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강금희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노원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하기에 책임감 또한,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알기에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원구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그 갈등 또한 위원님들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또한 협력 가운데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로 들어왔고요, 제 생각에는 4년 계속할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에요, 관심 많고요. 들어오기 전부터 이 일을 제가 해 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고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선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선배님, 동료위원님 잘 따라가면서, 진짜 호흡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석주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계동 구의원 차미중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노원구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차미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 및 의안담당, 속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소개) 전문위원과 각 담당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태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태권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태권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권위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태권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또 도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노원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육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실무분과에 19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대표협의체 1회, 실무협의체 1회, 실무분과 29회 등 총 31회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내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동 626명의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저소득층 지원, 어르신 돌봄, 고독사 및 자살예방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합바자회, 우수사례 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10월 12일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써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과 틈새계층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2억 7100만원이며, 이 중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단체별 지원 강화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충일과 전적지순례에 차량지원, 단체 사무실 물품지원 등을 통하여 보훈단체를 지원하였으며, 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100만원 중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복지관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억 700만원이며, 이 중 7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성금품을 모금하고 이웃 간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11월 중순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성금 5억 400만원과 성품 5억 8500만원을 모금하여 10억 9000만원을 모금하였고, 911건에 5억 1500만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와 주거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쪽, 노원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원푸드마켓 뱅크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동주민센터 추천자로 등록된 회원에게 월 1회 4개 품목 이상씩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증 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시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9200만원 중 1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노원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4월 1일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며, 민간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00만원 중 2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민·관 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지원 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민․관의 자원을 토대로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연계 2만 5000여건, 모니터링 1만 7000여건 등 통합휴먼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9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실무자 전문성 증진을 위해 총 43회의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입니다.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불량 및 화재위험 등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완료 및 휴먼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 중 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동휴먼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구 휴먼서비스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긴급·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개입·지원으로 통합휴먼서비스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동 중심 휴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분기별로 동휴먼서비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 예너지재단의 국비를 투입해 현재까지 총 20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목재펠릿난방기 관리 및 운영 지원 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활용한 저렴하고 친환경에너지인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난방기 이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으로 집행예산은 없으며, 동절기 사업으로 하반기 중 예산집행 예정입니다. 17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사업 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어르신 21가구와 대학생 23명에 대해 주거공유 매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홍보를 완료하고 신청한 어르신과 대학생에 대한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 사업입니다. 중계2·3 소재 목련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을 SH공사에서 무상임대 받아 개·보수 등 기능을 보강하여 2014년 11월부터 관내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월평균 3000여명이 이용하여 733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00만원 중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규정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임차료는 월평균 총 1만 3300여 세대에 101억 647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비는 총 43세대에 2억 5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12억 2800만원 중 10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입니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대한 사업운영 자금과 일정 재산총액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2차에 걸쳐 13가구 2억 4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특별회계 19억 50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소액융자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무보증, 무담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15가구에 대해 4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2쪽, 노원구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집수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문가의 출장서비스 없이 주민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수리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은 지난 6월 교부되어 하반기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이 있고, 그 뒤에 동주민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회가 18명, 실무협의회가 31명, 145명, 이렇게 쭉 되어있고 그 뒤에 동주민협의회는 19개동에 7개동, 626명이 위촉 되어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같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겹쳐있는 부분, 그러니까 동주민협의회에도 들어 있고 앞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안에도 들어있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동 단위 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은 동 단위에서 구성한 위원들로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중복되는 위원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들은 거의 없고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요?

주민자치하고 동주민복지협의회는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일부 있고?

예.

그럼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따로 있는 겁니까?

