조심강조기간 일테고 여러 가지 현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뒤에서 계신 분들도 갔다왔더니 별것도 아닌데 시간만 뺏기고 지루할 것 같고 우리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예산심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간단하게 듣는 이런 자리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들 쉴 시간을 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다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소방악대 악기수리비 1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 악기가 몇 대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악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고 대내외적인 행사에… 제가 볼 때 악단 연주하는 것을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실 현황판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이렇게 현황판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올리셨다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소방본부.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낙찰자 결정이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그렇죠?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남아있는 금액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서 또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떠어떤 부분에 활용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요. 부분별로는 아는데 건축부분만요. 평당 270만원 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증축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골재가 서있고 그런 데에 칸막이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어떤 나름대로 그럼 어떤 집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 기초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어떤 산출이 나와야지 그냥 예산편성만 해 놓고 또 일단 예산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지난번 진천소방서 마냥 그런 식으로 예산만 부풀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소액의 공사금액이 모자란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도 5억 남아있고 여기에 지금 예산까지 해 가지고 10억 가까운 돈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증축요인이 발생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지금 그러면 기초돼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위에 하중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기초가 바뀔텐데요 지금 예산을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 못 하겠네요? 지금 소방본부 본부장님 소방본부 건물이 특수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방탄유리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보게 되면 대부분 지상1층은 대부분 차고지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거기 부대시설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많이 안 들어가요. 차고문 전동셔터밖에 더 하겠어요. 그만큼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 들어갈 것이 없고 들어간다고 해봐야 여러 가지 지령하는 거라든지 구조시스템 이런 것은 벌써 다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 다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증축요인이 발생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럽고 너무 과대 책정한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는 여러 가지 건축물관리하고 하는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충분히 활용해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야지 일단 해 놓고서 자꾸 늘려나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서부소방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전년도 예산액이 882만원인데 금년도가 한 489만원… 49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가만히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왕에 하는 거 좀 화려하게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방이라는 기본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부대사업인데 주업무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대장, 모범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했죠? 그죠?

여기서 모범대원 보내게 되면은 누구는 모범대원이고 누구는 모범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테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소방대장이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해마다 소방대장이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물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대장들은 양보를 하고 대원들을 좀 추천을 해서 대원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대장만 가니까 대원들은 안 보내느냐 대장이 되어야 선진지 견학 가느냐 이러한 부분을 또 나름대로 불평이 없게 할려면은 일단은 대장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