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 위원께서 다 질의한 건데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대체로 몇 호나 되요? 그러면 한 80호 정도 되는 데 이게 지금 전체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설명한 걸로 봐서는 만평이 안 되네요.

평수로 하면 9,310평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해 보니까요. 9,310평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걸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서 대체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것 도로 등 이런 것이 몇 %나 돼요. 9,000여평 중에서 몇 %가 뭐고. 대체적으로 나올텐데 보통일반 도시계획하면 몇 %가 그런 거다 딱딱 나오잖아 마찬가지 일텐데 공공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나 되고 도로나 이런 거 마을광장이나 안되면… 아무래도 30여%는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체로 30%는 나갈 거라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따진다면 대체로 30% 된다면 근 한 3,000평 정도가 나가면 6,000평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게 9,300여평이니까 6,000여평 남는 건데 그래도 명색이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다른데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 하는 걸 평균 몇 평이냐고 물으니까 120평, 100평 이렇다 그래요. 거기해 놓은 게 제일 적은 게 100평이라고 그러고 120평이 많고 150평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평 정도를 잡는다고 그래도 한 60호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들어가는 숫자로 수로 따질 때 지금 아까 80호니 뭐니 하는 건 이해가 덜 됐어요.

그러면 9,000여평에서 공공용지 빼내면 한집에 80여호가 될 것 같으면 한 집에 50～60평 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런 게 무슨 문화마을이 그래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제법 공간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그럴 듯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50～60평, 70～80평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한 60호 정도는 100평정도 기준을 잡고 하면 어지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60여호 잡는다면 여기에 투자가 23억4,900일것 같으면요. 이것이 한집에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한집에다 농촌에다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는 건지 암만 그 지역을 좀 시범적으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개인들한테 투자되는 거나 마찬가지 인데 이게 4,000여만원씩이라 할 것 같으면 시골에서 왠만한 집들도 살텐데 이게 다 그래 그걸 개인들한테 보조를 그 만큼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 글쎄 그 보상은 개인한테 직접 보조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분들이 쓰기 위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신규택지는 그렇게 되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데도 가로망을 정비하고 그럴 때 가로망 정비하다 보면 길을 넓히다 보면 대지가 만일에 한 50～60평 남는다든지 하면 그건 옆에 집하고 통폐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문화마을입니다 하고 둔다면 희한할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50～60평 남는다고 할 때 건물 짓고 하면 뭐가 남겠어요. 대지가 남는 게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 하나나 제대로 심겠어 자동차 들어 갈 때나 있겠고 이게 이런 등등 따져보면 이건 문화마을이 아니고 재래식 아주 그런 마을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래도 기존에 있는 마을도 지금 얘기같이 옆에 집들하고 뭐가 다시 구획정리를 한다할까 뭐가 이루어 져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어떻게 형태나 변경시키고 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으로 낸 거에 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축장자동화시설비 1억8,600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개인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건가 그 사람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사업하면 다 어려울테고 또 여기 보면 자동화시설이니 뭐니 해서 주는 가본데 다른 사람들도 뭐든지 자동화하고 싶지 다 농기계도 새로운 거 사서 좀더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런 건데 이런 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 도축장이 수출위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여기서 도축하는 것이… 이것이 시설비가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요. 우리가 보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수출이니 뭐니 하니까 국익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 쳐놓고 국익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뿐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국익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군인 가 있는 것은 더 큰 국익일테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런데 국익과 관계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다 일반 사람들이 용인이 될는지 염려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