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오늘 못 나오셨죠, 누가 나오셨죠?

예,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부득불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해서 능률적으로 회의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요.

집행부 답변하시는 담당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꼭 직위를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위원님.

한현태님 질의하세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이따 하려고요. 있습니까?

예,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님이라고 하셨죠?

공무원교육원이 입교식이 몇시에 있었죠? 답변 필요 없어요. 틀림없이 오전에 있었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경고합니다. 틀림없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오전에 입교식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승낙을 했습니다만 교육입교식이 끝났으면은 당연히 오후에는 참석을 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간부공무원들께도 아마 앞으로는 피해가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게 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까요,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어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자료 바로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교육청 예산이 본 위원장도 볼 때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한 사항은 꼭 좀 지켜주세요. 보기 쉽게. 뭐 전부다 공개되는 거니까.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저나 질의자한테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청을 할 겁니다.

또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실 경우에는 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셔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은 찾으셨습니까? 직업교육확장에 거기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없고 17억이나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내시 지방비하고 국비 부담율이 다 있지요? 이것은 몇 대 몇입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국고 내시가 와야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그걸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거 추경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국고가 그때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지방비 부담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예산은 저는 도저히 제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그 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고가 일단은 온 연후에 최소한도 내시라도 와야 됩니다. 지금 돈이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든지 국고 내시가 온 연후에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추경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이나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꼭 필요해서 했기는 했겠지만 예산편성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산심사하고 관계가…,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산심사가 아니더라도 충청북도 교육전반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예산이 엄연히 집행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좀 곤혹스럽더라도 충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한 비판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내하시고 수용하시고 국장님 말이죠, 지금 공문이 갔느니 안 갔느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도내 전체학교에 다 붙었습니다. 다 붙은 것은 사실이에요.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또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무언가 좀 치적홍보에 치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또 반성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자세를 좀 확실히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불편한 내용을 묻더라도 수용하시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분위기 전환도 겸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해서 국고지원 약속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채 기채 23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235억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국장님 중에 누가 선임 국장님이신가요.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국장님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관계 예산안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삭제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