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 전부다 없어졌는데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됐는데 그럼 신청된 지구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실정으로 보면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경지나 대구획경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지역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향후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일반경지정리지구사업을 면적기준을 갖다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쪽 오히려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대책 좀 강구해 보세요. 잠사류유통종합문화센터 해 가지고서 잠사회 조성기금을 지방비로 전환해 가지고 도비가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잠사회에서 일부를 자부담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청주농산물도매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청주도매시장인데 이 도매시장 문제를 도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국 도매시장 중에 청주농산물도매시장이 가장 엉망이에요. 모든 측면에서. 도매시장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도 제정 안되고 상인들끼리 서로 알력, 부정부패할 것 없이 이중도매 이 문제를 도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직접 도가 감시감독하는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다 대고 뭔가 조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과 사전에 얘기가 없이 사업메뉴가 결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메뉴가 설정이 될 때는 이해 관계되는 사전 의견이 충분히 교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결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받고 하다보니까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행정이 실추가 되는 겁니까? 저도 도가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감독기관으로서 청주도매시장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동안 누적이 돼 왔어요. 여기에 농민들 농산물 가지고 들어가면 손해 봐요. 어디가서 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다가 자꾸 얘기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기가 들어오는데 아마 이게 다 들어오면 이거 놓는 공간만 해도 상당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기술원에 있는 기기들은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예산절감하면 안됩니까? 지금 농촌이 어려우면서 기능성식품에 대한 개발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센터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센터를 현재 한정된 인원이 운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되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이런 기능성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과 연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나와야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사람만 갖다 붙여준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능성식품연구개발센터가 우리 도에만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연구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실험기기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대학에 다른 데 있는 데 가서 실험을 해도 가능한데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늘 거창하게 잘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중간과정 이후부터는 사실 희미해져요.

그렇지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