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가 매년 사업이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도 문화관계에 대해서 보수관계를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번 보수를 하면 영구적으로 5년이나 10년 있다가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보수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땜질식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러다가보니까 일례를 들면 지붕보수를 한다 하면 일부분만 조금 보수를 하다보면 그 밑에가 그 다음 해에는 또 거기를 건드려서 잘못돼 가지고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러다가보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일례를 들면 1,000만원짜리 보수를 한다 하면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좀 문화재답게 또 반영구적으로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그냥 땜질식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옆으로옆으로 다 뜯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수한 데를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보면 문화재가 나중에는 원 상태가 없어져버리고 잘못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고증 의뢰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땜질식 보수관계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예,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에서 자산을 꼭 대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시·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안해 준다고 도에서 다 해 준다면 도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시·군에서 자기들 문화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걸 도에서 돈을 대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만약에 다른 장비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팩스외에 다른 문화원에서 필요한…, 지금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문화원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문화원을 도에서 문화차원으로 서 시설을 보강해 주는 연차적인 대책방안을 해 줘야지 그냥 팩스만 넣어서 되겠어요? 사실적으로 지역의 문화는문화원에서 거의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사실적으로 문화원이. 또 시설장비가 여의치 못해서 지역민들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잘 안돼 있다고.

사실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에서 정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문화차원으로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할 때 지원은 도에서 얼마정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경기종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창단하면 8,0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아니면 유도라든가 종목 관계없이… 예, 알았습니다. 803페이지 명예기자 보상은 뭐예요? 811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충청북도 전반에 있는 관광지를 해서 하는 겁니까?

문제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가 지금 여름철 같으면 포화상태에서 아주 어떤 데는 1주일 정도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깨끗하고 그런데 관리체계가 문제인데 그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유명선수축구교실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0개소에 개설을 해서 1,000만원을 보조한다는데 월 1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봅니다마는 지도자가 사실상 시간을 내줘서 해 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이 이게 한번 씩 하는 걸 데이터를 뽑고 또 여론수렴 좀 해서 이왕 명색이 유명선수가 축구교실을 한다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현혹시키는 것밖에는 사실적으로 안돼요. 1,000만원 가지고서 월 100만원인데 10개소면 1억이 돼야 되는데 월 1,000만원이면 9개월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개월만 잡는다 하니… 이것은 교실교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실효성있는 그런 걸 해줘야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애들 껌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것 사실적으로 하나마나예요.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장수체육대학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러한 관계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어야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둥마는둥 할려면 돈만 낭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815페이지 불법광고 예방홍보물 제작 해서 현재 기존에 광고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광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불법으로 광고한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18페이지 캐릭터는 도계 경계선에 설치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 데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보수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20페이지 도계마을육성사업 이것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차등지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차등지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억5,000인데 13개 시·군에 배정되는 거예요? 그럼 13개 시·군에 5,000만원씩 똑같이 배분한다는 얘기인데. 이근성 위원입니다.

도민여론조사용역비 우리 의원들 도민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 여론을 조사하는 겁니까? 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부합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할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2001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같은 거 있었어요?

결정하기에는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최하 보름 내지 한 한 달간은 안 걸리겠어요? 그러면 긴박을 요하는 것 같으면 여론조사해 가지고 결정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