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비자보호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근거는 어디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 이관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요? 대한주부클럽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는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이 결성이 돼있고 여성정책개발이라 든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올해 예산에 소비자보호고발센터에 대한 지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차후부터 만약에 그런 것이 서로간에 중복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 어느 한 부서라도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86쪽에 첨단산업개발과제 신문공고료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요.

행사실시보상금 487쪽에 첨단산업개발과제심의 회의보상 또 생물산업연구단 회의참석보상 또 생물산업학술세미나 개최 이렇게 1,000만원 또 400만원, 750만원 해서 3,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면서 보상비가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첨단산업신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2002년도에는 신규사업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10개 과제로 5억을 계상 하셨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요긴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예산이 섰는데 또 2003년, 2004년 여기 보면 2002년에 2년 계획을 기간을 정하셨지만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첨단산업 신기술개발이나 사업지원이 계속 이어져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지역우수대학(BK21)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앙방송국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우수대학(BK21)사업이 나누어먹기 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도내에 충북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충북대학은 혹시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BK21 육성지원자금을 가지고 연구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아도 BK21 지역우수대학 육성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대학은 다 공통됐다 하는 얘기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표된 게 아닌가요? 489쪽에 디자인용 컴퓨터 세트 구입이 물품구입비에 돼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아, 올해 2001년도에도 매킨토시를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올해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구입한 건. 프린터기는 말고 그러면 이것만 교체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필요한 디자인용 컴퓨터세트는 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 홍보는 혹시 인터넷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바이오엑스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정특수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연계 제작해가지고 혹시 우리 국내에는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이용하는데 같이 이용한다든가 또 국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관이라 든가 이런 쪽에는 이런 홍보비디오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0쪽을 보시면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해서 시·군 출장소내 노인정 20개소 시범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시설을 태양열로 교체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노인정마다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안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의 전기인입시설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이오엑스포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까지도 경제통상국에서 전기인입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바이오엑스포추진위원회 쪽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548페이지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하고 549쪽 관상어 수출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상어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 보면 관상어 영농조합법인 회원 수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금년도 추경때 종어구입비를 지원했는데 법인에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도내의 명예연구소도 이와 같이 예산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비가 지금 여기 보조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도 계속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분들이 법인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종이 다 죽었다 해 가지고 도에서 모종구입을 해줬지요.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 종어구입비까지 해 주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시설법인에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다 죽었을 경우에는 또 어차피 모종부터 다 사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감당 안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괴산에는 멧돼지연구소가 있었지요. 옥천에는 오소리연구소가 있었지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멧돼지가 죽었다고 멧돼지구업비 자금준 것도 아니고 오소리가 죽었다고 오소리구입비 자금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모종건을 하다 못해 수출지원까지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은 잘못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1개 법인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에도 모종구입비가 1억2,000이 들어갔고 또 종어구입비가 1억2,000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다 죽었다 해서 모종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8억 얼마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합법인 하나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해 가지고 사실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이런 1개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을 내수면시험장에 갖다 풀어보시면 도에서는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 시험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시험하라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나요?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이만한 예산을 투자 안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1개 지역에 자기들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면 관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올 겨울에 예를 들어서 모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사줄 건가요. 내년에 더 사줄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내년도에 또 지원해 줄 거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해 주겠다 안 해 주하겠다를 구분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모종구입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농정국의 예산투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내수면연구소의 연구비로 돌릴 생각 없어요? 그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우리 도에서도 내수면에서 진천 관상어처럼 한번 키워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계획은 없느냐 그거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7쪽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차장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7쪽과 638쪽의 시설부대비까지도 연관된 질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설하면서 애초에 신축이전할 당시에 주차장 설치는 안했었나요? 미설치돼 있었나요? 당초에 신축이전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에 승용차로 생각해서 85대분을 주차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다라면 산림환경연구소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MTB 자전거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구획을 하셨을 텐데 미처 왜 그럼 나머지 약 2,000㎡는 같이 한몫에 애초에 신축할 당시에 안하고 별도로 또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러면 그 수요계획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건가요? 사항별설명서 649쪽, 650쪽에 황톳길포장 휴양림 입구에서 삼관문 또 휴양림 목재시설물 도색, 황톳길포장공사 세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황톳길포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황톳길포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포장이든 시멘트포장처럼 번지르하게 길을 황톳길로 만드시겠다는 사업인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황톳길을 가지고 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도 깔고 다 했는데 우기시에 다 파져 나가고 다시 그것을 걷어내는 결과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제천시의 의림지 옆에 황톳길을 해놨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1㎞ 정도는 안돼도 800～900m정도의 황톳길을 해놨는데 아무리 건조를 시켜도 우기때나 다 파손되고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지요. 혹시 그런 황톳길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입구부터 삼관문까지는 차량출입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 이 황톳길을 포장할 경우는 차량통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수양관부터 산막까지 올라가는 거리는 약 1키로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거리는 차이용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그거 황톳길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차량이 다녀도. 아니지 필요한 차량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가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수영장과 위락시설이 거기에 중간에 있는 데 말이지요. 수옥정 위에 그러면 고사리수양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600～700m 정도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거기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리수양관부터 필요한 차량만 운행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쯤에 위락시설이 있고 또 많은 차량들이 수옥정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은 차량이 유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밑에 고사리수양관까지는 많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형버스 여러 가지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수양관부터 삼관문까지 포장을 하신다니까 대형주차장이 중간쯤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수양관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는 길을 황톳길로 했을 때 중형버스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많은 차량이 위보다는 삼관문보다는 더 많은 유동차량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관계가 없느냐 이거지요. 저는 지금 고사리수양관이라고 해서 그 밑에 2대 수양관부터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11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해서 7,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경영자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마 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을 총 수료하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 수료한 사람.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지요? 혹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683명 수료하신 분중에서 교육만 받고 이농하신 분은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