거기는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다 동 주민협의회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마을단위 주민들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부분에 단체 부분이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개 단체에 중복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9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기준이「보건복지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수급자나 차상위에 포함 되어있지 않은 분들일 것 같은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별도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얘기하시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소득기준 부분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43% 이하 부분이 수급자인데요, 75% 이하 범위에 있는 대상자들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도 일부 긴급지원을 받고 있어요.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비만 받아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갑자기 위기에 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워졌을 경우에 다른 소득수단이 없는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건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교육부분에서는 건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사실 교육비 부분은 별도로 사회보장과에서 지급하는 교육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들을 안 하신 걸까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노원교육복지재단,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9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 참조해서 보시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사업은 매칭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8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통일을 좀……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14페이지에 보면 표시가 국비, 시비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 업무보고 할 때에는 다 올려서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렇게 좀 나눠 주시면 저희가 참조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질의가 있을 때 앞으로 충분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입니다. 관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유기적 결합 등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 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7년에는 우리 구 학생이 미국 타코마시를 방문하였고, 2018년 7월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관내 가정과 연계하여 홈스테이를 하며 학교수업 참여 및 문화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17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학·과학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양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원 중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 입니다.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 20억 6900만원 중 1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수학문화관 건립입니다. 수학교육 발전 및 수학 대중화에 기여하는 수학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문화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7억 8700만원 중 이미 확보된 예산은 143억 8700만원이고, 부족한 예산은 34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요예산 360만원은 수학문화관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6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7억원 중 3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우주진화 과정과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 천문과학 및 과학탐구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700만원으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우주학교에서 실 집행액은 4억 4400만원입니다. 11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역사의 길에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역사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열린 역사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3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지구의 길에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46억년 지구역사와 환경에 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4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내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의 창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72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학습 멘토링과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2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축산 노원 숲속의 집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800만원 중 4800만원 전액 노원서비스공단에 교부하였습니다. 공단의 실 집행액은 2300만원입니다. 16쪽, 꿈 있는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구청과 학교가 함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을 연결시키고 우수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와 친환경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4억 3700만원 중 37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쌀과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평가, 현지실사,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8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GMO의 유해성을 교육·홍보하고 노원구 학교급식에서 GMO제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제한하여 GMO로 부터 안전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 79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공동구매 생산지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학교의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내기, 벼베기 등 농촌체험과 김치 만들기, 선사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30만원 중 1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농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직거래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9900만원 중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교육지원과 하듯이 그냥 어떤 부분에 질의를 하라 했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 있을 때, 예컨대 1번 질문했다가, 18번 질문했다하니까 우리가 찾기도 어렵고, 그런 것보다는 1번부터 쭉 진행해 나가면서 예컨대 청소년 교육지원 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은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라는 부분에 주민참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가 얼마만큼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획의도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향후 주민참여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까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사업을 저희가 축소를 하고, 어느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몇몇 기획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다보니까 의도와 다르게 실패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어떠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성공한 게 있으면 어떤 건지, 실패한 게 있으면 어떤 건지, 그래서 향후 우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거고 만족도조사,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만 보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기 전에 예측 가능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법정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새로운 민선청장님들께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공약들이 있어요. 그 공약들을 본인이 발표하시면서 그 공약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잖아요, 선거기간동안, 인수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지시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학문화관이나 이런 것을 건축 할 때는 저희가 또 관계되시는 분들과 그 주변에 계시는, 중계4동 지역 가까운 학교나 이런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듣지 않으면 저희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잘한 사업들, 주민 의견까지 듣고서 해야 될 정도가 아닌 사업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구 것을 벤치마킹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세심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앞서 노원 우주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맞죠? 보면 보통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거기에 오는 애들이. 