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같이 세출을 하시면서 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입찰방법 등에 물의가 아마 발생돼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집행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도상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할 수는 없나요? 현재까지 무리를 빚었던 그런 사례를 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내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업무검열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여기 통계에 보니까 뭐 한 580억원 590억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집행은 어떻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있는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업무검열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 지원하신 시설비 현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얘기인데요.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48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2001년도에는 2,892만원였다가 2002년도에는 2,8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리고 411페이지에 서해수련원 가건물 이전 설치하는데 2,286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가건물인데 이 예산 가지면 거기다 새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286만원인데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서해수련원 예산을 세워서 짓겠다고 전직 의원이 막 밖에 가서 씹고 돌아다녀가지고 요새 입장이 난처한데 말이에요. 또 2,280만원 또 세워달라고 올라오면 그래… 다음 그리고 서해수련원의 당위성을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필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의 입장도 대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밖에서 이것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6대 도의원 교사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막 요새 매도 당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교육청에 승용차를 8대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8대 대당 1,600만원씩 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승합차가 17대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전에 직, 성명을 분명히 대시고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충북 도교육청산하 일선 초·중·고 화장실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동에 204칸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 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이다 또 전국체전이다 아시안게임이다 해 가지고 전국민이 대대적인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들어가시면 정말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호텔같이 이렇게 호화롭게 해 놨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204칸이라고 하는 이 재래식 화장실은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