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을 생계급여를 해 줬나요. 지원을?

그러면 1인당 보장생계급여 단가가 틀려졌나요. 지원단가가? 생계급여인원은 여기서 증평출장소에서 보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요? 글쎄 이것이 다소 몇 명의 차이가 있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면 좋은데 3억5,578만4,000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내용을 보면 사정이 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지급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다가 지금까지 안한 것을 하게 된 동기 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못했다가 추경에 넣어서 지급을 하던 보조금사업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한 가지 더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다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주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지침이 서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시범마을이 몇 개소인가요? 그런데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근성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 시켜서 시범마을을 늘려야되는 건지. 글쎄 현재 시범마을이 26개소가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마을회관에다 설치해서 다수인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 때문에 잠그고 가고 또 거기다 안 되니까 이장네 집에 갖다놨다가 이장네집도 잠그고 나가면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맹점이다 하는 그때 당시의 지적 소장님의 답변도 그랬었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운영방법이 많은 다수인이 활용하면 시범마을의 가치가 의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늘려야되는 건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에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상여금, 포상금, 합숙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피복비, 합숙소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 전년도 예산 대비 1,576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등 상여금에 인건비에 주로 증액이 된 부분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 사항에 4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1,532만4,000원,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2만4,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00만원 2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호회라고 그러면 동호회가 몇 개가 있나요? 그러면 그 12개 동호회를 일률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12개 동호회 중에서 아주 잘되는 동호회를 추려서 한번에 500만원 내에서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500만원 가지고서 얼마씩 주고 이렇게 2회를 계획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 2회면 상반기 1회에 500만원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 또 받아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