서울시립과학관은 중·고등학교 애들 위주로 되어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립과학관에 아동관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 아동관을 이용하면 노원우주학교의 일부를 여기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노원하고 도봉만 비교해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수가 2만 3000명, 2만 명입니다. 먼저, 2만 3000명이 노원이고, 도봉이 2만 명이라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1만 6800명이 되고, 도봉은 7200명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2만 6000명이 노원인데 도봉은 6000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기에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노원구에는 중·고등학교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교에는 거의 인원수가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서 노원 우주학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초등학교 애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훨씬 더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원만 보더라도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이 인원이 많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아니요, 지금 또 질문 할 게 많아요. 왜 자꾸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가더라도 해야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역사의 길하고 지구의 길이 위치는 마들스타디움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 한 2∼3번, 물론 운동도 거기에 하러 다니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옆에 상당히 많은 차들이 이동하고 있고, 그 자리가 과연 역사의 길이나 지구의 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물을 해 놨을 때 제가 상당히 그 전시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잡하다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질문 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대한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또 한번 참여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은 2015년 8월 15일에 개관을 하였고요, 지구의 길은 2016년 3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마들근린공원 내에 역사의 길은 경기장 주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구의 길은 에코센터하고 마들근린공원 내에 있는 길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역사의 길은 해설사가 14분, 지구의 길은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주중 학급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한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길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급단위 신청을 받고요, 토요일은 가족단위, 그 다음에 소규모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은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역사의 길, 지구의 길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관련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 7월에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이런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구의 길 같은 경우는 노원우주학교 안에 지구의 역사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전시관이 상당히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잡한 조형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또 아마…… 과연 지구의 길이 노원우주학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분을 제가 역시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오늘 사진을 좀 보여줘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우리 노원구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중심으로 되어있었고, 전혀 중·고등학교 애들 중심으로 진로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후 앞으로는 이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아닌, 이건 또 질의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라서…… 아무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서 과연 교육청의 영역을 얼마큼 침범을 할지,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다 키웠지만 대학 진로에 관한 진로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저희를 원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소통을 못한다고 하는 데, 저희도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청과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고, 또 지금 혁신교육 때문에도 소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의 권한을, 거기도 기관장님들이, 학교 교장님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 것은 저도 사실 인지하고 있어서 이 환경을 어떻게 더 좋게 해 줄까, 팀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저희 업무가 이것만 있으면 여기에 집중할 텐데, 여기저기 다 신경을 쓰다보면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GMO에 대한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요즘 계속 토론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GMO에서 그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 아마 GMO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유해성 교육홍보라는 이런 것들은 정말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지, 이것이 과연 하나의 사업성으로써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추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먹거리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GMO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안내 및 홍보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노원구에서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학교 쪽으로 다 배부가 되고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학교의 식용유가 콩기름보다는 현미유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9500만원을 들여서 오븐이 있는 학교는 30원, 오븐이 없는 학교는 40원씩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개교해서 22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행복중심생협에서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을 신청 했는데 저희 노원구에 지원이 2억 5000만원이 돼서 이것 또한 저희가 22개의 가공품 품목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7% 이상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GMO로부터 안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홍보지만,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보면 학생들에 대한 영양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먹거리,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인데 이 GMO하고 현미유하고는 상관 관계는 모르지만, 이 GMO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식습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개선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사실 학교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점을 한번 들러보십시오. 매점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매점에 가면 일반적인 브랜드 있는 그러한 상표가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상표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정말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데 더 힘을 써야지, 이런 GMO라든지, 이런 하나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위원님, 보건소에서 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위생을 관리하고, 영양식단을 작성해 주는 거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는 저희가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쪽으로 저희가 먹거리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해서 한 17명 정도 강사가 선발이 됐고요, 올해 5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 쪽으로 나가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21개교에 저희가 한 159개 학급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저희가 로컬푸드, GMO 식품첨가물, 방사능, 육식문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시간 동안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과 이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평생학습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건강·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 6회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 사업으로 관내 전 대학인 7개 대학교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2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천자문, 논어, 주역 등 고전강좌 3개 반에 기수별 130명씩 12주 과정으로 연간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6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원, 구청, 복지관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 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연간 약 5000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84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지역 내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서 12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7쪽,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입니다. 