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07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사랑한마음대회지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지원, 여성농업인대화합대회지원, 농업인단체교육및행사지원, 농업경영인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지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3개 대회는 11월달로 편중돼 있고 지금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지원 8월달 그리고 교육은 2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지금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많다 적다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 농사를 마무리짓고 편히 쉬고 내년도 농사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 사실 농정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 행사에 쫒아 다니다 보면 11월달 그냥 다가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 가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행사로 일관된다 말이지요. 정말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정교육을 받을 때는 진지하게 받는 것 같은데 뭔 대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소모성이에요.
이런 행사를 보면 사실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짓고 그 노고를 좀 위로해 드리고 또 농민들간의 화합도 다지고 단결력도 키우고 서로의 마음 위로를 받는 그러한 대회의 취지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간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전부다 뭐냐 하면 이 행사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했는데 행사에 참가지원비를 2만원씩 해주고 자부담 2만원씩 한다는데 과연 기준을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농어민이면 농어민 전체 참석대상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을 하고 2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만 지원을 하는 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예산은 우리 도비가 50%고 자부담이 50%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혹시 지출내역의 남은 잔액은 이월시킵니까?
다시 환수합니까? 이 행사가 11월달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아니, 글쎄 8월달에 하는 농업경영인대회는 빼고 11월달에 지금 돼있는데 3개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행사를 말이지요. 집중적으로 농업인들이 하루만 11월달에 하루가 전체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대회니까 어차피 행사의 유사성이 똑같아요. 거의 다, 농산물도 판매하고 진짜 농민의 축제를 우리가 관광축제고 뭐고 할 때 몇 십억씩 투자하는 예산은 있는데 농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제대로 전체 우리 충북농민들이 모여서 정말 각 지역의 농산물도 와서 판매하고 또 농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장기자랑도 보여주고 정말 허허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런 축제를 농민축제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이거 산별되게 그냥 3개 대회 무슨대회, 무슨대회 해 가지고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 말이지요.
그리고 결국 농업경영인 집행부 분들에 의해서 전부 움직이는 행사가 돼 버리니까 진정으로 각 시·군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민들은 전혀 참석대상이 안된다 말이지요. 전부다 보면 몇몇 사람들 임원들 뿐이에요. 시·군에 임원들만 와서 들썩거리다 가는 거지 이런 데다가 예산을 갖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낭비를 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농민들에게도 시간도 뺏기고 또 그들이 농업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거고 오히려 우리 도에서 농민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간을 뺏음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우리 농업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0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정보화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질의를 했지만 각 실·국에다 말이지요. 농업정보화라는 타이틀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지금 산재되게 우리가 정보화를 지향하는 충북도의 행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정보화의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지원에서 성과가 작년도에 말이지요.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내 12개 대학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에 주요 적용되는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지금 이러한 시책을 보면 아이템은 참 좋은데 말이지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대학과 농촌과의 가교역할을 정보화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처음은 요란한 것 같은데 말이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2개 대학을 각 시·군에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는데 각 대학의 생색내기 위주, 각 대학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각 대학에서 결과적으로 농업정보화교육에 과연 어떤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거 더 신경써서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로 되어 있지요? 토산어종 치어방류 이렇게 사항설명서 601페이지 보면 나와있는데 제가 눈이 번뜩 뜨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내수면이 풍부한 우리 도의 댐, 하천, 계곡 등에 점점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을 방류해 가지고 이것을 보전하고 경제적인 어종을 생산해서 소득증대와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토산어종을 치어방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방류를 하는 장면을 대청호나 충주댐에서 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까지 대충 토산어종을 얼마나 방류를 했습니까? 우리 토산어종을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또 기르시고 그러는데 내수면연구소에 보면 숭어를 갖다가 민물화시킨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낮은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재래식으로 말이지요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말이지요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을 지금 지키는데 역할을 하시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관광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