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당초에 자연학습원을 도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그들이 인수받는 조건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도에서 그동안 자연학습원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고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의 운영이 실패했었다, 직원중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관심도가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고 몇 억씩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라면 그것은 애물단지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다시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 문제가 이왕 민간에게 양여를 했으면 양여를 한 대로 이관을 했으면 이관을 한 대로 민간자체가 스스로 운영하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다시 계약조건때까지 현상유지를 해 가지고서는 계약만료후에 다시 인수를 받아서 하든지 뭔가 준비를 위한 검토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중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한다면 그래봤자 우리가 직원이 네 명인가 세 명인가밖에 소화를 못시킨 겁니다. 그 정도의 직원을 우리가 갖다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몇 억씩 갖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업은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 전문성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다든지 이래야지 5～6억, 7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줘서 운영을 하는 거라면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것 내년도 예산편성때도 꼭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는 이거 복잡해서 안한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금년에만 한 번 하고서 이거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수도 모자라는데 여관에 가서 숫자 세고 말이지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안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단지 금액만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만 면하기 위해서 답변해 놓고서는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지난번에 이거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하느냐.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냐. 특정여행사에.

그러니까 하기는 우리도 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온다고 그러면 일일이 나가 가지고서 확인하고 이러고서 하려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이야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런 답변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절대 필요한 사업 같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답변을 했든간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하는 사업입니까?

정정을 요하는 게 있는데 사격장이 6억이에요? 한번 봐요. 양쪽 다 들여다봐도 60억, 30억인데, 어떻게 6억이 맞는 거예요?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 총 사업비하고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문예회관 건립.

다음 장에 90페이지 진천문화의집 조성하고 문예회관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천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해서 80억을 들여서 짓고 또 문화의집 조성을 4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문화의집하고 문예회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천군에 상당한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천에 집중돼 있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75페이지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지원 해 가지고서 9개 문화행사중에 문화행사를 1억3,500만원을 도비로다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금년도에 제가 도정질문때 문화행사를 통합관리하면서 국가적 행사는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빠졌느냐 했을 때 국비보조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또 역시 빠졌어요. 우륵문화원이 빠졌어요.

작년에도 빠졌는데 무슨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괴산의 괴산문화제같은 것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어떤 문화제 행사로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건데 제가 알기로는, 괴산문화제는 주로 뭡니까? 뚜렷한 대표적인 어떤 지형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륵문화제같은 것은 우륵은 우리가 평가를 높이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계속 보조에서 빠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빠졌길래 내가 지적을 하니까 국비보조신청을 했는데 국비보조 결과에 의해서 할려고 안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금에 큰 연계가 되는 모양으로 문화제를 얘기했는데 보조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78페이지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려고 합니다.

영동 황간향교가 국보적인 지정을 받은 건가요? 향교재산이 많은데 향교재산이 의외로 많던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향교는 다 보수보조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향교재산이 많아요.

향교재산이 많아서 본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수선도 할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조를 해 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도 국가에다가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향교도 하나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집단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고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든지 무슨 보물로서 지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그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대상이 제천 원각사 등 4개소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1억 이상이 보조가 있는데 나는 이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 원각사같은 데를 우리 도에서 고쳐줘야 됩니까?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통사찰을 원형대로 보존 관리하여 불교문화 전승보존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신학교에 있는 양관이 근대 건축물로서는 최초로 지은 서양인의 건축물이에요. 그것이 지금 낡은 보수를 하겠다면 보수를 해 줬습니까?

그런데 불교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788페이지에 충주호 수상스키장비구입 해 가지고 경비정 1대 6,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마력수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수상스키에 대한 배라면 그 마력수가 의무적으로 따라나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상스키를 하는데 120마력짜리를 씁니다.

가능하면 80마력 이상으로 볼 때는 수상스키로 쓰는데 경기용으로 쓸 때는 120마력 이상을 씁니다. 120마력짜리가 6,000만원이 됩니까?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이라고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배는 마력당 10만원이에요. 마력당. 이것은 변함이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6,000만원이라고 그랬길래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마력짜리를 사는 건가 내가 알아보려고.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790페이지 성년의날 행사추진입니다.

성균관청년유도회 충청북도 본부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년행사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참석하셨으면 잘 아시겠는데 이거 아주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에요.

