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분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예산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것 누가 보면 교육청에서는 매주 한 번씩 기자들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횟수로 따져보면 56회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52주예요. 1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러한 표현을 꼭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예산편성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사회적 여론대상도 되고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의 학생연수가 꼭 필요한가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 해 가지고 2개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돼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2개씩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학교도서실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도서실에 장서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디지털자료실로 꾸미는데 1개교에 4,280만원씩이나 들어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 이용도가 어때요? 많이 되고 있어요? 금년에 설치할려고 하는 중등학교 2개교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어학연수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미국현지 어학업무추진연수 해 가지고서는 2만5,000원씩 7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120쪽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중간에 멀티미디어 설치 멀티미디어실 노후컴퓨터 대체라고 했어요.

이것이 3개교에 1억2,740만원이 들어가는데 멀티미디어를 언제 설치한 거예요? 산출기초를 내는데 이렇게 내나? 4,248만원×3개교 하면 어떻게 돼요?

주요사업설명서 181페이지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학버스 교체비가 12대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도에 몇대 교체했어요? 작년도 교체대수 금년도지 그러니까 2001년도 교체대수.

지금 우리 총 통합버스가 196대 있죠. 이번 신규 5대까지 해서 196대가 있는데 최초로 통학버스 제도를 만들어서 운행한 연도가 몇년도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교체하는 버스가 ’95년 2월 24일 ’95년 3월 1일 그러니까 ’95년도 전반기에 구입한 그 차량이 10대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하나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하나 이래서 12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83년도 그때서부터 했다면은 그때 거는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럼 최하가 이렇게 되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이 버스가 벌써 교체를 해야 할 정도까지 돼있어요. 수선이나 이런 걸로는 가능하지 않고 ’95년도에 구입한 것이면 이제 6년 됐는데 버스구입해서 6년동안에 교체를 할 정도로 돼있나요? ’90년도 이전 거라면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행거리로서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이것이 면내에 거기서 거기로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거리로서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 버스의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로 돼있어요? 길어 봤자 총 연장해 봐야 면내에 총 연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구내에 상식적인 얘기지 학구로 인정받은 지역 내에 거리가 최장거리가 몇킬로나 되겠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 6년으로 돼있다면 이제 막 6년이 된 저기인데 되자마자 교체하겠다고 대드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저기이고 그 다음에 1년에 2～300만원씩 수선비를 요할 정도로 수선을 자주 했다는 것은 그 관리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자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든지 난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지 어떻게 새차를 3년이내에 200만원씩, 구입한지 3년안에 그래 200만원씩 수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한다면 관리자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갖다가 줄이는 의미에서도 양자가 서로 고생하는 헌 것이 되면 내가 더 손해가 된다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상 지금 우리 도청에도 의장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갔는데도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 굴러다니는데 이상 없으면 굳이 교체하지 말고 수선이면 가능해요.

가급적 수선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체하는 방향은 좀 지양해 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연수관계 있었는데 연수관계에서 학생들 연수관계는 우리가 좀더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뒤에 대개 예산설명서 9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처리를 하는데 아까 나온 얘기네요, 예, 됐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차량관계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차량 구입연도하고 소속, 업무구분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평상시에도 그런 건지 일용인부가 많아요. 각 과별로도 있고 산하 교육청도 일용인부가 많은데 총 일용인부 각 과별로 사용하는 일용인부수하고 목적 그걸 좀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육청은 그냥 청주교육청이면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이면 청원교육청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 총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