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나 통신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도 지원이 되는데 직원은 몇 분이나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한현태 위원님 말씀 같이 이게 대전에 응급의료센터가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충북에 있는 대학교나 아니면 독립된 의료정보센터를 설립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상 복지시설 9개소의 내역과 시설개선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지금 9개 복지시설만 지원이 되는데요. 파악된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좀더 지원을 해서, 나은 환경조성을 해서 아동들이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입지도 선정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2001년에 이어서 2002년에 투자계획은 어느 부분에 대한 투자이며 사업에 투자가 된 걸로 볼 때 사업의 진척정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럼 2001년도에 지원된 투자계획된 33억9,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휠체어구입 지원은 엑스포행사 기간동안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라면 다행스러운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쓰는 사업이니만큼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그런 휠체어라든지 의료기구를 렌터 해 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렌터해서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참고서는 초·중·고생이 월 1만원, 수학여행비 초등 7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참고서는 월 초등학생 5,0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수학여행경비로 초등학생은 4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인데 어느 곳은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는데 또 어느 곳은 예년에 한 것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장애인아동이나 시설아동이나 참고서 보고하는 건 같은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시설아동이고 장애인아동이라고 해서 참고서도 차이가 나고 수학여행경비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조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공사비 금액단위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적용요율이 다르고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산출기초란에 반드시 그 적용률을 기재해서 산출기초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의 사항별설명서에는 산출기초란에는 기재하지 않아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적용률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에 설계비 또 316페이지, 317페이지의 시설부대비 320페이지의 설계비, 441페이지의 설계비 및 부대비, 442페이지의 설계비, 443페이지, 44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454페이지의 시설부대비, 456페이지에 설계비, 시설부대비, 496페이지에 설계비, 497페이지의 시설부대비의 적용요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적용률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적용요율를 기재하지 않아서 사업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교육정보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체 후에 불용품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단선진화사업 투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얼마씩 투자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 투자해서 설치한 기자재 불용품 처리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