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하고요. 자체 세입예산설명자료 18, 19쪽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2001년도 당초세입의 전망은 671억5,5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세입예산 설명자료 보면 전망액이 654억 4,100만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약 17억1,400만원 정도 감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수전망을 49억2,600만원 정도 증액시킨 사유는요. 특수요인 중에 토지, 골프장 개장등록분 23억3,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두 곳 정도 개장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내 체납된 골프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세도 보면 2000년도 당초에 90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징수전망액을 959억4,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2002년도에 계상은 907억으로 했습니다.

예상치를 그죠? 그러면 세입전망에 있어서 이 등록세에 대한 거는 잘못 계상이 된 게 아닌가요? 올해 2001년도 전망은 959억4,200만원으로 잡고 내년도의 또 세수전망은 2001년도보다 한 6억 정도 늘어났지만 세수전망이 이 정도인데 왜 901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27쪽에 보면 지역개발세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억2,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과년도 세입에서는 8억9,6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세입에 따른 세수추계가 과년도나 금년도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 골프장현황을 보니까 아까 내년도에 두 곳이 개장될 예상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5월 5일날 개장예정일이 중원컨트리하고 떼제베가 9홀짜리가 또 7월 28일날 개장될 예정이고 중원대중골프장 9홀짜리가 5월31일날 개장, 세 군데가 돼 있는데요. 아까는 두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아니, 골프장이 공사중에 있는데 등록 준공예정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완공되는 게 세 군데예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종자생산시험장숙소 임대료가 산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토지가 1,199㎡가 돼 있고 건물이 100.82㎡가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토지에 부과된 임대료하고 건물의 임대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죠? 면적이.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잠사균이시험장숙소 임대 보면 토지나 건물이 비슷한데 이렇게 종자생산시험장숙소나 잠사균이, 서로간에 임대 부과료하는 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 건물이, 위에 잠사균이는 토지나 건물이 같은데 그 밑에 종자생산시험장 숙소같은 경우는 토지나 면적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임대료 부과가. (…) 저는 단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면적하고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단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어렵게 하세요.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게요.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시면 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소관 및 각 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에 생산수입은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6월 1일자로 우리 도로 이관된 제천종자보급소의 생산수입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

수입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단 지금 말씀드렸던 제천종자보급소 생산수입 이것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사업도 부각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다른 사업도 이렇게 수입을 안 잡아서 부각이 되는 사업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혹시 있다면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희망충북21운동 종합홍보팜플렛제작 1,500만원과 희망충북21운동 우수시책소개집발간 1,000만원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도 섰다가 삭감됐던 부분인데 명년도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요, 민간사회단체와의 도정발전방안 민관합동토론회 개최 이것도 금년도에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112쪽에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비상발전기운영상태의 현황은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고 13년이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용량도 5㎾에서 70㎾로 증설된다면 이런 거는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 금년도에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또 113쪽에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중에 지역개발기금 해서 7억7,7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15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업추진계획서 유인비 800만원 계상은 각종 사업계획서 유인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정성과발간 800만원 계상한 사유하고 도정계획과제 유인 1,500만원 계상이 과연 연관성이 있고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엑스포지원계획서 유인과 상황판 제작비 1,250만원 이것은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에서 해야 될 그것이 아닌가요? 비용에 연관성이 있어요. 156쪽에 보시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엑스포조직위에 계상된 금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병동보수비로 7,5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내년에 보수가 된다면 차후에 또 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의료장비현대화도 금년도에 청주·충주의료원에 6억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언제까지 계속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올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3억 몇 천만원이 흑자로 돌아서서, 3년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계속 이렇게 도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소송위탁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도나 명년도가 똑같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집행내역은 얼마 정도… 됐습니다. 171쪽, 172쪽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국내여비 중에 시·군자치법규 지도점검이 504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시·군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굳이 도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분기에 한번인데 24회가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172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요,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발간이 있는데 이거 통계연보 발간으로 이렇게 하나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요, 도정보고서 유인 2,000만원인데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도정운영방향과 과제유인 1,800만원이 올해보다도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120쪽에 도정홍보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것을 제작을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20쪽에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이 금년하고 똑같이 3,9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올해 제작된 뉴스비전충북시대 집행내역하고요, 과연 이것을 제작해서 방영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괜히 3,92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드느라 고생만 한 거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20쪽에요, 대도시 전광판홍보 10개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충청북도를 모르는 데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타시·도에 전광판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도정수행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하시고 홍보한다면 언론에 돈을 주지 않아도 전국 방송에서 보도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굳이 2억1,7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7,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공보관 혼자만 사용하시는 것인지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8,1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몫도 같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총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각종 의전 등으로 분주한 것으로 총무과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도정주요업무추진비 819만원, 주요의전행사추진비 7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도정의 주요업무추진은 어떤 거고 주요의전행사추진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주요의전행사 추진이라면 그 중에서 혹시 대통령이나 중앙부처 행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의전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대개 주요의전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130쪽, 131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의전행사업무추진은 어떤 것이고요,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계상이 1,4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직원능력계발 사설학원 위탁비 해서 9,84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6,546만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운영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설학원 위탁비를 계상했으면서도 마음만 있고, 또 신청을 해 놓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청내의 여론이 좀 있는데 내실을 기할 방안은 없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과 192쪽에 보면 소방차량보강하고 119구조대 구급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승인은 받으신 건가요? 279쪽에 음성소방서에 시설비중에 여성소방관 및 의무소방대 대기실 증축비 5,45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성소방대는 음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곳에만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타 소방서에 있는 여성소방대원들을 위해서도 대기실 증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 더 소방본부에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청주서부소방서 신축부대시설비 등 부족분이 3억9,749만5,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당초 정밀한 설계가 안 돼서 이렇게 건축이 되지 못한 것인지 또 설계변경하고 집행잔액으로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또 뚜렷한 증축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편성하였는지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추진의 예산이 과다계상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서 공사가 되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왜 이렇게 또 부대비가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잘 돼서 철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206쪽에 보시면 청주소방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 청주 본소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에도 나가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소에서만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도 같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증평출장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12쪽에 보시면 37사단 충북홍보관 정비 1개소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공보관실에 담당관님이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공보관실에 4,0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우선 증평출장소부터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럼 도내 지금 충북홍보판이 37사단에 있는데 각 일선 시·군별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증평것만 갈아치운다 이런 말씀이죠? 증평출장소 121쪽에 보시면 식목일행사 모자구입은 100개로 돼 있고요. 행사급식은 20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 모자는 100개 구입하는데 식대는 200명분이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121쪽입니다.

그럼 참석하는 사람은 뭐 전원 다 같이 모자를 주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149페이지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4억8,510만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계상 사유하고 상환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하고 증평출장소하고 똑같은 사항이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132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면 예비군육성보조해서 빔프로젝트, 향방용피아식별띠 구입, 우의구입, 이렇게 돼 있고요.

증평출장소 20쪽에 보시면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젝트지원 해서 1,500만원 계획이 돼 있는데 전투 등 향토방위사업 기본경비는 계상이 불가하게 돼 있는 것으로 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혹시 편성지침을 위배한 건 아닌지 또 증평출장소에서는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비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노인정신축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또 다시 2억이 4동이 또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마을 경로당이 증평에는 지금 총 몇 개가 돼 있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9동씩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자치단체 일선 시·군도 아닌 한 지역에 아홉군데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타 시·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아무리 도출장소라 하지만 아홉개를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올라온 거는 3군데예요. 3군데. 1억5,000만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도출장소라고 그래서 아홉군데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