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그럼 도안면 화성리 주위에 문화마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조성관계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지금 거기 문화마을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택지분양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지역이. 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초현대식의 농촌생활권이 잘 구성이 돼서 이루어진다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화마을 조성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말로만 문화마을조성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실정책입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약 23억 정도 되네요? (임봉빈간사, 유주열위원장과 사회교대) 타 시·군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좀 해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성리에다가 문화마을 조성을 대충 어떻게 기본설계 정도는 나왔어요.

어떻게 할건가? 그러면 도안면 화성리가 증평읍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각 시·군에 문화마을을 조성한 데를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택지분양도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정착을 해서 농촌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이주를 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안면 화성리가 증평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상으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솔직히 문화마을에 들어가서 화성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촌이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 오늘 신문 보니까 농민후계자들이 이농현상이 지금 무진장 많이 늘어 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 돈만 23억이라는 걸 투자를 해 놓고 지난번 증평택지조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면 돈만 투자하고 실효성 없는 시책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뭐 신규택지조성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과연 정말로 이게 우리 도안리, 화성리에 문화마을조성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재검토를 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푸드뱅크 장비지원 했는데요. 지금 증평에 푸드뱅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뱅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뱅크 관련된 단체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복지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거기서만 하는 거는 자기들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복지관만.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여성단체가 있지요. 여성단체?

사회복지관만이 이것을 관장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천이나 충주, 청주, 옥천도 푸드뱅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옥천같은 데는 장비가 없고 냉장고 하나만 있어서 그날그날 들어오는 음식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제천이 푸드뱅크 차량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푸드뱅크 운영실태를 알아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히 남아있는 음식을 복지차원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다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신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운영실태도 타 시·군에 있는 운영실태도 파악 안 해보고 또 현재 증평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도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업관계를 삼보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을 전부다 거둬가지고 나누어져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요.

하여튼 푸드뱅크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는 음식을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보급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협조해줄 수 있는 삼보사회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한다는 건 좋지만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뭐 클럽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성단체클럽에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참작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얼마정도 한 300가구?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세대하고 공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주는 수수료가?

점포수나 어떤 공장이 늘어나도 전부다 똑같은 가격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같고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데는 3,200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안 하고 나오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일례로 공장 같은데 건축폐기물이라든가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하고 이거는 그러면 순수한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 사용한 것만 계산되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쓰레기가 공장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 안 하고 나오는 데가 많을 텐데. 그러면 공장도 똑같이 3,200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6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예측한 거네요?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세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세대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250세대가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에 위생처리시설 정비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2억8,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지난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5억 정도만 완전히 교체하면 위생처리시설은 완벽하게 고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0만원 인가요?

위생처리시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기계가 아니면 이것이 작동관계가 부실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괜히 설치해 놓고 기계 한두 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위생처리가 시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교체해 놓은 것까지 사실적으로 무의미한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사업은 완벽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투자가 되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생처리시설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불편이 없는 위생처리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소각로 지붕 교체하는데 이것도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스티로폴감용기 교체는 개인 겁니까? 아니면 증평출장소에서 관장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정보화 민관학자매결연 해서 이것이 매년 2,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요사항설명자료를 보면 2005년도까지 기간이 설정돼 있는 2005년까지 2,000만원씩 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간자매결연은 정보화시범마을에다가 사실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딴 데도 민관학 자매결연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는 체하더니 지금은 유명무실이에요.

학생들이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비슷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정보화시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학 정보화자매결연을 맺을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실태를 보면 사실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면 학교만 좋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득되는 것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처음에 민관학 자매결연 했을 때 한두 달 정도는 잘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있으나 마나 된 그런 상태거든요.

정보화 시범마을이 운행이 안 되는 이유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됐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