이거 몇 십명 모여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년의날 행사는 오히려 각 대학이 참신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이면 청주대학에서 청년의날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에서 한다면 각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에서 하는 성년의 날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예술의전당 마당에서 한 50～60명 모여 가지고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 서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하는 거 거기에 2,000만원을 보조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몇 번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이런 데에다 보조…, 성균관청년유도회라는 데가 아주 재력이 좋은 데예요. 지금 대성동 산 45번지, 대성동 67번지부터 산 45번지까지가 전부 청주향교 부지고 연간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토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거기 뭐 하러 2,000만원씩 줘요? 그런 데 2,000만원씩 줄 거 있으면 차라리…, 한 두어 시간 행사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씩 줄 돈 있으면 도청 정원쉼터에서 연 16회 월 2회씩 하는 그런 행사 거기는 800만원밖에 안주면서 2시간 동안 한 50～60명 와 가지고서 그냥 천막 조그만 거 텐트 하나 쳐놓고서 절 몇 번 하고서는 끝나는 성년식은 2,000만원씩 이거 이제 필요없어요.

각 대학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쉼터에는 800만원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면서 2시간 하는 행사에는 2,000만원 갖다 주는 이게 아무 의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각 시·군에서 온다는 것도 저기고 이거 특정 몇 사람들의 먹거리도 아니고 이거 보조해 봤자 이 사람들도 아무런 의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왜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에는 박하면서 이런 것에는 2,000만원씩 투자해 주느냐 나는 그런 비교…, 정원쉼터에서 하는 거 사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PR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일반인들이 알게끔 PR 잘하면 저도 몇 번 정원쉼터에 가서 하는 행사를 관람을 했는데 아주 좋아요. 내용도 좋고 또 열심히들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투자하지 젊은 사람들 몇 십명 모여가지고서 하는 거 그거 소품이 무슨 소품이 들어갑니까? 막걸리 몇 병 갖다놓고 하는 거 말이야 그런 것에 2,000만원씩 도비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항설명서 860페이지의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버스정차대 설치공사가 도로부분에 의해서 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원래 도에서 하지요? 860페이지.

버스정차대가 있던 자리인데 그것이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없어졌으면 그 위치에 또 설치를 안해 주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구도로가 있을 때에는 정차시설이 있어 가지고 버스들이 거기 와서 정차를 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부지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가 봐요.

그러니까 버스들이 아, 이거 없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버스가 설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통과를 한다 이거야. 그럼 그동안 수년간 거기서 내리고 올라타고 하던 사람들이 불편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주시내의 주차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청원군 땅으로 가서 차가 서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것은 없어요.

갖으나 청주시만 특혜를 준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60페이지 교량정밀안전진단 또 860페이지에 교량정밀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안전진단 하나는 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안전진단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점검용역입니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원인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 등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 사항을 1, 2종 교량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 1, 2종 교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 2종 교량에 대한 용역비는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인데 20개 교량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개 교량을 용역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점검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20개 교량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안전진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진단하는데는 2개의 교량을 하는데 1억5,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자체에서 진단하는데 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용역비는 6,0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1억5,6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사업으로 하든지간에 그 비용부담이 어떻게 해서 두 개를 진단하는데는 1억5,6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진단이에요. 이것은 수선이 아닙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뭐뭐가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 진단에 1억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용역이에요. 이것도 점검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령에 같은 규정에 의해서 진단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하나는 더 용역의 범위가 크고 적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법령 카피하고 예로 처리한 내용 그러니까 자체로 하라고 그래서 처리한 내용문서 또 용역회사에 의해서 용역주는 그 내용, 일지, 샘플 하나씩 내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 규칙에 교량을 신설했을 때는 교량점검차가 시설을 하게 돼 있죠? 교량점검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수대교가 사고가 나는 날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신문신문에 자기네들이 다리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심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그런데 내가 거기서 보름간 있는데 아주 창피스러워서 보름간 혼났는데 거기는 아주 점검박스,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매일 그 다리에 한 사람이 붙어서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으로 그래도 선진국 모습을 딴 그러한 시대에 회남대교라든지 이렇게 큰 거 또 교통량이 많은 다리 이런 데는 그러한 시설을 돈이 들어가도록 해 놓고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문제 자료를 내 주시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