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길하 위원이 질의했던 소비자보호사업비 이게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주부클럽에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준 것 같은데요.

지금 2,000만원은 다시 신규로 책정된 거지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500만원이 소비자 교육이나 정보제공 또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을 하기 위해서 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소비자보호사업에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하고 청주YWCA하고 여기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주부클럽연합회에 1,000만원 또 주부교실에는 500만원 또 YWCA에 500만원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소비자보호사업이 청주에 국한된 거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돈 액수를 500만원씩 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한 군데로 뭉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3개의 클럽을 갖다가 소비자보호단체로 묶어 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해 줘야지 중구난방으로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저희들이 시찰을 갔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회단체가 전부다 통합이 돼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봉사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토의하고 연구하고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도 그런 차원에서 일괄성있게 협의가 돼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돼 가지고 세 군데 지역에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청주 육거리시장은 아케이트 설치, 충주는 주차장 설치 또 음성은 진입로 개설 이게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위축이 되고 시장이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주차시설이라든가 진입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적으로 재래시장 안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소비자에게 구매를 당길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대형 마트보다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나 주차장관계는 당연히 거시기한 거겠지만 소비자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는 시설이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현대화라고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실 저도 육거리시장을 지나면서 봤지만 글쎄 국장님이 얼만큼 현대화시설이 갖춰져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다 길바닥에 앉아 있고 또 거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거는 진짜 연구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콘소시엄지원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11개 대학에서 157개 업체에다가 금년도 지원을 했는데 무슨 효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이거 특허 저도 특허를 15개 가지고 있어요. 특허만 낸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요.

왜, 내가 산학연 공동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과 연계돼 있는 데를 보면 사실적으로 잘 운영이 안돼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대학이라고 내가 지적을 못 하겠지만 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사업자체야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정책만 좋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 당연필히 돈 지급을 하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와야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관계도 지원해 준 만큼의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우수대학 이거는 4년제 대학만 관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년제 전문대학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녹색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한 3,600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잘 좀 하셔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09페이지 녹색체험마을 2개 시·군에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건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정시스템 기능보완 작년에 1,8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한 200만원 더 늘어났는데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직 농업인들 홈페이지 같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532페이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쌀 저장고 설치 과수원 모노레일 또 쌀 저장고는 어디서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산야초연구센터가 언제 설립이 된 거지요? 그럼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시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12페이지에 농업기술시범사업 21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는데요. 21건이 뭐고 10건 늘어난 것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잘 이루어지면 확대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개를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지역 충청북도에 보급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진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청북도 전체 요소 요소에다가 시범을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