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마치 무슨 정책 질의같이 되는데 소속 위원님들 시간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지금 안 하면 오후까지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8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산업현장비교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250여명을 갖다가 생산성 우수업소 또 노사안정 대상사업장에 대한 비교연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매년 똑같이 청구되는 건가요? 250명을 어떤 식으로 연수를 시키길래 3,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조금 많다고 생각 안돼요.

견학하는데 3,5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게. 그러면 250명을 비교시찰을 시키는데 3,500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됐어요. 다른 무슨 우수업소의 사례발표회라든지 무슨 이런 대회를 겸한거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비교시찰로써 투자하는 예산치고는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동단체 노사안정사업 추진이 48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역시 근로자의 날 행사 한 번 하는데 또 그 날 행사하면서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배정해 버리고 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과중하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지방기능경기대 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전국대회 출전까지 선발하는 대회인데 이게 2억3천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순 지방비로만… 이게 사실은 큰 대회인데 노동자들한테는 큰 대회인데 국비보조가 전혀 안되요? 경제국 소관에서는 장애자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물론 복지환경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기능대회가 장애자 기능대회나 일반인 기능대회나 종목도 같고 하는 방법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장애자기능대회는 전국대회에서 연 지금 3년을 4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 대책 없고 900만원 보조합니다.

장애자들이 한 번 움직이려면 휠체어로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900만원 보조를 받아요. 2억3,000만원의 보조를 받는 대회하고는 너무 비교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기능이니까 장애자들에 대한 기능관계는 관계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는데 개인의 기능, 노동의 기능을 갖다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의 노동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자기능대회도 400명 정도는 안 돼도 3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최종 선발이 돼서 하는데 거기 900만원 밖에 보조를 안 해줘요. 국비보조 일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900만원 밖에 안 해줘요.

그것도 금년에 처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2억3,000씩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자기능대회도 한 열흘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공단에 있는 기능대학에서 했습니다. 사항설명서 488쪽에 보면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것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이오엑스포가 끝나면 철거되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첨단산업신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아까 BT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5억을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우리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만 장려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생업인데 우리가 5억씩 투자해가면서 기술향상을 위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줘야만 발전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사람들이 태만하거나 발전이 안 된다는 요소는 조금 저기한데 우리가 성공사례 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금씩 주는 것은 몰라도 연구개발비를 갖다가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꼭 정부가 주도해서 연구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개발해서 정말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날 것이냐 하는 것이 저기고 한번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 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연례로 아주 고정화돼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할 때 아주 당연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공인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수연구업체에 대해서 개발비 보상으로 시상금을 얼마씩 준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준다는 얘기는 행정부가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서까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설치장소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전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풀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 1억9,000이었는데 내년도에 8억2,500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무려 6억3,500이 증액돼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라면 오송바이오엑스포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증액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방법을 구상한 게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에 사용할 금액이 2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해외시장이 물론 지금 세계화 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중남미나 이런 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얼마만큼 보급이 될 것이며 가까운 중국에 또는 아시아권에 우리는 더 집중전략을 세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다 넣고 각국에서 하는 박람회를 다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넣었어요. 물론 직접 실무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견문을 쌓으셨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먼 곳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수출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작은 이문을 내는 것하고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느냐 하는 것은 더 우리가 분석해 봐야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WTO나 여러 가지로 중국도 개방되고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되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또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항설명서 532페이지에 농장이름 명함갖기사업이 있어요. 이게 4,55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개인들 농장에 이름갖기인가요? 이거 개인들 농장 만들어 놓으면 요새는 자기네들 PR 목적으로 다들 시키지 않아도 농장팻말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4,55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까? 다음에 533페이지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금년도에 세 군데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용이 저장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관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온저장고 운영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라고 지어놓고서는 다른 거 갖다 저장해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과연 공유로서 느껴질 수 있는 사업인지 하는 것을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험실을 갖다가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갑자기 31평씩이나 필요합니까? 사업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대기오염 분석하는 게 있지요. 628페이지 대기오염분석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왜합니까? 이거 산성우가 산림에 주는 영향관계를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 아니예요?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뭘 토양수를 대기하고 무슨 검사를 합니까? 산성우 측정을 해서 산림피해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걸 6개 지역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동모니터하고도 연결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도에서 거기 참여하는 내용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이 금년도에 총 187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3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각중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인력감축에 의해서 직원들 손이 업무량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일용인부를 6명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각중에 61개씩이나 원래는 68개인데 7개 사업은 국비 지원돼서 지시한 사업이고 순수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한 사업은 60여개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과연 관리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의욕만 앞서서 많은 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소 논문에 대비한 연구과제 논문에 대비한 것으로 책정된 사업을 전부 예산사업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 그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많다.

이것이 전부 내년도에 가서는 또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부풀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시범사업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내년도 가서 계속사업으로 또 밀고 나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세는 데만도 한참 셌어요. 187개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까지 하면 69개 사업이 그러면 3분의1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