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가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의 회선은 몇 회선이며 26회선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4페이지에 충무시설통신설비교체에 통신설비의 사용기준 연한은 몇 년이고 또 1년 동안에 충무시설 통신설비의 사용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시설 통신교환기를 2001년도에… 늘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기간 사용하는데 어지간하면 물론 노후가 됐다고는 하지만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 93페이지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회선은 몇 회선이고 또 26회선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몇 회선인데 이번에 26회선을 증설하는 겁니까?

기존의 회선 수를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조성에 기이 적립된 기금 72억원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적립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기금관리를 해서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가 주로 기금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KDI 이수한 직원의 활용계획은 내년이면 교육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에 여성소방관 및 의무소방대 대기실을 증축하면서 사업비가 기준보조율을 지키지 않고 도비로만 투자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투자계획에 보게 되면 기준보조율이, 주요사업설명자료 220페이지에 투자계획에 기준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유인해 놨지 않습니까? 서식이 그렇게 돼 있다면 216페이지에 화산파출소 보수공사는 서식대로 안나와 있고 기준보조율이나 산정근거가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어떤 서식입니까? 그러면.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에 무선중계료 임차료가 2001년보다 32%가 증액됐고 특히 가엽산중계소의 경우에는 35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임차료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고 2001년보다 2002년도 예산이 32%가 증액이 됐고 가엽산중계소의 경우에는 350%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시라는 얘깁니다. 연화봉중계소는 10만원 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별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올해 연화봉중계소 임차료가 1,117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지금 1,165만8,000원이고요. 철탑신설을 올해 하셨죠? 5m짜리 1,000만원 들여서요.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을 1992년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에 7,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연도별 기금조성내역과 금회에 9년 동안 조성된 액수보다도 많은 8,000만원을 지금 출연금으로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태껏 있다가 금회에 8,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1,500만원만 기금조성이 되면 기금… 예, 1억5,000만원 이상은 기금조성 안 하는 겁니까?

예, 106페이지에 방제모, 방제복, 논두렁보호설비에 3,2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방제모가 40개 증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산정근거를 보게 되면 곱하기 50을 해 놓은 건 무슨 이유입니까? 원래 방제복을 입으면 방제모를 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개수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 안 쓰고 방제복만 입어서는 방제하면서 농약에 대한 보호효과가 감해지는 게 아닙니까? 이 취지가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지원사업이면 아예 그럼 비싸다고 단가가 높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