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여성장애인이 지금 얼마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이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반인들하고의 차별은 둘째치고 장애인 속에서도 성적인 차별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실태의 목적이 우리 여성장애인들한테 보다 편리한 복지시설을 좀 제공해 주고 또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항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떤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어떤 큰 테두리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목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그 자료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그 상황, 정황이 전혀 적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도내에 여성장애인들이 한 1만2,600명으로 추정하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관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여성장애인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어요.

차세대 여성아카데미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 충북여성대회 이렇게 해서 토탈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은 아니죠? 하나는 충북여성대회는 작년에 했어요.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지요.

계획을 갖고있습니까? 그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하겠다.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요.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하고 자연환경100선안내조형물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2000년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해서 100선까지 하겠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환경 100선 시설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관광지에 편의시설 도모하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말씀을 하시고 자연환경 100선 조형물 설치도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국에 말이에요,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되는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광사업하고 일종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중복을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에 30개를 하셨지 않아요. 30개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인데 우리 본청에 말이에요.

외벽하고 창호보수공사비가 이게 삭감이 돼있는데 어디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어디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2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 속에서 지금 개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아마 우리 충북 도교육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림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황태모 위원님하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보름간 우리 도교육청을 가봤는데 이것은 물론 뭐 우리가 일선학교나 새로 학교를 신설한 학교나 또 기존학교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녀들 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교 시설은 상당히 나아져가고 있는데 물론 뭐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이건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틀이나 또 도교육청에 각 실·국별로 과별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비좁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무하시는 조건도 물론 요즘 첨단화된 선진기술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우선 안에부터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지 나가서 큰일도 하고 또 일선 교육청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무여건을 그렇게 열악하게 조성을 해 놓고서 이걸 또 IMF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실만 좋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 잖아요?

아니 교육청 그 직원들 화장실에 가도 난방이 안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교육감님이 워낙 코너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자신있게 내세우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 전체 예산에서 3분의 2이상이 지금 한 12억6,000만원이 삭감이이 됐는데 그 교육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더 잘 아실텐데 다른 예산은 내버려두고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체 우리 도교육 관련돼서 근무하고 계신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내용이 글쎄 IMF의 영향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니까 자체적인 것으로 저거하는 차원에서 미루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적인 것을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설학교가 있죠? 2004년까지 계획이 돼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게 청주입니까? 전부다. 지금 이게 신설하는 학교들은 청주나 충주, 제천 이렇게 대도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중소도시에 밀집돼 있는 지금 7차 교육과정에서 35명의 정원수를 맞출려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 50명되는 과밀학급을 우선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설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그 중소도시나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 사는 그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손이 미치지 못해요. 지금 시골학교는 1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지금 뭐 35명 정원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그런 기준이지만은 도심학교에서는 지금 과밀학급이 학교를 새로 짓은 학교를 또 갖다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학교의 추진과정을 박차를 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