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바이오산업관 설치운영이 오송바이오엑스포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오산업관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특산물 판매하듯이 이런 쪽에 향료, 관광, 레저, 실버산업 등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향료라든지 관광, 레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오창벤처프라자 건립 이 부분도 먼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실·국은 틀리지만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정통부에서 충청북도로 내년 8월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관을 받을 때에 소프트센터를 3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창벤처프라자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해서 이것을 시설을 건립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입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이관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달리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 ISO9000 인증획득지원 제가 알기로는 ISO9000, 9001, 9002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에서 이거를 인증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5개 업체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왜 5개만 하는지 이게 아마 많은 회사들이 하려고 할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을 5개 업체로 해서 도내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라도 왜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고 시설기준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것이 사실 품질인증제도인데 이것을 몇 개 업체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ISO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넓게 오픈을 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선정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게 부부가 농사를 짓고 하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센터로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2억4,000이면 한군데에 1억2,000씩인데 1년에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507페이지 여성농업인대화합대회지원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농업경영인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쌀값 때문에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 또 도 모든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가서 행사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행사성 또 소비 전부 그런 부분이 많아요.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단체가 상당히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의식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 너무 예산을 남발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돈이 없는 대회를 여성농업인대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센터 운영하는 것 똑같은 얘기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농업인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700명이 1,000만원가지고 쓰고 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끌려 다니면서 예산 지원해주고 효율성 없는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비지원 농업정보화자매결연사업이란 부분은 여기에다가 농촌시범마을 농촌의 정보화시범마을 같은 것을 많이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이 실·국별로 농정국 이렇게 있는데 실효성이 없이 나름대로의 예산만 남발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것 연관해서 지금 학교하고 해가지고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지 농정국에서 하는지 정보화시범마을의 인력을 배치 이렇게 하는데 관리도 안되고 컴퓨터 농촌에 갖다놓고 이장들 집에 갖다놓고 파손되면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고 확대하는 겁니까 사업을? 보기는 잘 봐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고 지금 농업인들 대부분이 선진지견학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민관학 자매결연사업 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돼 학생들이 가르쳐주는데 활용도 안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517페이지에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마 이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청댐주변으로요. 그리고 여기 우리 쌀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들이 많은데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쌀을 특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쌀을 갖다 기능성을 부여해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제값 받는 이런 데가 지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충청북도는 그냥 농사만 지어놓고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얼마 수매 안해 준다 이런 식인데 그런 쪽의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있어요? 쌀을 수확한 것을…, 저온저장고 설치 여기 보니까 있던데.

금년도에 쌀 품평회한 거 내용을 보면 진천이라든지 청원, 증평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 금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제값 받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펼쳐 주시는 데 주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농민들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농정교육같은 거 할 때도 기다려서는 지금 안돼요. 본인들도 변하지 않고서 그냥 으레 농사만 지으면서 쌀이 좋거나 안 좋거나 제값 받으려고 하는 의식을 바꾸어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겨울철 영농교육할 때 그런 쪽으로 나중에 가서 원망 듣지 마시고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