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증평 문화인삼축제가 3,40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읍 단위에서 판단하는 건데 돈만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문화제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특색 있는 인삼축제 아닙니까? 그리고 45페이지에 사회사업활동비하고 민원이라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지원근거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지역사업에 대해서 뭐 운영되는 거 있어요. (…)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에어로빅 같은데 경진대회하면 출전경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들의 취미활동사업 아닙니까? 48페이지 아까 신대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민간 보면은 거기에도 국비가 도비를 합쳐서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증평생활체육대회개최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까지 경비가 전부다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행사지원체육대회개최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 T/O를 얻은 것이 무슨 종목에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실무자들 답변 좀 해보세요? (…) 예, 알았습니다.

무조건 무작위로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 8,000만원인데 해마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92년부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일시적으로 7,000만원하고 8,000만원 한꺼번에 하면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자 나오는 것은 뭘 활용합니까? 7,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청소년에 의해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어요? 목표액이 설정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자 받은 것을 가지고 청소년행사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율이 낮아지니까 기금을 갖다 일시적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기금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기금은 필요가 없는 기금입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인데 600만원만 예산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노인회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연합회도 그렇고 증평은 어떻게 전부가 따로 따로 받아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13개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증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처우수당은 뭐예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지급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채용규정이 있는 거예요? 83페이지에 행려걸인 구호비에 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호비에 행려걸인 구호비가 90만원이 편성이 또 돼 있어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한 군데서 총괄해서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편성한다고 되나요? 88페이지에 충북여성문화제 참가지원이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 문화원 행사같은 데서 지원이 안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있어요? 여성문화제 한다고 그래서 돈을 주라는 무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무조건 어디서 돈을 해 줄거예요.

수정예산서 좀 한번 보세요. 수정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신축으로 기존예산에 5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4건이 또 편성이 됐어요.

지금 증평출장소 내에 노인정 신축을 몇 개를 해야지 100% 완료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은 89개가 다 있습니까? 노인정이 89개가 필요하다면 마을회관도 89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지역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노인회관을 신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류비도 제대로 못줘 가지고 저기 하는데 노인정만 신축하면 뭐할 거예요. 기름값도 없어 가지고 달달 떨게끔 할 겁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충분한가. 수정예산서 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영농사업 지원에 1억이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본예산 사항설명서에는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무슨 어디 한 열 군데 더 할 계획입니까?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같은 것은 받아봤어요? 그냥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 운다고 해서 젖주는 식으로 1억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가라앉힐 것 같습니까?

무슨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냥 뭐를 하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39페이지 도축장 자동화시설 지원 1억8,600만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시설기준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규정에 딱 부합되지 않게끔 시설기준이 돼 있고 영세했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부서의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