관내 모든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여 그간의 학습 성과를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을 통해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8월 28일 평생학습주관 기념식을 시작으로 작품전시회 공연과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6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여성의 문해 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여성행복공동체 거점 공간인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하여 노원구 여성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8억 8300만 원 중 1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취득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 등을 운영하는 문해교육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29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분기별 평균 9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분기까지 수강생은 4994명, 수강료 수입은 총 1억 9000만 원입니다. 사랑방카페 운영과 유휴 공간 대관을 통해 구민들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7억 700만 원 중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추진 입니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의 활동 강화, 구민 한 책 읽기 운동, 학교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독서 생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84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강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65억 4600만 원 중 4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구립 직영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릉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아동복지관 내 향기나무 도서관 및 월계문화복지센터의 월계어린이도서관을 지역 정보문화서비스 주체로 도서관 업무 및 지역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지역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지역단위의 지식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억 300만 원 중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25일 불암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중계동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지식정보 욕구충족 등 지역 문화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7억 7300만 원 중 2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노원정보도서관 증축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증축을 통해 주민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욕구를 충족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억 9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증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동아리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1억 96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월 5000명으로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9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억 3500만 원 중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식회사 YBM 에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8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영어 와글와글 영어축제 운영 입니다. 올해 9월 1일 평생학습 축제기간 중에 관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영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고 영어놀이체험, 마술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부서입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헝, 인턴·도우미형이 있습니다. 직접 시행사업인 근로유지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인턴·도우미형은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으로 3개의 지역 자활센터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2억 5700만 원 중 2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5만 원, 또는 10만 원이며 가입기간은 3년 입니다. 사업비 2억 95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내일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가입기간은 3년 입니다. 사업비 1억 96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92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지식 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노원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인문학 강좌, 마음건강 강좌, 사회적경제 강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기관별 1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입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 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63억 원 중 45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빈곤층 중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9000만 원 중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6300만 원 중 1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 등을 거쳐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3만 5574세대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능력을 잘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책정만 되면 그 분들에게 생계비 주고, 병원비 주고, 교육비 주고, 이렇게 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나서,

예? 다시요, 무슨 말씀이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옛날에 1964년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기초보호자.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큰 취지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직이나 취업이나 직업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잘 할 때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해주면서 이 분들에게 자활근로라는, 말하자면 당신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시면, 즉 취업성공패키지, 그리고 자활로 나누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은 ‘당신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동안만 해준다.’ 그래서 그 분을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면 그 분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종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만들고, 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살짝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과로 보내서,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3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북부, 남부, 노원지역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로 이 분들을 자활사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스스로 자활능력을 함양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첫 번째 자활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사업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있을 때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10만 원 내지 5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10만 원, 5만 원을 내서 3년 동안 하시면 작년까지 줘서 한 1700만원에서 2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것을 자활하면 줄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나, 한 부모나, 이런 사람은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 5만원 내면 국가에서 매칭해서 그 사람이 3년 동안 불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매칭제도였는데 제가 10만원 내면 국가에서 10만원 주는데,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10만원 내기도 버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한 것이 청년 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100% 국가에서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앞서 말씀드린 청년 키움 통장인데,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10만 공제한 금액을 통장으로 적립시키고, 국가에서 적립금을 자기가 번 소득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빼고 곱하기 0.23을 하면 그것을 또 자활사업 행정사업이라고 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부담 안하고 국가에서 100% 다 부담해서 최하 1700만 원, 최고 2200만 원까지 3년 동안의 자활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활사업과 자산형성사업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수급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급자라면 여러 수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요?

