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94조에서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 다음 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돼 가지고 그걸 물건을 꼭 사야겠다 하는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차량같은 것은.

그러니까 ’84년도산 이런 것은 갖다가 폐쇄시키고 이러는데요. 일단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절대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괄호 열고 서부서 8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업내에 거기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중으로다 편성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청주서부소방서일 거예요. 전부 부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내용인데 각 대기소마다 개인별로 전화사용료를 대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심야전기보일러를 11개소에 7,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올 2001년도에는 증평소방서 관내 대기소 전부 조치가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각 소방서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왜 충주소방서 관내만 이렇게…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하는 관계에서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훨씬 낫다고 그때 수지타산 계산 한번 해 봤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만 어디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 자체에서 안 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하는 겁니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면 투자비 대 나중에 이익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휠씬 나를 겁니다. 그것을 한번 예산부서에 특수시책으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여기 상황판 같은 것을 전부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도 이런 말씀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눈에 우리 6개 서가 어떠하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고 한번 제가 ’99년도에 감사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구조구급 저기가 생겼다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황판 같은 것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한눈에 이렇게 봐 가지고 숫자놀음 하는 것이 상황판이죠,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실이나 상황실에 상황판 만든다는 것은 숫자놀음이거든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본부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상황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서류로다가 얼마든지 PC 다 돼 있겠다 딱 눌러오면 다 나오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펑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