예. 생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데 생계비를 받는 사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 1인이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벌고,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인데 한 푼도 지원 안 받으면 최고로 받는 금액이 1인은 50만 1632원을 받고요, 2인은 85만 4129원, 3인 가족은 110만 4945원, 4인 가족은 135만원 5761원,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받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별이라든지, 이런 수급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조사를 보면 여기에 자활지원팀,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이러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받아보니까 공식대상자 선정기준표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상세한 것을 어떻게 한 가구, 한 가구 1인 조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의 형편이 계속 똑같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 전병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자활지원팀, 생활보장팀, 통합조사관리1, 2, 3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흐름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사람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 신청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다 서류를 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서류를 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우리 과에 직접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가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이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조사관리1, 2, 3팀이 있는데 각 동마다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월계2동 주공1단지 해당되는 사회담당이 서류를 봅니다, 배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는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자 했다, 그러면 이 분이 다음에 뭘 또 원하시는지 일단 기초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제출한 서류를 미비 된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서류 하나하나 살펴보고 미비 된 서류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하고, 아니면 동을 통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조사를 금융거래 동의서라고 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냅니다. 감독원에 보내면 이 분들에 대한 재산, 소득, 부동산, 모든 것이 날라 옵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5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모든 법적인 부양 의무자까지 포함해서 본인 신청자 가족과 부양 의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다 전산요청하면 그게 한 달 정도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분이 소득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예금이 얼마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도 아, 이 분들 직장소득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조사관리 팀에 전산이 있습니다. 전산에다 모두 입력시키면 본인 신청자 가족에 대한 소득인정액과 근로능력까지 모두 입력시키고 부양의무자까지 입력을 시키면 전산이 판단을 합니다. 컴퓨터가 이 사람이 4인 가족인데 소득이 가족 합해서 한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사람은 4인 가족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5만 5761원인데 100만원 빼면 35만 5761원, 이렇게 생계비 지급 금액이 딱 뜹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좀 길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분이 지금은 8월이지만 7월에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신청한 기점부터 소급해서 생계비가 나갑니다. 책정이 확정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이 분이 신청한 시점부터 생계비가 지급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 자료가 생활보장팀에 넘어가면 거기서 자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병원비를 지급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장팀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책정이 끝나면 조건부 수급자가 생깁니다.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활지원팀으로 넘어오는데 만약에 400명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서 400명 중에서 250명은 근로능력이 뛰어나니까 취업성공패키지로 고용노동부 쪽으로 빠지고, 나머지 150명은 우리 과로 와서 우리 과에서 3개의 자활지원센터에 보내서 자활사업을 시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어려워서 조사가 5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서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50가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새로운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누적된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에 대한 그 동안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올해는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예상 수급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는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저소득 사각지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서울형 기초수급대상에 보냅니다. 그것은 생계비가 나갑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책정이 됐다가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된 것처럼 주거복지가 부양의무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거복지과 부양의무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즉시 가동을 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책정이 안 된 사람들은 즉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책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에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최상위층이 생계수급자인데 그 보다 밑이 의료급여대상자, 그 다음이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인데, 그 다음에 차상위라고 있습니다, 차상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저소득 사각지대라고 해서 틈틈이 저희들이 그 사람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지원이라든지, 이러한 통합으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복지시스템이 워낙 정밀하게 잘 되어있어서 별도로 입력시키면 한 사람의 수혜자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혜택 받는 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주민센터하고 우리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이 14일이니까, 14일에 어디에서 50만원 받았다, 그러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딱 치면 딱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생계급여자 중에서 교육복지재단에서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동에서 추천 들어 온 것 같으면, 그 사람 이웃돕기상담을 치면 쭉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중복은 되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한 번 여쭤 본 거예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요점만 간락하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한다고 했는데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3년 동안, 제가 그때 근무해 보면 끝까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교육지원 부분은 그 급여하고는 이게 오바가 되더라도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면 이 분들이 자동적으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일 어려운 분들이라 4가지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생활보호제도라고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생계, 즉, 말하면 매월 생계비 받는 사람이 생계급여대상자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의료급여대상자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주거, 교육급여가 되는데,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생계비 받는 사람은 교육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주거비도 받고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대신에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안 되지만, 교육급여 되는 사람은 교육급여는 기준이 또 약간 완화 되어있습니다.

교육급여 안에서는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학교 측으로 교육급여가 분기별로 나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교육복지재단이나, 또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성적이 우수하고,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금, 장학금 전달까지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별도 장학금 제도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중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